【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전력 공급의 핵심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하남시 간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둘러싼 행정심판 결과가 6주 뒤로 미뤄졌다. 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행정심판법상 행심위 판단에 따라 최대 6주까지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에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는 빨라야 다음 달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방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한전이 9월 6일 경기도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하남시와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일 일정이 무산된 것이다. 전력 업계에서는 송전망 건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간망인 송전망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행정심판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남시는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검토 사항과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 보고 등이 담긴 추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역시 같은 날 600페이지 분량의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한전이 6996억원을 투자해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올 8월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 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허가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두 차례 공모가 진행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모집’이 모두 유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건설사·전문가 회의를 열고 잇따른 유찰에 따라 기존 입찰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검토 내용 가운데 ‘공사기간 변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항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국토부가 제시한 공사기간 6년에 건설업계에서도 ‘공사기간이 짧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지역 정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가덕신공항 개항이 연기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의 입찰조건 완화 요구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관피아’들의 지역 홀대가 또다시 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여당이 누차 약속했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마저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레임덕’으로 인해 무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현재 ‘행정통합 합의’에 이어 ‘T·K 신공항 국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산 재도약 명운이 걸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경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물론 부산시장 또한 시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상 개항을 촉구했다. 공사 기간에 대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변함없이 정상 개항을 주장하고 있다. 10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은 개항 기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틀림없이 개항하도록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여러 보완 방법을 담으려 하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앞서 지난 3일 오후 국토부 주재로 열린 10대 건설사 간담회에서 다수 업체는 공기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 사업 부지의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다. 특히 현대건설에서 지반조사를 위한 기본설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개항 시기를 두고 업계와의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지난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온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은 기로를 맞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원래 일정에 따라 의대 증원절차를 마무리할 동력을 얻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의대 증원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여전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서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그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대 증원 무력화에 더욱 매달리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의대 증원 철폐가 아니라 내후년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을 반영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증원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증원계획 백지화를 위한 집단행동에 더욱 힘을 실었을 것이다. 반면 비대위는 법원의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주 1회 정기휴진 외에 1주일간 휴진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의미다. 이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당초 의대 증원 원천 반대라는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의 반발은 두 가지 임계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여러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스르며 의대 증원 반대를 관철하려는 의료계의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 대신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 결과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데 이어 이날 열린 항고심에선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났다. 국민의 뜻과 법의 심판 위에 어떤 권력도 있을 수 없다. 의사들은 이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문화정책이 주업인 장관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보고 '화난' 민심을 들먹였다. 정확한 진단이다. 개인의 '화'는 집단의 '성'으로 진화한다. 모두 '성난'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정치집단의 성난 민심 달래기란 제 몫 챙기는 목소리만 겨냥할 뿐 진정으로 성난 민심의 실체는 내팽개친 상태다. 성난 민심의 과거는 들불 같은 민란으로 번졌던 기억이 새롭다. '지방소멸'이 키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다. '폐촌'이란 말도 있다. 조어에 능란한 일본인들이 회자하였던 '지방소멸'과 '폐촌'의 결과, 일본의 지방은 소멸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1990년 여름방학을 보냈던 일본의 산촌마을 '유스하라'는 아직도 건재하다. 주민들은 조용히 건강장수를 실천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모든 면에서 속도가 느려진 사람들의 숫자는 그대로이고, 이른바 '슬로 라이프'가 안착하였다. 행정의 노력으로 의료 서비스가 정비되었고, 합병된 학교의 통합 운영으로 교육 서비스도 안정되었다. 의사들은 산골에서 왕진을 다니고, 교사들은 벽지로 전출한다. 의사 한 명에 배당된 환자 숫자와 교사 한 명이 감당하는 학생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서비스의 질이 상승하였고, 산골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어지고, 벽지로 유입되는 젊은이의 숫자가 노인 사망의 공간을 메운다. 선행 사례로부터 인구과소화가 결코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을 학습해야 한다. 도시의 최첨단 의료, 교육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슬로 라이프'의 안정에서 얻어낸 삶의 질이 도시의 소란스러움에서 빚어지는 악질 삶을 능가하는 만족감을 제공한다. '지방소멸'과 '폐촌'이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는 후발주자의 대표 격인 한국 사회도 '슬로 라이프'를 구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다.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잘 살게 된' 순풍을 지탱해온 자신감이 있다. 전제조건은 '행/정'의 줄서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간사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다. 미국 농촌과 일본 산촌에 산재한 학교들과 공공건물들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행사의 거점 역할을 한다. 음악회와 미술전람회가 상시 개최되고, 주민들은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주인공들로 참여한다. 축제라는 것이 가수 초빙의 '덩그런' 행사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없다. 시집갔던 새댁이 친정 동네의 축제 참가를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일시 귀향한다. 향토의 과거와 현재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박물관들은 주민의 살림살이를 온전히 보전하고 과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 보잘것없는 과거라고 살림살이를 내팽개치는 법이 없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안착한 대한민국에서 의료와 교육의 서비스 질은 궁극적으로 행정과 정치의 몫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토착정치와 과잉토목의 결탁으로 줄줄 새는 세금을 생각하면 '행/정' 시스템의 문제일 뿐 경제 문제는 아니다. 현재 한국 농촌의 어디를 가나 허물어져가는 농가들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자리한다. 수도권 일극화 발전을 추구한 '행/정'의 결과다. 석양에 연기가 피어오르던 굴뚝은 사라진 지 오래고, 푸근하게 다가오던 둥그런 초가와 기왓장 추녀에서 낙숫물 떨어지던 로망스가 자취를 감춘 지는 기억에도 가물거린다. 할머니로부터 물려진 반닫이를 마르고 닳도록 닦던 어머니의 손길은 온데간데없다. 허물어진 농가와 스러져가는 흙담 사이로 어슬렁거리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고 '지방소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폐가의 구석에 자리한 뒤웅박과 깨어진 옹기, 다 뜯겨 나간 봉창이 어머니가 애지중지하시던 살림살이가 아니었던가. 빛바랜 교과서와 아이들의 공책이 찢겨나간 모습으로 뒹구는 마당에 정 붙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내 조부모, 내 부모가 만들어왔던 고향의 살림살이! 그것이 이 땅의 근대화와 10대 강국의 밑거름이 된 역사라고 구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뒤돌아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내팽개친 결과가 '지방소멸'이다. 전라도 고흥 땅에서 대대로 팔영산을 바라보며 울릉도까지 노를 저었던 흥양어부의 살림살이가 있었다. 충청도 내포 들녘의 마을에서는 초상집에 동원된 개의 마릿수가 장례 행렬의 규모를 가늠케 했다. 경상도 산골짜기 영양에는 동학의 기운이 일월산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정기를 보여준다. 지방마다 가지가지 아름답던 우리네의 살림살이가 획일적인 토목공사와 아파트 건설로 무너져간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따뜻하던 손길의 살림살이가 내팽개쳐지는 상황을 초래하는 '행/정'이 '지방소멸'의 원인이다. 박물관이다, 미술관이다 그런 이름의 시설들이 생기는 족족 고대광실에서 배불리 먹고 기름지게 살던 흔적만을 보여준다. 왕후장상의 살림만 문화유산이라고 세금을 들인 국립박물관만 13개나 된다. 내팽개쳐진 서민의 살람살이를 돌보는 국립박물관은 달랑 한 군데 경복궁에 자리잡았다. 그것도 어느 지방으로 쫓겨갈 운명이란다. 황금만능주의가 정확하게 실천된 곳이 한국이라는 외국 학자의 비판에 부끄러움만 축적된다. 그것이 한국문화라고, 그래서 K팝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자랑한다. 자위 추구의 문화정책은 이제 그만해라. 그만큼 했으면 자위는 충분하고도 넘쳤다. 자위 끝에는 허탈이 있고, 허탈 너머에는 허약이 온다. '금준미주'의 모습만을 유산이라고 생색 내는 거창한 국립박물관들이 스러져가는 살림살이가 내팽개쳐진 모습과 대각점에 있음을 잊지 말라. 일극체제 일변도가 '지방소멸'의 원흉이다. 다극체제가 해결방안의 시동 걸기 역할을 한다. 최소한도 광역지자체에는 한 군데씩 그 지방을 지켜온 서민 대중의 토속적인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섬기는 국립박물관으로 보답해라. 주민 중심의 '행/정'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정신으로, 내팽개쳐진 우리네의 소박한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수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농어촌과 산골의 살림살이가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려야 한다. 인간만사와 살림살이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사람이 모여야 따뜻한 지방이 만들어진다. 차가운 돈잔치로 해결하려는 의료와 교육 서비스만으로는 지방소멸의 추세를 멈출 수가 없다. 주민 중심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살려야 한다. 내팽개쳐진 우리네 살림살이가 '성난 민심'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음을 직시하라. 고향의 따뜻함이 노인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불러온다. 아름다운 살림살이가 안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조성하자.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 ■ 전경수 교수 약력 △1949년 출생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인류학 박사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중국 윈난대 객좌교수 △일본 규슈대 객원교수 △대표 저서 '문화의 이해' '환경친화의 인류학' '한국인류학 백년'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주)다온21과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 계약 해제를 두고 벌여온 3년간 법정 다툼 끝에 17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53억원에 계약을 맺은 부지가 현재 감정가 800억원으로 뛰어올라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양시는 2014년 12월10일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부지(S2부지)를 두고 1년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온21은 거듭된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실패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고 착공도 무기한 연기됐다. 고양시는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줬는데도 사업 진행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호텔 건립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 판단해 2018년 12월10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다온21은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정심판은 이에 대해 각하되고, 민사소송은 항소심(2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현재 킨텍스 주변은 킨텍스 제3전시장을 포함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GTX-A 등 대형 자족시설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설 대부분이 완공되는 2024년 전후부터는 연간 2000만명 국내외 방문객이 킨텍스 단지를 찾을 것이란 예측이다. 그런데도 킨텍스 주변에는 현재 특급호텔 1개만 운영돼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S2부지에 반드시 비즈니스급 이상 호텔이 건립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8일 “그동안 상승한 S2부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성원가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약 800억원에 이르는 감정가로 매각을 재추진해 재정을 확보하고, 킨텍스 지원부지라는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킨텍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반려동물 용품 수입·판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단 소식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마땅히 이에 대응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세무조사 유예 방법을 찾아보다 세무사 B씨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B씨는 해당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인 터라 미룰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염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회사를 세우고 5년 만에 처음 받는 세무조사에 A씨는 걱정부터 앞서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조사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시간상 한계로 모든 납세자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 인력 및 성실도 분석 결과를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이라면 5~10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 서류가 압수·영치됐을 때 등에 한해 조사관서의 조사국(과)장이 연기 신청사유, 납세자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관서장 결재를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조사 착수 예정일 전날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재우 파트너는 법인 연력 및 본·지점 업무 흐름도,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 현황, 전표 및 증빙철, 계정별 원장, 정관·사규·이사회 회의록 등 규정 및 의사결정 자료, 세무신고서 기초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사항은 통상 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유, 근거, 기간 등과 함께 통지된다. 담당부서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도 나뉜다. 총무팀(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 직원 현황), 인사팀(급여대장, 연말정산 및 퇴직금 자료, 성과급 산출 근거, 근로계약서, 스톡옵션 관련 자료), 회계팀(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 자료, 외환송금내역, 사업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재고수불부), 세무팀(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자료) 등이다. 회사별 특성에 따라서도 중점 조사 대상이 갈릴 수 있다. A씨 회사와 같이 해외에서 특정 용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업체라면 수입 물품 관련 수입면장, 외환송금내역, 계약서, 재고수불부(제품의 입·출·잔고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면 이에 따른 세무 처리가 적정한지도 검토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세무조사 기간은 연장, 중지, 확대될 수 있다.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조사관서 승인을 거쳐 '1회 2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된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다.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 사유 발생 시 조사가 중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사 범위 확대는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법성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관청은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청구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되지 않으면 조사관청은 세금을 고지하고 해당 고지서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조세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반면 납세자가 이견이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가량 이자상당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절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딜로이트안진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과 초유의 '빈칸 성적표' 사태를 낳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등 굵직한 사건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들 줄줄이 '무죄'…헌정사상 최초 법관탄핵은 '각하'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은 올해 줄줄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근의 재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10월 가장 먼저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에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 겨냥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30일에는 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진 현직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각하됐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20여일 전인 올해 2월 5일 탄핵 심판에 넘겨졌고, 헌재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판결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법관을 파면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서 '범죄단체 조직' 인정한 대법…'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이 유포됐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를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봤고,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조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씨,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랄로' 천모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유료회원 '블루99' 임모씨와 '오뎅'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확정받았다. ■초유의 '빈칸 성적표'…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결국 '정답 취소'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는 결국 소송과 입시 일정 연기로 이어졌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험생 92명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6515명의 수험생에게 초유의 '빈칸 성적표'를 제공했고, 대학은 수시 합격자 발표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을 1~2일 연기했다. 법원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평가원이 패소한 지난 15일,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출제 오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언론재갈법 강행처리에 나선다고 한다. 가짜뉴스 피해 구조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 방식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며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과 한 몸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이라며 안건조정위에 배정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은 처사"라며 "기자 출신으로 공무원 사칭이 범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야당의원들은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를 지켜주기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많은 여지를 두고 제안해왔으나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겠다고 하는 민주당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검찰 행정 입법 많은 분야를 장악하고 민주주의 근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알건리 보장해야 하는 언론의 자유까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흔들겠다고 하는 저의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바로잡고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손에 넣어 장악해서 재미 좀 보자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언론 개혁이라 말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코메디 한판이 될 게 뻔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물론 언론계 학계 법조계 해외언론단체 언론노조 까지 연일 부당성과 반민주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청와대는 눈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9일 언중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인데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대화나누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저희에게 요구했다"면서 "같은날 한쪽에서는 협치를 파괴하면서 다른한쪽에서는 협치 도모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걸 막기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3당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장 손실보상제 도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에 즉각 나서라"로 촉구했다. 이날 손실보상 법안심사 논의가 연기된 데 대한 규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된 손실보상 법안심사 논의를 당정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전날 손실보상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정재, 양금희, 이주환, 최승재, 한무경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안소위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오전 11시 1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 장면이 겹쳐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자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조치에 작년부터 적극 협조하면서 그 책임과 희생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결과는 생업 포기를 넘어 삶을 포기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처참하고 절박한 상황만 남았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여야가 합의한 법안심사 일정마저 연기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도입 검토를 지시 한 것을 들어 "4달 넘게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말로는 손실보상을 찬성한다고 한다. 지난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던 소급적용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게 진심이었다면 곧바로 재정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정부와 결론을 냈어야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며칠전 느닷없이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는 왜 하자고 했나. 이렇게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이었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손실보상을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인가"라며 "여야가 모처럼 손실보상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왜 법안심사는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합의까지 하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손실보상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헌법이 부여한 그 책임과 역할을 더 이상 무시한다면, 온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오늘도 너무 늦었다. 야 3당은 오늘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소위가 미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공판이 약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와 함께 24일과 26일, 31일 등 이달 내에 예정됐던 공판도 모두 추정(추후지정) 상태다. 공판이 연기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은 한 달여간 심리가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이 기소한 뒤부터 재판을 맡아왔던 기존 재판부가 지난달 3일 법관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되면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마지막 공판은 같은 달 5일이었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에서 심리로 진행한다. 이종민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장을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오는 29일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지 약 두 달만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