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의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5일 대전시청에서 하나은행과 ‘대전 스타트업파크 H-브릿지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새로운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조성하는 H-브릿지 건물은 모두 3개 동으로 우선 2개 동은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유성구 궁동 스타트업파크에 조성된다.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 위치한 궁동 스타트업파크는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이 집약된 최적의 창업 클러스터로, 지난 2021년부터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신한금융, KT 등과 협업해 창업 공간을 구축해 오고 있다.  현재 대전팁스타운을 비롯해 D-브릿지 3개 동, 신한스퀘어브릿지 3개 동, KT브릿지랩이 운영 중이며, 올해 12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이 완공되면 총 100여 개사, 500여 명이 궁동지역에서 창업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초 하나은행의 H-브릿지까지 조성되면 모두 15개의 스타트업이 스타트업파크에 추가로 둥지를 틀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H-브릿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등 공간 구축을 맡고, 대전시는 구축 후 시설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역 내 창업기업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다양한 멘토링과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스타트업파크 내 다른 창업자와 협업 및 상시적인 네트워킹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H-브릿지 조성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난과 공간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나은행과 함께 대전지역 창업 생태계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열 하나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상생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데 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의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한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든든한 우군이자, 혁신의 파트너다." 캐시 비달 미국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USPTO)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이렇게 강조했다. 비달 청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갈 것이란 구상을 제시했다.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특별대담 및 IP5(지식재산분야 주요 5개국) 청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비달 청장을 만나 반도체·AI 등 첨단분야의 한미 협력과 AI 사용규범 등에 대해 들어봤다. 비달 청장은 현재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AI의 발명자권과 관련, "현재로선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기술 발전에 따라) 재고의 여지는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파트너인가. ▲한국은 정말 든든한 우군이다. 동시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이라든지 국제적 협력에 있어, 서로 든든한 지원사격을 해주는 우방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혁신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국가다. 그렇기에 더욱더 양국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생태계가 잘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은 'AI의 지원을 받아 만든 발명품의 경우 특허를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특허청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 특허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준다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미국 일방의 정책이 아닌, 협력의 산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한미 경제협력이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 특허당국 수장으로서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공동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구상은. ▲양국 지식재산 분야 공동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한국 특허청과 미국 상표특허청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방한 기간 한국 특허청과 양자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후속 논의를 했다.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관련 상품의 특허출원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양국이 좀 더 협력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나아가 양국의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 있을지도 타진해 봤다. 중소기업, 특히 여성 기업인들이 혁신 생태계로 많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논의했다. ―반도체·AI와 관련,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어떤 논의를 했나.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은 반도체 특허출원 가속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기업은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투자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기업 중 하나다. 한국 특허청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공동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한편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AI규범 구축 논의가 뜨겁다. 미국은 AI 개발·사용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나. ▲미국 정부는 AI가 주는 '기술발전을 위한 기회'와 '안전성 등 도전과제' 사이에서 '균형' 혹은 '이로운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일례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특허상표청 내부에서도 보안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우리의 대응은 '노(No)'가 아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안전한 사용과 더불어 창의성, 기술발전 역시 지켜야 하는 가치다. 이런 원칙에 기반해 (지금 당장은) AI를 발명의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AI를 활용했다고 해서 특허출원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AI 관련 '기회' 쪽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인가. ▲사실 양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적 측면에서 분명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AI가 초래할 리스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AI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AI를 믿고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결국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으려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지역의 문제라든지,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AI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목적은 인간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다. AI를 발명가로 인정한다면 그러한 목표가 희석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AI의 발명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도전과 기회 사이에서 양쪽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다만 미래 AI 기술의 향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발명자권에 대한)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다. (규제 바깥에 존재하는 AI 생성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재고해 볼 여러 긴급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직까지 AI와 관련한 미국의 통합 연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권리가 등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반 소프트웨어 심사기준과 다른 별도의 AI 특허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나. ▲현재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와 완전히 구분되는 AI 심사 과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기준에 덧대어 'AI가 직접 만들어낸 발명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와 관련, USPTO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심사원 입장에서 AI 관련 특허가 출원됐을 때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용의성을 강화해 주는 행정명령이라고 보면 된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최근 AI법이 통과됐는데, 미국은 언제쯤 AI 연방법이 만들어지나. ▲다양한 이슈를 고려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여러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제안 단계다. 구체적인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에서 인천지역 주요 기업지원기관, 대학·연구소, 협단체 및 로봇 앵커기업들과 ‘인천 로봇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양호 중진공 인천본부장과 한재길 인천테크노파크 미래산업추진단 단장, ㈜에스피지 여영길 대표이사 등 총 15개의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15개 유관 기관은 인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네트워크 구축, 인천 특화로봇 등 로봇기업 집중지원, 로봇분야 대-중소 상생모델 발굴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협력 등으로 향후 인천지역 로봇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협약 참여기관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앞으로 중진공을 포함한 15개 협약기관은 ‘로봇산업 생태계혁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천 특화로봇 등 로봇분야 선도 유망 공급·수요기업을 발굴해 정책자금·투자·R&D·인력·판로, 규제개선 분야 등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기업지원기관 이외에도 ㈜에스피지, ㈜유진로봇, ㈜유일로보틱스 등 인천지역 중견 규모 로봇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로봇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 민간기업과 적극 협력하며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지원방식이 접목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앵커기업은 지역 내 우수 협력사를 실무협의체에 추천하고, 지원기관들은 추천받은 우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패키지형 연계지원을 통해 산·학·연·관이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상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양호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역의 민·관 협업형 로봇산업 생태계 혁신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주=김장욱 기자】 경주시가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시는 미래차 전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주 e 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e 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건립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준공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활성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등에 117억원을 투입한다. e 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건립에 85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관제허브센터(441억)가 완공되면 공유스테이션 실증·평가·분석 장비 9종을 구축해 배터리 제품 표준화와 인증 지원은 물론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사업 모델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 최초로 탄소소재의 재활용·제품화를 위한 거점기관인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리사이클링센터는 탄소복합재 재활용을 위한 열분해 시스템을 포함한 장비 14종을 구축해 초경량·고강도 소재인 탄소복합재의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재제조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주낙영 시장은 "e 모빌리티 연구단지와 연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4월 e 모빌리티 연구단지 내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소재부품 연구센터인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를 개소했다. 자동차 부품 설계·해석부터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까지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한 장비 10종을 구축해 미래차 전환 시대 방향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올해 기업 연구개발 및 맞춤형 지원 사업에도 32억 원을 들여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고도화를 지원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업지원 △수출지향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역특화 미래신산업 전환 촉진 기업 지원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탄소소재 부품기업 지원 등을 중점 수행·지원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22대 총선의 9호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공 전 사장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공 전 사장은 경상남도 산청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창시절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아 대학생활을 해나가던 속 깊은 학생이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학교 졸업 후 문화일보 공채 1기로 입사해 사회부 경찰청, 경제부, 법조 담당 기자를 거쳐 정치부 기자로 10년간 활동했다. 이후 2005년 회사 내 해외연수를 통해 미국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현지 생활을 하던 중 현대자동차로부터 입사제안을 받아 전략개발팀 이사대우로 입사하게 됐다. 공 전 사장은 해외정책팀 부서 신설, 국가별 거점 구축 등 글로벌 경영에 적극 앞장섰고, 전략기획통으로 인정받아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18년 전략기획담당 사장에 올랐다. 2022년 퇴임한 그는 18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며 현대차를 세계 3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 전 사장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했고 심지어 0%대 저성장 시대가 우려되는 것이 직면한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 전 사장은 "기존 산업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경쟁의 판도를 바꿀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아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총 9명의 인재를 영입했으며 △인재 1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2호 4차산업 전문 이재성 엔씨소프트 전 전무 △3호 류삼영 전 총경 △4호 외교안보전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5호 보건의료전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6호 우주과학전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7호 전은수 변호사 △8호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 김용만 씨 등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에 참가해 배곧지구 무인이동체 혁신생태계 구축과 투자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에 집중한다.22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서울대학교, 경기산학융합원, 드론교육훈련센터와 공동으로 참가했다. 시흥시는 다양한 주제의 콘퍼런스와 부대 행사로 구성된 산업엑스포에 올해 3회째 참가하면서, 무인이동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동홍보관을 통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 협력지구'로 조성 중인 배곧지구의 연구 기반 시설을 알리고,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배곧지구 내 입주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대표기업이 공동 참가해 기업 제품과 신기술을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부품 표준화를 통한 무인이동체의 미래 및 전술급 드론 표준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2023 육·해·공 무인이동체 부품 표준화 포럼'을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초고속 성장세를 달성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산업에 맞춰 시흥에서도 배곧지구가 향후 미래 육·해·공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지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선 최근 산학연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기호 국방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병헌 국회의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엄 방사청장은 이날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한 국방과학기술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소유·관리해온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이전이 필요하단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방위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기술 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국방기술을 민간소유로 전환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국방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방사청이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이전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국방기술을 개발기관 소유로 인정하는 선진국 추세 △경쟁력 있는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참여 촉진 △국방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해 주관 연구기관이 국방과학기술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환하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거나 개발 성과물의 하위개념을 구체화하는 등의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도약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또 정책융자, 신용보증 등을 통한 금융 애로 해소와 함께 에너지 비용 경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이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 마련 등 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회복, 폐업, 재기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융자(3조원), 신용보증(25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9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올해 정책융자 3조원 중 상반기 지원 비율을 78.3%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신용보증 공급 한도를 44조원으로 확대해 금리 인상,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한다.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은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산업 혁신에 적극 투자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설비투자, 기업결합(M&A) 등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디지털전환(DX)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전략은 AI를 우리 산업에 적용하는 부분에 정책 주안점을 뒀다. AI 내재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업, 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AI 활용 기업 비중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공급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업하고 민간과 폭넓게 소통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수요기업 핵심설비·공정(Pain Point)에 AI 솔루션을 적용하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AI 내재화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AI 솔루션을 확보한다. 올해는 기존 사업을 활용해 5개 프로젝트에 각각 1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확보해 본격 추진한다. 산업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는 국가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수요기업의 AI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AI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수요기업을 타겟팅해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AI 융합인력을 양성한다. 내년까지 중소·중견 기업의 DX 관련 설비투자, M&A 등 자금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산업 DX 펀드를 조성·운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 구축,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DX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등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DX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우리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산업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 대전환을 견인할 핵심 키(Key)가 AI에 있다"고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바이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산업협회, 경제단체와 함께 '기업 규제 개선'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의 여파로 바이오, AI, 로봇, 핀테크 성장은 가속화됐지만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서울시의 움직임이다. 이에 토론회는 규제 등으로 기술 상용화가 쉽지 않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자리가 됐다. 서울시 경제 정책을 이끄는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사진)은 "정부가 혁신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기업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견인, 동반자,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가 기업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는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다. 혁신기술은 속도전이 생명인데, 현재의 규제 시스템은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족쇄를 채우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황 실장은 "해외시장에서 환영받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기술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규제로 인해 상용화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로봇, 드론, 인공지능, 핀테크 등 전 세계 나라와 도시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도 정작 규제 때문에 상용화,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때문에 환경이나 안전과 같이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에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올해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모든 업무 1순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며 "신기술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쟁쟁한 세계도시들과의 경쟁 속에서 서울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를 받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는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동시에 인재 육성 등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에서는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황 실장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 개혁 실험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에서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각종 규제에 묶여 해외기업 유치와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조차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수 없다. 황 실장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수도권의 자산을 단순히 나누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R&D) 등 서울이 잘하는 분야는 서울에서, 생산·유통 등 지방이 잘하는 분야는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