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40일 만인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업계의 최근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10시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중앙회에 따르면 총리 재임시절부터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온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자연인으로 복귀해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의미로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신정훈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통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 등 전국 중소기업인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 전 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인대회, 신년인사회 등 중소기업 행사라면 빠지지 않고 찾아 코로나로 지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또 현안도 직접 챙기셨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요즘 중소기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3불(不)'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도 신경제3불 애로를 비롯해 최근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애로를 전했다.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이어졌다.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단가조정을 요청해도 신규 오더에만 일부 반영해 주는 수준”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불합리도 시정을 요구했다. 수처리기계 전문기업을 운영 중인 한 대표는 “현행 조달제도는 최저가 유도조항과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제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에도 4중 처벌 등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부정당제재 문제는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참석했던 중소기업인들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와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과 수익불균형 시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을 주문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최장혁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수출과 투자유치 관련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 차원의 수출대책과 지역의 수출·투자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수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수출 관련 애로사항으로 최 부시장은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확대에 따른 코트라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지역관 구축 및 확대를 건의했다. 또 지난달 박남춘 시장 주재 ‘중소기업 대표 100인 화상간담회’에서 제기됐던 기업 활동으로 해외 출장 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그린 존(자가 격리 면제) 제도 확대를 건의했다 투자유치 분야로 최 부시장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총량제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 부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송도 유치,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설립,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K-뷰티 클러스터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최 부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구축’ 사업에서 인천공항을 시범공항으로 지정, 인천형 지역 일자리사업 지원 및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제 감면제도 부활, 공항으로 감염병 유입과 항공재난에 대비한 영종도 인근지역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건의했다. 최장혁 행정부사장은 “이번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인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조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시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17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유정복 시장이 실.국.과장과 함께 10개 군·구를 방문해 시민과 대화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과 대화는 군.구별 현안 사업을 주제별(소그룹)로 나누어 원탁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련 국.과장이 배석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물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시민과 토론회 종료 후 군·구 6급 이하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시정운영 등에 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구 현안사항에 대해 시는 열린 자세로, 구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인천내항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내항 재개발 TF팀을 통해 부두운영사를 중심으로 부두별 기능조정 및 항만근로자 고용방안 등에 대해 기 도출된 방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운영협의회는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부두운영사,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법률·회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1·8부두 우선 개방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항만근로자 고용방안 관련 노사정 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내항재개발에 따른 재무·회계적 파급효과 검토 등 내항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개방과 관련한 쟁점과 현안사항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3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운영협의회는 우선 개방구역 결정에 따른 항만기능 조정 및 항만근로자 재배치 방안, 부두개방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안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협의회는 격주 개최를 정례화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안건 중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 상정 협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TF 등을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운영협의회에서 각 이해관계자 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중기중앙회를 찾은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 행보 시리즈를 시작했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용준 한국제약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납품대금 반영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형식 대출 탕감 지원방식 도입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노사상생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가 요소 등 공공조달제도 개선 △기업승계활성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중대재해처벌법 조속한 보완 입법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8대 현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최근 수출대기업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대체휴무일 시행 등 혹독한 경영환경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과 정책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브렉시트와 자금세탁방지·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글로벌 금융감독현안에 대한 각국의 대응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도 연수원에서 7명의 해외사무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 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해외사무소장과의 간담회로 글로벌 금융시장 및 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원장은 "해외사무소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범정부 위기대응체계의 일부로서 해외 금융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현지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아시아 금융감독당국과의 금융협력 수준을 끌어 올리고, 현지 진출 금융회사 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사무소의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행정자치부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하나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만호 회장(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성임제 수석부회장(서울 강동구의회 의장), 김병국 부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감사(경북 울릉군의회 의장), 김영길 사무총장(울산 중구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과 행정자치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 고규창 자치제도정책관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지방의회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례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군·구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협의회 임원진은 △지방의원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지카 바이러스 우려,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로 주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등 새해의 시작이 결코 녹록치 않다"며 "앞으로도 지방과의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수원=박정규기자】경기도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기반시설 협약사항을 이행할것을 LH측에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시군과 기반시설 설치협약을 체결하고 설치를 약속한 시설은 도로, 도서관, 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경기도의 경우 25개 지구 2조4378억원(전국 4조 731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LH는 지난 2010년 3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지자체와 약속한 기반시설설치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LH와의 지속적 중재를 통해 25개 가운데 18개 지구의 설치협약 문제는 해결했다. 도는 이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7개 지구(9058억원)의 기반시설설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돼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이천 마장지구, 화성 태안3지구 등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 주민 입주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10개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조속한 추진,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제조업소 이주대책 수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복합형 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 동탄역 광역환승센터 조기건립 등도 요청했다. wts140@fnnews.com

청와대는 26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일일 현안점검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적절한 지적’을 적극 수용, 관계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최인호 부대변인이 밝혔다. 최부대변인은 그 사례로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이 국산의 5배라는 주장을 계기로 수입식품에 대한 점검기준 및 시스템 점검,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대책 마련을 독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부대변인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 지적과 관련,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관련 사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점검도 독려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적극 수용키로 꼽은 사례는 고경화, 권오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청와대와 야당의 정책협조가 주목된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루머 유포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이슈를 점검해왔으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장기간 지속된 석유화학업계 불황의 여파로 롯데그룹 주력사인 롯데케미칼의 실적부진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룹 전체에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사태 진압에 나섰다. 27일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F4)를 통해 지난 2주간 롯데그룹 유동성 이슈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롯데그룹 유동성 이슈를 안건에 올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을 담은 루머가 확산되기 전부터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 정책라인과 최 부총리 등은 롯데그룹의 유동성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상황은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F4 회의에서도 금융당국에서 안건을 올려 논의가 이뤄졌다"며 "롯데케미칼이 문제인데 업황이 안 좋은 영향에 따른 것일 뿐 그룹 전체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또한 이날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신용을 강화하기 위해 담보로 롯데월드타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1일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재무특약을 미준수해 기한이익상실(EOD) 원인 사유가 발생했고, 사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특약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그룹 핵심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장에선 지난 18일을 전후해 롯데케미칼의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루머가 인터넷 등에서 지라시 형태로 돌면서 한때 롯데그룹주가 급락했다. 롯데그룹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10월 기준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 가용 유동성 자금 총 4조원을 확보했다. 롯데그룹의 10월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주식 가치도 37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10월 평가 기준 56조원이며,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예금도 15조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롯데그룹 측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