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654교에 현장체험학습비 70억2898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에 따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 1인당 초등학교 2만9천 원, 중학교 5만7천 원, 고등학교 7만4천 원, 특수학교 13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허남진 문화체육과장은 “학생들이 테마학습여행을 통해 학교 밖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개개인의 성장 지원은 물론 학생 주도적인 체험 기회가 제공되도록 각 학교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테마학습여행을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학생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바우처 신청하세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4월부터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했다.  사업 대상은 지난해 중 3, 고 3학생에서 올해부터 중 2·3학년, 고 2·3학년 중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저소득층(법정, 중위소득 120% 이하),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이며, 졸업앨범비,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학교·학년별 기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97만원까지 지급한다.  포인트는 광주지역 업체에서 교재·도서구입, 독서실 이용, 학용품·안경 구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3 학생의 경우 대학 원서접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바우처를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4월 1~14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은 4월 1~7일까지, 중학생은 4월 8~14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학생·학부모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QR코드 또는 URL을 통해 '꿈드리미 바우처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학교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면 '농협 광주교육꿈드리미 전용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꿈드리미 사업을 통해 학생의 원활한 교육 활동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학생 중심 교육복지가 촘촘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인상키로 하고, 보육료에 대한 인상분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 경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고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 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을 말한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반의 보육료를 지난해보다 각각 7000원 인상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6만1000원(입학준비금 연간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당 5000원, 특성화비 매월 3000원) 인상했다. 나머지 특별활동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4개 항목은 동결해 인상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특히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해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현금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수십만원을 깎아주겠다고 넌지시 이야기하는 데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30대 중반 직장인 김 모씨)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규모가 큰 데다 (현금 결제를 유도할 경우) 향후 조사 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자정 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다."(국세청 관계자) 결혼 과정에 거쳐야 하는 '스드메' 업체 '갑질'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지만 유독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본옵션으로 계약한 후에도 추가로 건별 비용을 요구하는 산후조리원도 많다. 영어유치원 보내느라 등골 빠지고 있다는 가정도 많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시작한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46곳에 대한 세무조사는 결혼·출산·육아 과정을 거치고 있는 2030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의 20%은 (국세청에 제기한) 민원에 따라 선정됐다"고 말했다. 통상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의 민원 쇄도는 이들 업체 이른바 '갑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사대상 업체가 유명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것도 특징이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프랜차이즈보다 내부 자정작용이 덜 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를 적극적으로 단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탈루 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이를 매출에 누락하는 방식이다. 누락한 매출(소득)을 부동산,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해 추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다. 유명 스튜디오인 A 업체가 전형적이다.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A업체는 또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촬영대금을 분산해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자녀는 이런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숍 B업체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했다. 산후조리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을 내걸고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C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료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할인액이 수십만원에 달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다. C업체는 현금으로 받은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과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했다. 또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했다. 세금을 축소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D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는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지난 11일 오전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까지 재산형성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융추적과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따른 문서감정 등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유출 과정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범칙행위 적발 때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결혼, 출산, 육아 등과 직결된 이들 업계는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탈루하거나 불투명 계약, 가격 횡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곳이다. 국세청은 탈루혐의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11일 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영어학원 10개 등 4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드메 업체 등 3개 부문 업체의 최대 탈루액은 수십억원에 달한다. 46개 업체 전체 탈루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스드메 업체는 결혼 준비 과정에 꼭 거쳐야만 하는 곳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 뿐이다"는 말에 불이익을 우려해 스드메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는 경우가 다반사다. 스드메 시장은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장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는 말이 보편화될 정도다.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결혼준비서비스 민원은 지난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2023년 1505건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스드메 시장의 이같은 구조를 파악한 후 현금 매출을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가족 명의의 사업장에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는 탈세 사례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 24개 업체 중에는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유용한 스튜디어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인 A업체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이 발생 했을 때, 친인척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 이체를 유도해 부동산,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다. 또 제2 촬영장을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촬영대금을 분산하는 방식의 탈루한 혐의도 적용됐다. 산후조리원 12개도 조사에 착수했다. 산후조리원은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지만 높은 비용은 출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 객실료(2주 기준)는 504만원(특실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자임금 468만원(서울 기준)보다 높다. 톱 5 산후조리원은 1400만원에 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업체 등이다.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영업 행위가 조사대상이다. 이번에 조사에 포함된 B 산후조리원은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시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료를 시세보다 2개 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탈세한 혐의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 유럽 등 고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했다.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고액 사교육의 상징인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 10개도 조사대상이다. 2023년 기준 사립대 연간 교육비는 736만원이지만 영어유치원비는 2009만원에 달한다. 2.9배다. 영어유치원 등은 교제비, 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실체가 없는 교제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한 사례도 파악됐다. 자녀명의의 허위 교재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마치 교제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형태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탈루혐의 관련 금융 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세밀히 확인하겠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땐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육아정책 브랜드인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당신(부모)처럼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은 정책 브랜드다. 이는 지난해 1월에 시와 교육청, 16개 구·군과 22개 지역대학 등이 함께 발표한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로 탄생했다. 시는 출생부터 책임돌봄, 특화된 양육·돌봄·교육 정책을 모두 담은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취지와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업무표장과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지난해 8월 특허청에 업무표장과 상표권(제41류, 제43류, 제45류) 등록을 출원해 지난해 12월 26일 등록을 마쳤다. 시는 앞으로 부산의 저출생 극복과 부산형 돌봄 및 교육혁신을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로 적극 활용하고,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올해도 '당신처럼 애지중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출생부터 부모부담 제로(ZERO)'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기존 3~5세에서 2세 현장학습비까지 확대한다. 행복하고 배려받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영유아·다자녀가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핑크문화데이',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민간기관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임산부·영유아 우대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또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조성 확대, 육아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와 연계한 '(가칭)애지중지 스페이스'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과정을 공유·경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육아정책 브랜드인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당신(부모)처럼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은 정책 브랜드다. 이는 지난해 1월에 시와 교육청, 16개 구·군과 22개 지역대학 등이 함께 발표한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로 탄생했다. 시는 출생부터 책임돌봄, 특화된 양육·돌봄·교육 정책을 모두 담은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취지와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업무표장과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지난해 8월 특허청에 업무표장과 상표권(제41류, 제43류, 제45류) 등록을 출원해 지난해 12월 26일 등록을 마쳤다. 시는 앞으로 부산의 저출생 극복과 부산형 돌봄 및 교육혁신을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로 적극 활용하고,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올해도 '당신처럼 애지중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출생부터 부모부담 제로(ZERO)’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기존 3~5세에서 2세 현장학습비까지 확대한다.  행복하고 배려받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영유아·다자녀가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핑크문화데이’,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민간기관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임산부·영유아 우대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또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조성 확대, 육아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와 연계한 ‘(가칭)애지중지 스페이스’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과정을 공유·경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전체 유아(3~5세)를 대상으로 7월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부담분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시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현장 학습비와 특별 활동비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 93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이는 서울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시는 국가 위기인 저출생을 극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출생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통합돌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형 무상보육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장체험학습비 131억4800여만원과 교복구입비 98억7600여만원 등 230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체험비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전원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이다. 초등학생 1만6018명, 중학생 1만6190명, 고등학생 1만6849명 등 모두 4만9057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교복구입비는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특수 학교 신입생과 전(편)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교복)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승률과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성화비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5000원, 행사비 연 1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