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검사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맞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검사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4일 A 검사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인여자대학교가 학생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언론인을 초청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보사와 방송국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 머니투데이의 권현수 기자와 YTN의 김민지 기상캐스터가 강사로 나서 각각 기사 작성법과 방송 스피치 기술을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스킬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현수 기자는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의 전망, 매력적인 글쓰기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현대 독자들의 짧아진 주의 집중 시간에 맞춘 효과적인 기사 작성법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또는 앞으로 대다수 독자들은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글쓰기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사 작성 교육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권 기자는 학생들과 함께 챗GPT를 이용해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실제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미래 언론 환경에서 AI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김민지 기상캐스터는 방송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전적인 스피치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발성법, 아나운서 발음 연습법, 그리고 어조와 강조를 활용한 실전 스피치 기술 등을 전수했다. 김 캐스터는 실제 업무 경험담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특강에 참가한 한 학보사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적확한 단어 선택, 글 구성 등에서 늘 막힘이 있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앞으로 기사 작성할 때 적용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석 경인여대 팀장은 "이번 특강은 우리 대학에서 학보사와 교내방송을 맡고 있는 재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특강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해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공인회계사 과반이 앞으로 5년 동안 연 선발인원을 85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올해보다 400명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포함해 98%는 최대로 뽑아도 1150명이 최대라는 데 동의했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대한 연구’ 결과 설문 대상 회계사 2550명 중 55%가 선발인원 850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올해(1250명)보다 32%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37%는 850~1000명, 6%는 1000~1150명에 표를 던졌다. 이들 3개 구간 응답자를 합치면 전체 98%로 사실상 대다수다. 유지 혹은 증가에 투표한 인원은 전체 2%에 불과했다. 수험생(284명)의 경우 850명 이하를 답한 비율은 전체 9%였다. 17%는 850~1000명, 24%는 1000~1150명이 적정하다고 봤다. 21%는 1150~1250명(소폭 감소), 29%는 1250명 초과에 투표했다.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이 만큼 현직보다는 통과 문턱이 높아지길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또 공인회계사 답변자 중 적정한 실무수습기관으로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를 꼽은 비율은 88%였다. 금융당국은 굳이 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으니 분산될 수 있단 입장이지만 정작 현직 회계사들 대부분은 회계법인, 그 중에서도 대형법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빅4 채용담당 파트너 총 4명은 교육훈련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적정 선발인원을 1000~1100명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연구진(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회계·감사시장 성장률 △회계법인 채용규모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인원에 기반한 통계모형을 통해 내년 적정 선발인원으로 836~1083명을 제안했다. 최운열 한공회장과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은 “20여년 만에 대규모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가 재발한 만큼 적정 수준의 선발인원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위치한 한 신생 항공사에서 4개월간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전·현직 직원 80여명이 급여를 못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시리우스 항공의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체불 등의 내용으로 진정 6건을 접수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현직 직원들이 주장하는 체불금액 총액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시리우스 항공의 한 직원은 항공사 대표가 직원들에 갑질을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부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부산고용노동청 이지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우스 에어라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점검에 들어갔다”며 “구체적인 체불 금액 규모는 다음 주까지 집계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조사는 피해자 출석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리우스 항공 관계자는 본지에 “체불 관련 문제는, 다음 주까지는 해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매듭을 지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은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순 없지만 현재 투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건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4월 부산에서 설립한 시리우스 항공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신생 항공사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뿌리를 뒤흔든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범죄 전모도 곧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진실"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를 퇴진시킨 부끄러운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돈봉투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0개월째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회피한다고 진실이 덮여질 순 없다. 해당 의원들은 11월 17일 검찰 통보 시한까지 반드시 소환에 응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의 다음 순서는 조국 대표"라며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에 좌충우돌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몰염치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 1심 판결이 나온지 1년 8개월이 넘었다. 이제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내려서 혼란을 종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부끄러운 진실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고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정쟁에 열올리는 야당의 뻔뻔한 행태를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현직 임원 A씨와 전직 임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때 여신감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엔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달 27일 대출 주도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도 구속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7일 좌담회에는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본지가 진행한 은행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해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은데,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소형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관별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창수 교수=중대재해처벌법이 차등적용 된다면 법의 예방적 효과가 줄어들 듯이 책무구조도의 적용도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 및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료컨설팅 제공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발생이 불가피해 소형기관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전에 현재 책무구조도를 마련 중인 은행권 사례들로부터 운영위험 요인을 최대한 면밀히 식별하고 개별 요인에 드는 관리 비용이 업권별로, 또한 자산규모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실제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령휴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 연차로 사용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근무제도도 업무 미숙이나 특정 부서의 전문성 약화로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령휴가 감사 시스템과 순환근무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 명령 아닌' 명령휴가제...연차에 끼워 쓰는 경우 多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22명)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5명 중 1명이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특정 직원에게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취급 서류를 재점검해 부실·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제도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에도 신한은행은 기업금융(IB) 및 외환파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강화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출납 직원도 명령휴가를 보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명령휴가가 그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한 개인 휴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40대 A씨는 "긴급 명령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개인 연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년차를 넘은 30대 은행원 B씨도 "불시의 명령휴가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등록해 놓은 휴가에 명령휴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이 명령휴가를 시행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는 불시에 검사해 직원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명령휴가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문성 낮추는 '순환근무'...금융사고 리스크 키워 일부 은행원들은 또 다른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인 점을 고려해 순환근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오히려 행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환근무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원은 12명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1명을 합치면 은행원 5명 중 1명은 순환근무의 내부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C씨는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며 "단순히 순환보직 등 사람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은행원 D씨도 "일부 업무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부통제 기능인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시스템을 재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원 38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명령휴가가 개인 휴가로 쓰인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문화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명령휴가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특정 고객과의 유착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보다 근무연수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울산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경찰 간 수사 축소 청탁 및 수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직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대형 로펌 전문위원 A씨에게 수억 원을 전달하며 불구속 수사를 청탁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현직 경찰 C씨와 접촉했고, C씨는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돼 A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C씨는 직위해제됐다. 문제는 해당 수사로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듯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전·현직 경찰 간 유착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D씨는 A씨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A씨는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 E씨에게 접근, E씨는 D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9월에서야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는데 검찰이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어떤 징계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형법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E씨는 형법 127조뿐만 아니라 경찰이 유착 등 부패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퇴직 경찰 사적 접촉 금지제도'도 위반했다. 정 의원이 울산경찰청에 퇴직 경찰 로펌 취업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A씨를 포함한 모두 4명이 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며 "대형 로펌 소속 전직 경찰 4명이 수임한 울산경찰청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업무 배제 등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전·현직 경찰 유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도 즉각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갈수록 늘어가는 MZ세대 조직폭력배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명이었던 20대 조직원이 올해 20명으로 늘어났다"라며 "이들은 주로 홀덤펌과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MZ 조폭들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조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자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내부고발자 제도가 충분히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말 못하는' 은행원이 많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포상금과 형식에 불과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알고도 눈 감는' 은행 내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배신자' 낙인 공포22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53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1년차 이상부터 20년 이상의 은행원이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 내부 소통채널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11년차 은행원 D씨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현행 내부 고발제도가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안전'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원 51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 신고채널 개선'을 꼽았다. 은행 내 '안전한 내부고발 채널'에 대한 갈증이 표출됐다. 시중은행에서 16년 동안 일해온 40대 남성 A씨도 "현재의 내부 고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고발제도가 뿌리내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위반 행위를 금융감독청(FCA)에 직접 신고하면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 신고자에게는 FCA 내부고발팀의 전담직원이 담당관으로 배정된다. 형식상 '안전한' 신원보호가 보장되는 구조다. FCA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 내에 내부고발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에 영국 내 내부고발 청구건수는 2014~2015년 1395건에서 2020~2021년 312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해결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돼야 금융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발생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은행원이 22명이나 됐다. ‘그렇다’고 답한 38명을 합치면 은행원 10명 중 6명이 조직문화가 금융사고와 관련히 깊다고 판단함 셈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는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의 노출되거나 보복 또는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제도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내부고발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인센티브 지급은 11년간 단 1건은행들이 실시 중인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은행에서 내부고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지가 5대 은행에 문의한 지난해 내부고발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도 NH농협은행(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은행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고발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급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3년차 은행원인 20대 B씨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 고발에 대해 '눈 감는 것' 이상의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위반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는 집행조치가 이뤄질 경우 총액의 한도 없이 추징된 과징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328명의 개인에게 약 13억달러 이상의 포상이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았고, 내부고발 제보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기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제가 자리잡는 등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원할히 이뤄질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한다' 혹은 '매우 기여한다'는 긍정응답이 66명에 달했다.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포상금 제도 하의 금액 수준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의 점진적 보완을 통해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유의미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