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국민 세금 서비스 포털'격인 홈택스에서 매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오류가 발생했지만 조세당국이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의원실 지적에 국세청이 즉각 오류 개선에 나선 가운데 '국정감사 면피용'이 아닌 '평상시 서비스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한 달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의원실 지적에 즉각 오류를 수정해 이날부터 정상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조세당국이 그간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세청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 개시 후 2017년 명세서가 조회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경정 청구 및 환급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명세서도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국세청이 수시제출분 업로드를 고려해 5개년으로 돼 있는 조회기간을 6개년으로 바꿨어야 했지만, 이를 간과했다는 게 김 의원측 지적이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매년 8월말 수시제출 서비스 기간만 되면 이같은 명세서 조회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은 "그동안 (명세서 조회 가능 설정이) 5개년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매년 8월 말만 되면 홈택스에서 한 해씩 통째로 조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서버 용량이 부족해 시정해줄 수 없다", "조회는 안 되더라도 자료가 모두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면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면서 정작 오류는 수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오류와 관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화면에서 2017년 귀속 소득까지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은행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 대체 제출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류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해 문제를 지적하자 '설정 오류'를 인정, "29일부터 정상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개선에 나섰다.  이외에도 홈택스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모바일앱은 아직 개선 중인 만큼 여러 미비점들이 있고, 발견되는대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문제가 지금이라도 시정돼서 다행이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뻔한 사안"이라며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을 잘 걷는 것 만큼이나 납세 편의나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기업간거래(B2B) 기업의 고객사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쿠콘은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운영 상태를 한 번에 대량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API는 면세, 과세, 일반 사업자 등 사업 유형, 폐업일자와 같은 상세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이로써 이용 고객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되는 수기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기업은 쿠콘이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 대금 지급 및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 전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거래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해 대금 지급 시 폐업한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쿠콘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활용해 △공사 △용역 △구매 등에 발생하는 거래에서 과세 유형을 손쉽게 확인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휴폐업 상태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거래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쿠콘 API 도입 시 자사 시스템과 연계해 수많은 거래처 상태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거래처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쿠콘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과 같은 사업자 관련 데이터 API뿐만 아니라 △입금이체 △가상계좌 △예금주 조회 등 다양한 페이먼트 API를 제공해 B2B 기업의 업무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쿠콘에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사업자 등록정보 조회, 휴폐업 통합 조회 API는 고객사 관리 업무를 자동화해 B2B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쿠콘은 앞으로도 고객사가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콘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사용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운영 상태를 한 번에 대량 조회할 수 있게 됐다. 11일 쿠콘에 따르면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는 면세, 과세, 일반 사업자 등 사업 유형, 폐업일자와 같은 상세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이로써 이용 고객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되는 수기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기업은 쿠콘이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 대금 지급 및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 전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거래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해, 대금 지급 시 폐업한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쿠콘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활용해 공사, 용역, 구매 등에 발생하는 거래에서 과세 유형을 손쉽게 확인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휴폐업 상태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거래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쿠콘 API를 도입하면 자사 시스템과 연계해 수많은 거래처 상태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거래처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사업자 등록정보 조회, 휴폐업 통합 조회 API는 고객사 관리 업무를 자동화해 B2B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쿠콘은 앞으로도 고객사가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쿠콘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과 같은 사업자 관련 데이터 API뿐만 아니라 △입금이체 △가상계좌 △예금주 조회 등 다양한 페이먼트 API를 제공해 B2B 기업의 업무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에 ‘인공지능(AI) 비용 자동 분류’ 기능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AI 비용 자동 분류’는 인공지능이 사업장에서 지출한 내역을 인식해 구분에 맞게 자동으로 비용을 분류하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불러온 매입 세금계산서를 대분류(고정비, 변동비), 소분류(인건비, 재료비 등)로 나눠 자동 분류한다. 사용자는 AI가 딱 1번만 분류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이후로는 모든 매입 세금계산서가 카테고리에 맞춰 자동 분류된다. ‘AI 비용 자동 분류’ 기능 출시로 많은 소상공인이 AI 기반 자동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캐시노트는 지난 7월 한 달 간 약 242만건, 2조4760억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집 및 분석해 왔다. 평균적으로 세금계산서 분류에 드는 시간이 10초라고 가정하면, 이 기능을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수고를 6722시간 넘게 아낄 수 있다. 유광진 한국신용데이터 장부팀 리드는 “비용 분류는 사업장에서 세는 비용을 잡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대부분 워낙 바빠서 지출 내역을 일일이 구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하지 못했다”며 “비용 자동 분류야말로 특정 업종의 특정 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해 캐시노트AI의 첫번째 기능으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KCD 공동체(한국신용데이터 및 계열사)는 서비스 실 사용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고 있다. ‘AI 비용 자동 분류’는 캐시노트의 인공지능 서비스 ‘캐시노트AI’의 첫번째 적용 사례다. KCD는 이 기능을 시작으로 서비스 전반에 AI 기능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POS), 키오스크 제조사인 아임유는 ‘AI 빵 스캐너’를 출시했다. 빵 스캐너는 AI 기반으로 계산기가 자동으로 빵 종류를 인식해 판매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업 계열 매장에 일부 도입된 바 있다. 국내 유일의 개인사업자 전업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는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 시스템에 AI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52만명도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Real Time Information)'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자 자료 제출 사업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손택스를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PC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을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전면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PC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을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로 제공한다. 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돼 자료 제출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인적용역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매월 약 700만 명의 비정형 근로자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고용보험 신규 가입 67만명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건설일용직 등 일용근로자와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명의 편의가 향상된다.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했다.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6만4000명으로 정해졌다. 지난 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기한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신고 때는 40%의 가산세를 물린다. 국세청은 1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2만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 6만4000명이라고 밝혔다.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다. 지난해 5만5000명 대비 14.4% 늘었다.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확정 신고 땐 국외 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 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더하거나 빼서 신고가 가능하다. 확정신고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 대상자들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이날부터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오류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축소, 취득가액 과다 신고, 적격 증빙 없는 필요경비 공제 등을 꼽았다. 예를 들면 A씨는 인기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000만원 납부 후, 1억5000만원(프리미엄 1억원)에 양도했지만, 프리미엄을 2000만원으로 축소신고했다. 양도가액 축소(다운계약) 신고 사례다. 필요경비 적용오류도 있다. B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000만원)을 필요경비로 포함해 신고했다. 하지만 대출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가 안된다. 주식은 세율적용, 기본공제, 국내외주식 통산 등에서 신고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아니지만 10%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경우다. 중기가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해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 신고 오류다.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 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지만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해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존비즈온이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최근 새로 개정된 세법부터 신고 사례와 주요 체크포인트 등 법인세를 신고에 필요한 실무를 안내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다. ㈜더존비즈온은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를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준비됐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대비 개정세법부터 신고실무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적극 반영해 준비했다"라며 "코로나 19 어려움 속에서도 법인세 신고업무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2021년 귀속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소개 후 신고서류 작성 자동화와 홈택스 전자신고 등 법인세 신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국세청 개정 서식 전자신고 오픈에 맞춰 변화하는 세무신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다룰 예정이다. 업무용 승용차나 가지급금 처리방법 등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소개해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경력이 적은 직원들을 위해 국세청 전자신고 지침에 대응하는 마감 오류 체크 방법과 같은 노하우 전수 시간도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무회계사무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들이 출연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소통의 장도 마련해 더욱 현장감 있는 사례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방법은 사전 예약때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세미나 접속 링크가 발송되면 이를 통해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입장하면 된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더존비즈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속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법인세 신고기간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실무분야 전문가들이 법인세 신고 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존비즈온이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를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세미나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웨비나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4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법인세 실무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출연해 최신 개정 세법부터 신고 사례, 주요 체크포인트까지 법인세 신고 실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꼭 알아야 할 법인세 주요 개정 사항을 짚어주는 '2021년 귀속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또 '법인세 신고 20분 만에 끝내기'란 주제로 신고서류 작성 자동화와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법인세 신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이와함께, 매년 변화하는 세무신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다룬다. 오는 11일 '국세청 개정 서식 전자신고 오픈'에 맞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고용증대 기업 대상 공제세액계산서 작성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더불어,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풀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업무용 승용차나 가지급금 처리방법 등 많은 실무자가 궁금해하는 질문 사례를 엮어 답변과 함께 소개한다. 경력이 적은 직원들도 국세청 전자신고 지침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감 오류를 쉽게 체크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세무회계사무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신고철 수임고객사 방문 등 면대면 업무가 부담스러워지고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 이슈,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직원 소통 방안 마련 등 세무회계사무소에 산적한 과제와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업무 혁신 방안이 소개된다. 웨비나 마지막에는 실제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들이 출연해 법인세 신고 업무는 물론, 세무회계사무소의 디지털전환 전략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코로나 19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딛고 법인세 신고 업무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다"며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 역량을 통해 세무신고 업무에도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오류 피해를 본 사람은 8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소화 시스템 개통 후 오류를 발견할 때까지 3일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연말정산 자료는 의료비 등 민감 정보가 많아 파장이 우려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사과문 등을 보냈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 오류에 대한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는 본인의 것을 이용해도 로그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이 과정을 거쳐 821명의 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오류가 민간인증서 2종(네이버, 신한은행)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의료비 지출 등 병원 방문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가량 민간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차단한 뒤 오류를 수정했다. 국세청은 821명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했고 피해구제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검증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7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에 나선다. 또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를 올해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하고 불공정 반칙·특권 탈세에는 철퇴를 내린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올해 주요과제인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AI 챗봇서비스, 양도세까지 확대 시행 국세청은 이날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시행에 앞서 실시간 소득파악하는 '소득데이터 허브'를 구축,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1일 김지훈 단장을 중심으로 소득자료기획반(3팀·10명), 소득자료신고팀(3팀·12명), 소득자료분석팀(3팀·12명) 등 총 3개 팀, 35명으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구성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당장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소득을 매월 파악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다. 현재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와 동시에 신고창구 설치·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에 한창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기 전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검증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각종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를 올해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반복적 문의사항에 대한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 제고는 물론 종사직원이 세원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분석해 신속·정확한 탈세혐의 판단 및 직원들의 수동분석 시간을 축소한 바 있다. 나아가 비상상황에도 중단없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1.6만→1.4만건 축소…특권탈세 엄단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수준인 1만4000건으로 2019년 대비 2000건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키로 한 소규모 자영업자에 더해 매출 6억~15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등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1·4분기에도 관련 세무조사에서 성과를 올렸다. 지난 1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 바 있다. 2월엔 편법증여로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와 불법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한 의료기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에 대해 조사했다. 3월엔 세무검증 배제 확대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매출액 20%이상 감소로 확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출범한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는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포함한 12명의 본위원과 공평과세 실현, 성실납세 지원, 소통과 혁신 등 3개 분과에 소속된 12명의 분과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진행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