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인근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1㎾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1㎾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되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그 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돼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옹진군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과 함께 뜻을 모아 화력발전 세율인상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옹진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99억원(2020년 기준)에서 19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번 인상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등 5개 시·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21일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이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및 환경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과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1㎾h당 0.3원에 불과해 최대 7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5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국회에 전달된 5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지방세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국회가 환경보호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겠다며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이미 가동 중지나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데다 다른 형태로 비용 등을 내고 있어 지나친 책임 또는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화력발전소 세율 인상은 발전원가를 상승시키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정치권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유섭 자유한국당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 의원은 화력발전(LNG포함) 세율을 현재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렸고 어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 세율을 kWh 0.3원에서 2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화력부문 지역자원시설세가 2014년 법안신설 당시 세율이 kWh당 0.15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7~14배 이상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에너지업계 의견은 부정적이다. 우선 발전사들은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환경 비용을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으며 노후발전소는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실제 국내 발전 5사는 삼천포, 보령 등 30년 이상 활동한 노후 석탄발전소한 가동중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 또 20년 이상 발전소도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전면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발전소 역시 공정률에 따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강화, 배출권거래제 시행, 신재생발전 의무이행비율 확대 등 화력발전 환경비용과 관련한 신규 제도시행 및 세율 증가가 예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미 내야할 세금이 산더미인데 같은 명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인상하면 중복부담이라는 것이다. 발전원별 사용용도가 각기 다른데 일률적 기준에서 세율을 비교하는 것도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화력발전 세율 인상은 발전원가를 상승시키고 종착점인 소비자의 전기요금도 올라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력발전을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 등 다른 발전원의 연쇄적인 세율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발전업계는 공청회 등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세율 인상이 정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상을 해야 한다면 발전 산업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들의 세 부담 증가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기피로 이어져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의 목적과 그 후폭풍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LNG 생산시설, 공항.항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환경공단에서 개최한 '환경주권 발표회'에서 환경분야에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와 항공기 소음, 화력발전소 오.폐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 피해구제,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4자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키로 했다. 서울시(1,181㎡)와 환경부(407㎡) 지분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434억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 복합쇼핑몰, 수도권 최대(9만2386㎡) 캠핑장,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또 날로 증가하는 항공기 수요에 따라 공항주변 소음 피해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385억원 (최근 5년간 48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점 피해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키로 했다. 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수준인 1KWh당 1원(현재 0.3원)으로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LNG 생산시설, 공항.항만 등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기서 조성되는 재원은 주민환경 개선과 편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에서 발생한 악취,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환경분야 개선을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울산=권병석기자】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가 내년부터 LNG 기반의 신울산복합화력발전소 설치 등 발전시설을 확충한다. 17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에 들어서게 될 신울산복합화력발전소 신설과 관련, 최근 계획안이 정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우선 추진된다. 800MW급 LNG복합화력 설비가 들어설 이 사업은 오는 2014년 폐기 예정인 울산화력 1~3호기 대체시설로, 총사업비가 9000여억원에 달한다. 운영중인 600MW급 울산화력 1호기가 B-C유 기반인데 반해 신울산복합화력발전은 청정에너지원인 LNG를 주원료로 사용, 주변 환경문제 개선 뿐 아니라 발전용량 증설도 예상돼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이와 함께 지난달 말 확정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과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10만6650㎡와 9만9871㎡의 해상을 매립, 가칭 ‘울산발전Complex 단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4년 6월께부터 매립사업이 본격화 된다. 현재 울산발전 Complex 단지 확충사업에는 중질 잔사유 IGCC 발전설비 건설안과 친환경 신재생 설비인 태양광 및 연료전지 시설 설치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발전시설 사업에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bsk730@fnnews.com

 인천시는 14일 대림산업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 LNG 생산기지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 이를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대림산업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는 51만㎡의 부지에 1천㎿급 발전시설 3기와 송전선로, 도로 7개 노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림산업은 LNG 화력발전소용 부지로 승인받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2004년 말에 마쳤고, 지난 4월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대림산업 측에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검토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천=seokjang@fnnews.co 조석장기자  

[파이낸셜뉴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오는 28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 등을 참고해 적용률이 미흡한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신규기법이 반영됐으며, 2019년부터 3년간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돼 지난 8월25일 의결됐다. 전기·증기 생산시설 기준은 적용율 미흡 삭제, 수은·니켈·포름알데히드 등 배출수준이 보완됐다.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은 분류체계별 특성, 오염물질 배출현황, 최적가용기법 등이 변경됐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28개)와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기력발전(1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1개), 연소처리(1개), 복합발전(1개) 등 32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28개)와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소각공정 선정(1개), 소각 전단계(10개), 소각단계(7개), 폐기물 종류별(11개) 등으로 57개의 최적가용기법을 제안한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고체연료, 고형연료, 기체연료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수은, 니켈, 질소산화물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용량별로 건강영향물질 및 다량배출물질을 고려해 납, 크롬, 불소 등을 설정했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4개 기법, 폐기물 소각시설은 바닥재 처리 시 공기배출량 저감 등 4개 기법이 담겼다.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는 사업장의 연간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적용률을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의 조정, 건강영향물질 추가 등을 새롭게 제시했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모든 업종의 기준서도 사업장 현실 등이 반영된 한국형 기준서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두산중공업은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중부발전과 8500억원 규모의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용 보일러 및 터빈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보령 1·2호기는 국내 기술로는 처음 개발한 1000㎿급 초초임계압(USC : Ultra Super Critical) 방식 석탄화력발전소(1000㎿ × 2기)로 기존 석탄화력발전 방식보다 효율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다. 신보령 1·2호기는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일대에 2017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두산중공업은 발전소당 보일러 1기, 터빈발전기 1기를 공급한다. 두산중공업은 2002년부터 '초초임계압(USC) 1000㎿ 석탄화력발전시스템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해 2008년 국내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하고 2010년 한국중부발전과 '1000㎿급 한국형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공동추진 협약'을 맺고 신보령 1·2호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두산중공업 이황직 보일러 BG장은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1000㎿급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시스템 국산화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은 우리나라 발전산업에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신보령 1·2호기 공급 실적을 토대로 국내 및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중동의 오만지역이 국내업체의 새로운 대중동 최대플랜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사장 김대중)은 1일 오만에서 발전소와 담수플랜트를 동시에 건설하는 공사를 4억10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트에서 북서쪽으로 200㎞ 떨어진 소하르 지역에 하루 5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15만�U(3300만 갤런) 생산 규모의 대형 담수 플랜트와 585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하는 공사로 오만 최대 규모의 플랜트다. 두산중공업은 자체 기술로 설계에서부터 구매, 기자재 제작, 운송, 현장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공정을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수행해 착공 31개월만인 2007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두산중공업은 지금까지 중동에서 민자(IWPP)로 발주된 발전담수 프로젝트 중 발전과 담수 모두를 일괄 수주한 최초의 회사가 됐다. 올해 말 제안입찰 예정인 2억달러 상당의 염화에틸렌 플랜트 공사도 SK건설과 LG상사·LG건설 컨소시엄의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삼성중공업이 국가경제부에서 발주한 1억5000만달러 상당의 LNG선박 1대를 수주했으며 5월에는 LG상사·LG건설 컨소시엄이 연산 34만t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업계관계자는 “세계 플랜트 설비시장은 다소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가 올해 오만에서만 1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사진설명=이윤영 두산중공업 부사장(오른쪽)이 기 리셀 트렉테벨사 중동법인장과 소하르 발전담수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비에이치아이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 번째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비에이치아이는 공시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약 1221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 배열회수보일러(HRS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비에이치아이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 두루마(Dhuruma) 지역에 건설될 1800MW급 복합화력발전소에 HRSG 3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두루마 지역은 사우디 정부의 중장기 전력 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복합화력발전소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개발 지역이다. 이번 수주로 비에이치아이가 올해 사우디에서 확보한 수주액만 총 34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비에이치아이는 앞서 올해 3월 타이바(Taiba)·카심(Qassim) HRSG 공급 계약(2000억원)과 8월 아미랄(Amiral) 민자 복합화력발전소 HRSG 공급 계약(250억원)을 체결한 바 있다. 비에이치아이 관계자는 “타이바와 카심, 아미랄 프로젝트에 이어 또다시 사우디 내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이는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사절단 참여 등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HRSG는 원자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글로벌 HRSG 선도 기업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HRSG는 복합화력발전소의 핵심 주기기 중 하나다. HRSG는 짧은 공사 기간과 높은 전력 생산 효율로, 재건 등 빠른 전력 인프라 구축 현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비에이치아이는 HRSG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