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16년 상반기에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만80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2만4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312건), 자가용 유상운송(463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1건, 화물차불법개조 7건, 무허가영업 등 1건 총 69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갓길 주·정차된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며, 오는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중구는 연안동 일대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박차와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이번 집중 단속 전 10월 한달 간 대대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구는 중구 전역에 걸쳐 매주 정기적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물류단지와 공업지역이 위치한 연안동 일대에 만연한 화물자동차 불법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방치된 무동력 차량(트레일러)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떼고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해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및 트레일러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단속해 안전한 거주 환경 및 통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감시단 활동을 본격 가동한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여유당에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감시단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해 감시 및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창고시설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주거 및 교통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시민감시단은 △건축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시민감시단원 18명은 2026년 3월 24일까지 감시단 활동을 진행한다. 주광덕 시장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사용승인된 별내동의 한 창고시설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대형 화물차 통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동래구는 지난 21일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단속반과 직접 구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구청장이 이날 방문했던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사직야구장 일대는 프로야구 홈경기 관람 방문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이 어려워 단속이 불가피한 곳이다. 프로야구 정기시즌 기간동안에는 동래경찰서가 특별 단속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같은 날 방문한 구만덕로 일대도 화물차와 대형버스 등 불법 주정차로 평소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이다. 단속을 마친 장 구청장은 "현재 동래구는 주정차 금지구역과 보행 안전에 위협되는 장소 외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구간을 나눠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13개의 행정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눠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민원 신고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구 전역의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해 운영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갈수록 심각한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차고지 조성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신한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거지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부산 신항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금정구와 강서구 그린벨트 3곳에 '화물차 공동차고지 조성'을 위해 부산시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지원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업용 화물차 운전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화물차 운전자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비해 휴게실과 수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화물차 공동차고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부산 신항 개장 이후 그 주변의 경우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강서지역 화물차 통행량이 하루 평균 6000여대에 달할 정도로 유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관리운영기관인 부산항만공사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매일 자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늘어나는 부산 신항 물동량을 고려할 때 화물차 차고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해야 하고 2.5t 이상 영업용 화물차 역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등록차고지 대부분이 외곽이나 인접 시군에 있어 화물차 운행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정작 주거지 근처에 불법주차,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 주·박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소음 매연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관할 관청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화물차 유통량이 많은 거점 등에 공영차고지와 화물차량 휴게시설을 늘려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주차면 수는 전체 화물차 대비 약 4.6%로 턱없이 부족하나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은 지역주민의 반대와 입지선정, 예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부산시는 직영 공영차고지 3곳(회동, 노포, 미음)에 921개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다. 추가 확보를 위해 지난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후보지역 선정 용역을 마치고 현재 강서구 지역에 차고지 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6월 웅동배후단지에 화물차 794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차휴게소를 개장했다.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배후물류단지로 구상하는 '동북아물류 플랫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의 불법주정차와 주차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운송사업자단체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한 화물차 공동차고지 조성사업에 부산시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정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행정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바일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단속 건수가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 한달간 259건의 단속업무를 처리한 것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무려 두 배가 넘는 547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스템은 올해 2월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차량을 제한 시간 내에 소수 인력으로 단속하고, 단속 이후 행정처분과 관외 이첩 처리를 수작업으로 처리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중앙부처와 수원시 시스템을 연동 처리해 민원을 등록하고, 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부터 운수업체 민원 대응·고지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PC, 스마트폰 등으로 처리하는 '모바일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바로일터현장 앱을 활용하고 수원시 교통법규위반행정관리시스템과 연동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바일로 단속한 자료는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되고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과 연계·처리해 단속자료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9조원대 규모의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온산국가산단 메인 도로에 4000대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키로 했다.  에쓰-오일(S-OIL)은 9일 샤힌 프로젝트와 관련해 9일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앞으로 공사 현장에는 일 평균 1만 명 이상 건설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경우 에쓰-오일 일대뿐만 아니라 온산국가산단 전 지역에서 주차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온산국가산단은 평소에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출퇴근 차량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의 차량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에쓰-오일 울산공장 앞 '온산로'는 대형 화물차와 탱크로리가 수 많이 통행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교통혼잡 및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4~6차선 도로에 한해 4000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간선도로나 사고위험지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억 원 정도 소요되며,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기업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체와 근로자의 주차 부담은 덜고 사고 위험지역은 주차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단지 내 주차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이번을 계기로 기업의 적극 투자유치를 위해 신규 공장 건설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공장 용지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타 지자체 대비 강화돼 있어 기업 신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일반 공장의 경우 현재 울산시 조례상 233㎡당 1대에서 현행 법령 수준인 350㎡당 1대 수준으로 조정한다. 상시 근로자가 적은 국가산단 내 석유, 화학, 발전 관련시설은 400㎡당 1대로 추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 투자 검토 시 입지와 토지가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 내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공장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등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는 온산국가산단 내 42만 ㎡ 부지에 2026년까지 2단계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투자 규모는 9조3000억 원으로, 초대형 규모의 석유화학 생산 설비가 건설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4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23일 오후 3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사태 심각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000여 명의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시작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화물수송 차질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실시하고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행인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상유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께 광둥성 차오저우시 라오핑현에서 테슬라 모델Y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리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테슬라 차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삼륜차와 또 다른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로에 세워져 있던 소형 화물차와 충돌한 뒤에야 가까스로 멈췄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고생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와 행인 등 3명이 다쳤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사고 당시 급박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테슬라가 충돌을 피하려는 듯 도로 좌우로 오가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피해자들을 차례로 들이받고 화물차와 크게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테슬라가 마지막에 들이받은 화물차는 충격으로 부서지며 앞으로 튕겨 나갔고 테슬라 역시 차체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테슬라는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돌렸다. 테슬라는 "사고 차량의 주행 데이터 분석 결과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제동이 안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올해 55세인 테슬라 운전자는 "갓길에 주차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더니 갑자기 차가 시속 100㎞로 급가속했다"며 차량 결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년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경찰이 확인했다"며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운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한 여성이 전시 중인 테슬라 지붕 위에 올라가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속도를 위반, 단속에 걸렸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당시에도 테슬라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제동 장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여성은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중국 내 여론은 차주를 동정하고 테슬라를 비판하는 쪽으로 흘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진해경찰서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부산항 신항 내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한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임항도로 및 배후단지 도로는 연간 컨테이너 1550만TEU를 처리하는 부두와 190만TEU를 처리하는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중요 물류망이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물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BPA는 임항도로 및 배후단지 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강제이동시키는 등의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이에 진해경찰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지역 내 임항도로 및 배후단지 도로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정리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BPA도 이번 단속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관리 도로 내에 주정차 단속 시행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불법 주정차 발생 원인을 해결하고자 올해 말까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790면 규모의 화물차휴게소를 추가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BPA는 기존 북 컨'(400면)과 남'컨' 화물차 휴게소(345면)에 이어 웅동 화물차 임시 주차장(891면)을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