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체결한 화해계약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해계약 대상 선정부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 요건을 세세하게 명시하면서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을 남용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모든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결과다. 우선 대상선정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또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다. 끝으로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소비자와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체결한 화해계약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해계약 대상 선정부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 요건을 세세하게 명시하면서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을 남용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모든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결과다. 우선 대상선정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또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다. 끝으로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화해계약 관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 전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 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이 약속을 위반해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 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 간 동의 아래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 전 화해 신청 사건은 1만 415건으로, 2017년(1만 987건) 2018년(1만 907건)에 이어 매년 1만건이 넘는다. 임대차관계의 제소 전 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 전 화해’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소 전 화해 성립 건수는 21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245건) 2019년(277건) 2020년(269건)에 이어 매년 2백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8% 이상은 임대차관계의 제소 전 화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 전 화해 신청서까지 작성하며 안정적인 월세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차인들은 3기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제소 전 화해 조서가 성립된 경우와 달리, 절차 진행 중에 실무에서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사건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제소 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 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밀리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임차인이 기일 날 법정에서 제소 전 화해 조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불성립된다” 며 “이 경우는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 내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절차 진행 중 계약위반 사항이 일어났다면 제소 전 화해를 포기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통상적으로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비용과 기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소 전 화해 조서가 불성립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며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다 내고 협조적이라면 제소 전 화해 절차를 계속 진행시키고, 비협조적이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부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작업지시, 수정사항 등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시 피해예방법-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시 주의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는 무조건 작업을 시작하지 말고 지시사항을 문의해 최대한 구체화한 뒤 이를 기재한 공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시에는 주요 내용을 확인해 목적물이나 납품일,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해 원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발주자나 원사업자와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의 가압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기성금 등을 받고도 이를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인하를 요구하면 추후 근거를 확인한 뒤 인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하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으면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마지못해 응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문서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가 도중에 추가됐어도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주지 않으면 작업물량이나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추가 소요금액을 문서로 통보하고 최소한 작업일지에 기록해둬야 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재고물량이 많다며 발주한 물량의 수령을 거부하면 관련 내용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해야 조사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간편투자 플랫폼 ‘핀트(fint)’ 운영사 디셈버앤컴퍼니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K-Fintech 30’ 2차 모집에서 로보어드바이저(RA) 업계에서 유일한 핀테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차 모집에 이어 올해 2차 모집에선 디셈버앤컴퍼니 포함 총 10개사를 뽑았다. ‘K-Fintech 30’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기업 발굴을 목표로 2025년까지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디셈버앤컴퍼니는 국내 최초 AI 투자 일임서비스 ‘핀트’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번 선정으로 디셈버앤컴퍼니는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 지원은 물론 금융회사 대출·외환 서비스 및 상품 우대를 비롯해 투자유치 및 기업설명회(IR) 기회 확대,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보안 등) 및 전문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핀트는 고객들의 다양한 투자성향과 수요를 고려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미국주식, 한국주식, 파킹투자, 월배당 투자, 테마 투자 등 상품 라인업을 지속 다각화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투자일임 운용자산(AUM) 약 1755억, 계약자 수 약 12만2000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점유율로는 각각 58%와 80%를 수준이다. 핀트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퇴직연금 혁신까지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디셈버앤컴퍼니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현장 부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문 고객들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들에겐 핀트 1개월 수수료 무료 쿠폰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송인성 디셈버앤컴퍼니 대표는 “핀트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금융당국 지원을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의 지속 가능한 투자활동 및 건강한 자산관리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천200여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3∼15일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다만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민사소송에 비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 부처 TF' 2차 회의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과 실무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왔다. 접수를 마친 한국소비자원은 이 주 중으로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 판매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티몬·위메프 모두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신속히 취소·환불해야 한다고 맞선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가 100억원에 매각됐다. 이곳은 독재 시절 DJ가 55차례 가택 연금됐던 곳으로, 이번달 초 팔린 것으로 확인다. 이로써 해당 사저를 기념관으로 써달라는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는 받들지 못하게 됐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DJ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씨 등 3명에게 이전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이었다. 박모씨 등 매입자 3인은 6 대 2 대 2의 비율로 지분을 공동 소유했고,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혀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교동 사저는 DJ가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비롯됐다. 1963년 전남 목포에서 당선된 DJ가 서울로 올라와 처음 입주한 뒤 거의 평생을 머물렀던 곳이다. DJ의 정치 인생의 대부분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고인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사저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지냈다. 2019년 6월 별세한 故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자택 상속을 두고 유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누락되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021년 이희호 여사 추도식 2주기를 앞두고 화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해 주시기로 약속해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DJ 기념관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DJ 동교동 사저의 매수자는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로 파악됐다. 매체는 동교동 사저(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의 대법원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결과 박모(51)씨 등 3명은 지난 2일 김홍걸 전 의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4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분은 박씨가 20%, 정모(45)씨가 60%, 또다른 정모(46)씨가 20%로 지분을 나눴다. 매매대금 100억원 가운데 80억원가량을 은행에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매체가 대법원 법인 등기를 살펴본 결과 박씨는 전국에 59개 점포를 둔 커피프랜차이즈업체 A사의 대표였다. 또한 전국에 35개 지점을 가진 B바리스타학원의 대표이자,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관하는 협회 대표이기도 했다. 동교동 사저 반경 150m 이내에도 A사 카페 1개 점포, 창업지원센터 1개, B바리스타학원 1개가 영업 중이다. 사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카페 등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거주용으로 쓰려고 했다면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학전의 역사와 정체성을 계승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겠다."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아르코 꿈밭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3월 폐관한 학전을 어린이·청소년 중심 공연장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건물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17일 오후 공식 개관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관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학전이라는 이름과 김민기 대표가 해온 대표 레퍼토리를 유지하길 바랐으나 김민기 대표가 자신이 뿌린 씨앗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며 "그래서 김 대표가 학전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일과 정신을 기리고 데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새롭게 개발하고 양질의 대관 서비스로 소규모 공연단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장 이용 대관료의 경우 인근 민간 소극장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공연 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로 예술단체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는 예산상 문제로 아시테지여름축제와 공동 운영한다. 내년에는 학전의 대표 레퍼토리인 뮤지컬 '지하철 1호선'과 어린이극 '고추장 떡볶이'를 이을 새 작품을 공모, 선정해 그 작품들을 공연할 예정이다. 정병국 위원장은 "제2의 '지하철 1호선'과 '고추장 떡볶이'를 목표로 인기작이 나오면 레퍼토리화해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김광석 콘서트는 김광석추모재단과 협의해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르코꿈밭극장은 총면적 236㎡에 텃밭스튜디오, 꽃밭라운지, 꿈밭극장으로 조성됐다. 지하 2층에 자리한 공연장은 169석 규모의 소극장이다. 2층 '꽃밭라운지'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는 공간이며, 3층 '텃밭스튜디오'는 공연 연습과 어린이 관객 참여형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1층 상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예술위가 임차해서 학전 아카이브 및 어린이 라운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에서는 제막식, 어린이와 함께하는 손바닥 찍기 행사 등이 이어졌다.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는 축하 공연으로 학전 김민기 대표가 연출한 '고추장 떡볶이'와 올해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에서 소개되는 연극 '뜀뛰는 여관'에 나오는 노래를 선보였다. 또 인형극 '와그르르르 수궁가'는 특별 공연으로 준비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학전의 역사와 정체성을 계승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겠다.”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아르코 꿈밭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3월 폐관한 학전을 어린이·청소년 중심 공연장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건물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17일 오후 공식 개관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관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학전이라는 이름과 김민기 대표가 해온 대표 레퍼토리를 유지하길 바랐으나 김민기 대표가 자신이 뿌린 씨앗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며 “그래서 김 대표가 학전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일과 정신을 기리고 데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새롭게 개발하고 양질의 대관 서비스로 소규모 공연단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장 이용 대관료의 경우 인근 민간 소극장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공연 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로 예술단체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는 예산상 문제로 아시테지여름축제와 공동 운영한다. 내년에는 학전의 대표 레퍼토리인 뮤지컬 ‘지하철 1호선’과 어린이극 ‘고추장 떡볶이’를 이을 새 작품을 공모, 선정해 그 작품들을 공연할 예정이다. 정병국 위원장은 “제2의 ‘지하철 1호선’과 ‘고추장 떡볶이’를 목표로 인기작이 나오면 레퍼토리화해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김광석 콘서트는 김광석추모재단과 협의해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르코꿈밭극장은 총면적 236㎡에 텃밭스튜디오, 꽃밭라운지, 꿈밭극장으로 조성됐다. 지하 2층에 자리한 공연장은 169석 규모의 소극장이다. 2층 '꽃밭라운지'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는 공간이며, 3층 '텃밭스튜디오'는 공연 연습과 어린이 관객 참여형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1층 상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예술위가 임차해서 학전 아카이브 및 어린이 라운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에서는 제막식, 어린이와 함께하는 손바닥 찍기 행사 등이 이어졌다.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는 축하 공연으로 학전 김민기 대표가 연출한 '고추장 떡볶이'와 올해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에서 소개되는 연극 '뜀뛰는 여관'에 나오는 노래를 선보였다. 또 인형극 '와그르르르 수궁가'는 특별 공연으로 준비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실적 악화로 고전 중인 부동산신탁사들이 사법 리스크, 시공사 부도까지 겹치면서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이 됐다.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건당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곳도 확인된다. 사업은 해야하니 단기 차입 등을 통해 연명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은 지난달 28일 기준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진흥기업에 56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손실액은 1·4분기 말 자기자본(3578억원)의 1.6%에 해당한다. 진흥기업은 제주 서귀포 오션팰리스 신축사업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관련 원고 2순위 우선 수익자로, 앞서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우선수익권에 기한 수익금 약 92억2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그 가운데 일부(61%)에 대한 지급이 이번에 결정됐다. 신한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이행했다. 신한자산신탁은 금융사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걸려 있다. 메리츠증권 등 9곳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창원 산호동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책임준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523억6000만원(연체이자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푸른새마을금고 이외에 25곳도 이에 앞선 4월 2일 안성 내강리, 평택 어연리 각 사업부지 내 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주장하며 총 860억원(연체이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해당 건들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 중이거나 대응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4분기 영업적자 298억원, 당기순손실 22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 총자산순이익률(-17.4%)은 음수로 전환됐고, 반대로 자산건전성 지표인 대손비용률은 30.7%로 전년동기(0.8%)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나이스신용평가 윤기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시중금리 및 공사비 급증으로 부동산 개발시장 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돼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우발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위험노출액(익스포져)에 대응해 대손충당금, 충당부채를 적립함에 따라 대손비용이 불어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시공사 남양건설에서 부도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4일 공시했다. 같은 달 1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1일엔 자산동결 절차인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졌다. 이처럼 갖은 풍파를 맞는 와중에 신탁사들은 자금 확보에 여념이 없기도 하다. 신한자산신탁은 지난달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3000억원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기업어음(CP), 금융기관 차입 1500억원씩이다. 지난 1·4분기 말 자기자본(약 3558억원)의 84.3%에 해당하는 규모다. KB자산신탁은 1700억원 규모로 만기 30년짜리 사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교보자사신탁 역시 그보다 하루 앞서 일반대출 방식으로 500억원을 차입하기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