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관내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벌이게 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이번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관이 협력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4:20:51【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손잡고 민·관 합동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경범 경기북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펼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 및 사진 공개 △신분 확인이 명확한 전자계약 가능 환경 조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32가지 항목의 ‘안전전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부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경기도-하남시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날 위촉된 ‘안전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는 민·관이 상호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 명단은 9월 6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또는 참여 업소에 부착되는 스티커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7 16:30: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아동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 지역 내 아동 1000명에게 공기정화 반려식물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IPA 환경지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143곳의 아동 1000명에게 ‘갈랑코에’를 전달했다. 갈랑코에는 장미목 돌나무과의 다육식물로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고 가정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아동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활기를 되찾고 식물의 공기정화 원리와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 8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 ‘탄소중립! 에코누리 캠프’를 인천환경교육 센터와 공동 개최했으며 지난달에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도서지역 방문객에게 반려식물 500주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아동들을 위해 반려식물을 전달하게 됐다. 반려식물을 가꾸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11 14:20:3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도심하천 신천! 우리가 지키고 가꾼다!' 대구시는 도심하천인 신천을 시민과 함께 시민 중심의 친환경 명품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0일 오후 희망교 상류 신천 둔치 내 수변무대에서 '신천 시민지킴이단'(이하 지킴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공개모집한 지킴이단 67명은 평소 신천에 많은 관심과 애착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로 순수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자들이다. 지킴이단 활동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023년 11월 9일까지 2년으로, 월 1회 정기 정화활동과 상시 자율적인 활동으로 시민 불편사항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 또는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연 1회 개최해 체계적인 하천감시 활동을 위한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정기적인 회의개최로 활동실적 분석 및 제보·건의된 취약분야 개선방안과 처리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신천의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 포상도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삶의 공간인 신천을 시민들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도 구간별로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신천의 생태,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신천 프로젝트사업 중 논·둠벙 습지조성사업과 술래잡이놀이터 사업을 완료했고, 생태유량공급사업, 수달서식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의 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 수변생태공원 조성, 저수호안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는 등 2024년까지 모든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1-11-09 09:55:24【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도심 속 하천인 신천이 '신천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친환경 생태·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1040억원을 투입해 생태용량 확장(6개), 역사·문화공간 조성(2개), 활력있는 수변공간 조성(5개), 스마트신천 만들기(2개) 등 4대 전략 15개 단위사업의 '신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술래잡이놀이터' 등 2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등 4개 사업은 공사 중이다.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은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5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사업비 474억원을 투입, 하루 10만톤의 낙동강 맑은 물을 신천 유지용수로 추가 공급하기 위해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을 추진, 현재 6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내년 2월 임시통수를 거쳐 8월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3급수인 수질이 2급수로 개선돼 신천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취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천의 수질을 한층 더 개선하고자 신천하수처리장에서부터 가창교 상류 냉천교 구간, 범어천에서 두산오거리 구간 등 총 33.3㎞의 우·오수관로 분리사업 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중 신천하수처리장에서부터 성북교까지 2.5㎞ 구간은 우선 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공사를 착공,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가창교 상류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천처리구역 내 지선 우·오수 분류화 사업(시 재정사업+민간투자사업(BTL))도 함께 추진해 신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신천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신천관리 전담팀'을 구성했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소중한 힐링 공간인 신천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신천 지킴이단'(60명)을 모집한다. gimju@fnnews.com
2021-10-07 18:26:4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도심 속 하천인 신천이 '신천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친환경 생태·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1040억원을 투입해 생태용량 확장(6개), 역사·문화공간 조성(2개), 활력있는 수변공간 조성(5개), 스마트신천 만들기(2개) 등 4대 전략 15개 단위사업의 '신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술래잡이놀이터' 등 2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등 4개 사업은 공사 중이다.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은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5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사업비 474억원을 투입, 하루 10만톤의 낙동강 맑은 물을 신천 유지용수로 추가 공급하기 위해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을 추진, 현재 6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내년 2월 임시통수를 거쳐 8월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3급수인 수질이 2급수로 개선돼 신천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취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천의 수질을 한층 더 개선하고자 신천하수처리장에서부터 가창교 상류 냉천교 구간, 범어천에서 두산오거리 구간 등 총 33.3㎞의 우·오수관로 분리사업 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중 신천하수처리장에서부터 성북교까지 2.5㎞ 구간은 우선 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공사를 착공,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가창교 상류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천처리구역 내 지선 우·오수 분류화 사업(시 재정사업+민간투자사업(BTL))도 함께 추진해 신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신천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신천관리 전담팀'을 구성했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소중한 힐링 공간인 신천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신천 지킴이단'(60명)을 모집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상동교부터 금호강 합류지점인 침산교까지 전 구간에 걸쳐 '신천 프로젝트 사업' 추진상황과 '신천관리'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즐겨 찾을 수 있는 신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1-10-07 09:27:05[파이낸셜뉴스]서울 서대문구가 마을 골목길도 아파트 단지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천연·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골목을 아파트 단지처럼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겠다며 이를 위해'깨끗한 골목 만들기 협동 프로젝트'를 펼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마을의 여러 주민 모임이 참여한다고 서대문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독립문로12길 주민모임'이 재활용 분리캠페인과 12길 골목가꾸기 △'천연옹달샘'이 물품 재사용과 수선, 청소년 환경지킴 챌린지 △'천염샘 주민네트워크'가 독립문로 3길 골목가꾸기를 추진한다. 또 △'천연충현 마을협동조합'이 임시 재활용 정거장 운영과 골목환경개선 △'천연충현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골목보행분과'가 마을 속, 실생활 속 재활용 활동 △천연동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가 재활용 물품교환 캠페인을 각각 펼친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천연·충현 도시재생 거점공간 '골목통'(독립문로 8길 3)에서 열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강의로 시작된다. 이날 홍 소장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재활용의 필요성과 주민 역할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공감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원활한 협동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천연충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박인권 대표의 '천연동 마을의 변화' 특강(8월25일) △쓰레기 배출 관련 주민간담회(9월22일) △국민대학교 윤호섭 명예교수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티셔츠 퍼포먼스'(10월20일) △지구시민운동연합 청년팀의 '실생활에서의 재활용방법' 교육(11월10일, 11월17일)이 이어진다. 이 밖에 온라인을 통해 '깨끗한 골목 만들기' 안내도 한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천연충현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에 인근 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20-07-28 13:46:44[하남=파이낸설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시민이 생활 주변의 문제를 찾고, 새로운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시민 주도 문제 해결’ 플랫폼인 하남형 리빙랩 ‘하남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명훈 하남시 혁신기획관은 8일 “현대 행정에서 시민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며, 정책 결정의 주체인 동시에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책 실행자”라며 “이번 리빙랩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공감은 생활쓰레기, 주차난,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어린이 통학안전, 치매어르신 보호 등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설계부터 해법 도출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다. 하남시는 작년 10월부터 154+ 행복시청 혁신과제 발굴, 시민과 대화, 전지적 참여 시민 프로젝트, 시민 참여 정책 발굴 ‘동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 연령, 지역별 시민 참여를 통해 최종 리빙랩 3대 과제를 선정했다. 3대 과제는 △문화재생 프로젝트Ⅱ △우리동네 마음지킴이 커뮤니티 케어 △안심미소 통학길 등이다. 문화재생 리빙랩(덕풍천 환경&문화 연구소)은 덕풍천, 한강둑방길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발생하는 문제점(반려견 배설물, 이용객 불편 등)을 하남의 중심 하천인 덕풍천을 중심으로 해소해 친환경 문화공간을 조성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문화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우리동네 마음지킴이 커뮤니티 케어 리빙랩은 자살, 치매 등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지역주민과 민간, 공공기관이 협력해 회복과 마음 치유를 통한 생명사랑 실천 프로젝트다. 덕풍으로 퍼지는 안심미소 통학길 리빙랩은 지역 학부모, 학교, 주민이 함께 구도심 학교 주변 교통 등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쾌적성을 개선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 프로젝트다. 하남시는 3대 리빙랩 과제를 아우르는 리빙랩 통합 명칭을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시민 300여명의 의견과 심사 결과 하남공감으로 확정했다. 하남시는 3대 과제 추진을 위해 하남혁신통합조직인 히트(HIT)와 과제별 지역주민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해 리빙랩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HIT(Hanam Inovation Team)는 하남시, 신세계(스타필드 하남), 경찰서, 소방서,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혁신담당자로 조직된 거버넌스 혁신 협업 조직이다. 한편 하남시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시민참여 정책컨퍼런스’, ‘지역복지 혁신사업’, ‘신(新)사업 발굴 제안 경진대회’에 ‘하남형 리빙랩 프로젝트’ 등을 총괄 포함하는 지역사회 참여 ‘하남 혁신’ 대표 브랜드를 발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5-08 12:02:34삼성전자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 현실 적용까지 지원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인 '2019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사회에 적용하는 대회이다. 교육, 건강·의료, 환경·안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삼성전자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모전과 차별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결선에 진출한 팀들은 아이디어 실현 과정에서 솔루션 개발 지원금과 더불어 삼성전자 임직원과 각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최종 12개 수상팀에게는 총 2억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우수한 사회 현안 해결 솔루션을 신규로 발굴한 팀에 수여하는 아이디어 부문과 이전 대회 수상팀 중 올해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팀에 주는 임팩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수상작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솔루션이라면 적용과 확산을 위해 추가 사업비, 개발 인력, 파트너십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팩트 부문 대상 수상작 '휴대용 안구질환 진단기기' 솔루션을 개발한 '프로젝트봄'팀은 삼성전자 개발자들도 참여해 기술 지원을 했고,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받았다. 프로젝트봄팀은 낮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안구 질환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저카메라와 의료정보 플랫폼 '아이라이크'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현재 안구 질환 검진 장비가 부족한 베트남 광찌성 20개의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 추가로 타 지역의 20개 보건소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모전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눈이 돼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는 '열화상 카메라',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앱 '아이지킴콜112', 중앙아시아 유목민을 위한 '스마트 목축 솔루션' 등 사회 혁신에 보탬이 되는 사례들이 나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을 발표하고, 교육을 주요 사회공헌 테마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9-04-11 09:10:12[의정부=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약 44만8000개의 일자리를 4년 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이 수평적 협치로 ‘일자리 정책 마켓’ 운영 등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선7기 경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박덕순 정책관은 이날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주력 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및 자영업 부진에 따른 고용 충격을 덜어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작은 영역이라도 세부적으로 나눠 여러 분야에서 이삭줍기식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공익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8월20일 열린 긴급 일자리대책회의 당시 강조한 내영과 동일선상에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제의 전체적 흐름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공공은 민간경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실현 가능한 작은 정책들을 찾아야 한다. 작은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정성(精誠) 행정이 필요하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9월 두 차례에 걸친 과제 발굴회의를 통해 경기도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새로운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다. 여기서 나온 일자리사업은 중점 추진과제 및 실국 자체과제로 분류됐으며, 시-군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종합계획이 만들어졌다. 박덕순 정책관은 “중점 추진과제는 대책본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실국 자체과제는 실국장 책임 아래 관리하는 대신 중점과제로 전환 가능한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제별 구분 관리를 통해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며 “연차별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해 실제 도민의삶이 변화하는 일자리 창출계획이 시행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공익적 일자리 창출 방점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창출 △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해 민선7기 동안 약 44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에는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 항포구지킴 등 392개, 미래 일자리는 민관 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등 61개, 애로처리는 기업규제 해소 등 27개, 미스매치는 장기 현장실습 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등 56개, 공공인프라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62개, 도시재정비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9개 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등과 같이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대책본부’ 구축 경기도는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컨트롤할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축·운영한다. 대책본부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 경제노동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일자리사업 관련 실국장과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대책본부는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 발굴해 내고, 일자리 정책과제 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대책본부 내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사업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도 힘쓴다. 평가가 좋은 사업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확대·확산을 도모하고, 부진사업은 제외하거나 보완·조정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수평적 협력 파트너인 시군과 ‘도-시군협의체’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율 및 협의를 담당한다.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조정하고, 국비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힘쓴다. ◇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 정책 마켓’ 운영 경기도는 일자리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일자리 행정에도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일자리정책 협의·거래 시스템인 ‘일자리 정책 마켓’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군에 재정 부담을 하도록 하는 하향식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일자리 정책마켓’은 지역별 수요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시.군에서 제안하고 시군 중심으로 추진하되, 경기도가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수평적 협치관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가 해당 정책을 구매해(1차년 100% 도비 지원) 필요한 시군에 확산을 꾀하는 식이다. 반면 경기도가 발굴·개발한 일자리사업은 정책마켓을 통해 시군이 사업비 매칭비율이나 참여방식,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정책을 선택적으로 구매한 후 집행하게 된다. 특히 ‘시군협의체’를 남부와 북부, 서부와 동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분기당 1회씩 정책마켓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여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2-06 13: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