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패스 이용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의 이용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일반층 80만2000명(40.1%), 청년층 111만4000명(55.7%), 저소득층 8만4000명(4.2%)이다. 지난 5월1일부터 시행 중인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다. K-패스는 사업 시행 직후부터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해 5월 말 150만명, 6월 말 178만명에 이어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달성했다.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만6005원을 이용해 월 평균 1만5060원(1년 기준 18만72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층 1만773원, 청년층 1만7168원, 저소득층 2만6162원을 환급 받았다. 한편, K-패스는 교통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등 친환경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1주일 기준 2회(평균 6회→8회),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96%가 K-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K-패스 사업 시행 후 3달 동안 약 2만712t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다. K-패스 이용자 중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 다니는 이용자(응답자의 약 25%)는 K-패스 사용 전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수가 1주일에 약 1.66일 증가했다. 전체 자가용 이용자 기준 약 2만712t(3달 기준)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K-패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주로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K-패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국토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K-패스 환급 인증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K-패스 지급 내역을 인증한 이용자 중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상위 이용자 등에 대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책 성공의 '키 포인트'는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듯 알기 쉬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누구나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 'K-패스'를 제안했다." 29일 백승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사진)은 다음 달 출시되는 환급형 교통카드 'K-패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용 대상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다. 지난 24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는 'K-패스'의 설계자로 국토부 내에서도 GTX, 국가철도망계획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교통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K-패스의 최대 강점으로 직관성을 꼽았다. "국토부가 지난 2020부터 추진해온 알뜰교통카드는 거리비례형식으로 계산해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면서 "이에 대한 고민으로 K-패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K-패스의 경우 한 달에 10만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인 2만원, 청년 3만원, 저소득층 5만3000원 등 이용자가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K-패스가 시행되면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말부터 월 최대 6만5000원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 등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민이라면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다른 제도에 비해 K-패스의 넓은 적용 범위가 가장 큰 차별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K-패스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면서 "서울시민이 제주도나 전북 전주 등 전국 어디를 가서 대중교통을 타도 다 인정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수도권 내에서도 GTX나 신분당선 등 가격대가 높은 노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크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K-패스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89개의 지자체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반면, 나머지 40여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미참여 지자체는 모두 인구수 10만명 이하로 고령층 분포가 많아 이용이 어렵고, 행정 부담이 커 참여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K-패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참여 지자체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출시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공공기관 중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온 '지역화폐 페이백(Pay Back)'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8000명이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아튼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인 ‘지역화폐 페이백’ 사업은 공연을 관람한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티켓 액면가의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관객 대상 이벤트다. 경기아트센터는 ‘공연보고, 지역 화폐 받고, 골목 경제 살리고’라는 이 사업의 슬로건 아래, 공연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보급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지역화폐 페이백’ 이벤트는 자체 기획공연 및 경기도예술단 공연에 한해 적용되며, 유료티켓을 소지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 티켓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티켓 액면가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일 경우 5000원, 3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1만원을 페이백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만 페이백 혜택을 제공했으나, 올해 부터는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지역화폐카드에 충전을 해주는 형태로도 페이백을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 올해 ‘지역화폐 페이백’ 이벤트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연간 40건에 총 90회 가량의 공연 유료예매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공연활성화와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준비된 이벤트이며, 더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도 즐기고, 페이백 혜택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다음달부터 저소득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 일부를 할인해준다. 뉴딜 인프라펀드를 위한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층 가전제품 금액 10% 환급 정부는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4월 중 총 700억원 규모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시작한다. 애초 계획했던 500억원보다 200억원 늘린 규모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는 3자녀 이상, 세대원 수 5인 이상, 출산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이다. 환급률은 10%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등을 사면 환급이 적용된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사업은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받고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이번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좁혀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를 준비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소비쿠폰 재개와 근로자 휴가 지원, 각종 소비 활성화 이벤트 등 추가 내수 진작책 시행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강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2억원까지 9% 분리과세하고 가입후 5년간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혜택이다. 입법은 2022년을 목표로 하되 그 전에 펀드에 투자한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사회간접자본인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한 공모펀드를 의미한다. 투자 위험은 정부가 우선 분담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해지할 땐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준다. 또 민자사업이 중도 취소되면 투입자금을 회수해 돌려준다. 정부는 공모펀드에 한해 배당소득을 9%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 보다 5%포인트 낮다. 당초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1일까지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혜택을 연장한다. 뉴딜 인프라펀드 출범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다음달 1일 개최된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차관보며 15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과기부, 환경부, 산업부 국장급 정부위원과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전 전문가회의, 산업은행과 KDI를 자문기구로 지정해 심의 공정성을 높였다. 뉴딜 인프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소·전기차, 태양전지 등 정부가 앞서 제시한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 등을 투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추경 집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두 달 안에 7조3000억원 규모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조기 활용해 다음달 중 지방교부세 2조3000억원 정산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와 고용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에 2분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납세자보호관이 지역 내 기업체를 찾아가 업체별 감면내역 및 감면 유지요건 등 기업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4개월 동안 102개소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환급 등의 혜택을 납세자에게 제공했다.행정안전부가 26일 이같은 납세자보호관의 활약으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 취소한 금액이 약 1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183%) 늘어난 금액이다.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그간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0년 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행안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그 결과 작년 업무 처리 실적은 1만7827건으로 2018년(1만1363건) 보다 57% 증가했다.지방세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로 3개월 만에 보험료 1억8000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 보험료 환급 안내' 이후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3712건, 총 1억8000만원이 환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된 2012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환급된 보험료 1억3000만원보다 많은 규모다. 보험개발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환급요청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환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보험에는 과거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최대 3년간 보험료를 인하하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인정 대상에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환급 실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전체의 90.7%에 달하는 3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경력 추가인정(188건)이 5.1%로 뒤를 이었고, 해외운전경력 인정(55건),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등급 정정(41건),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21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개발원은 환급이 결정된 사례와 검토 중인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누적된 과납 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진주=이보미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실적을 낸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사진)은 지난 1일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과 연계해 수출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제 활성화의 해법인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유동성·수출 지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4월중 수출을 잘 한 기업에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자금지원 이후 12개월간 10만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을 내면 0.3%포인트, 자금지원 이후 12개월간 직수출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기업 중에서 자금지원 전 보다 20% 이상 수출 실적이 늘면 0.5%포인트 이자를 환급한다. 이자 환금 대상은 올해 신청기업부터 적용되며 수출 성공 기업 수출성공 700곳, 수출향상 1000곳 등 17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정책 매장도 개편을 완료했다. 해외 정책 매장별로 현지수요.현지시장 특성, 고객과 상권분석을 기반으로 운영방식을 차별화하고 수행사 판매성과 연동제를 도입했다. 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정책매장을 성과중심으로 재개편해 지난 2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25.4% 증가한 1040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수출 기업의 조기안착을 위해 12개국에 20개소 규모로 운영하는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에 지난해 6억 6000만달러를 지원했다"며 "특히 수출인큐베이터는 코트라와 협력해 기능을 고도화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구조 조정과 신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올해 1.4분기 수출 지원과 함께 유동성 확보.마케팅 지원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임 이사장은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전체 예산규모의 38%인 1조3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했다"며 "특히 개성공단 피해기업 중 75개 기업 525억원 지원결정을 통해 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해 고용 창출도 주력할 방침이다.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한국서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 민간대기업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진공 인력지원사업과 융합해 구직 구인에서부터 장기 재직까지 수요자 중심의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 이사장은 중진공 내부 조직 혁신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내부혁신 테스크포스(TF)팀인 1, 2기 독수리팀을 통해 조직과 인사제도를 개편했고 올해에도 3기, 4기 독수리팀을 출범시켰다"면서 "조직 내부의 성과 평가시스템과 지역본부 업무프로세스 합리화 등 혁신을 쉬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 올 1.4분기 주요사업의 지원성과를 기반으로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등 민간대형유통망과 협업, 글로벌 지원사업은 코트라와 협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 창출 등 지원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를 확산시켜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사진출처=방송캡쳐)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국세청은 지난 9일 배기랑 1천㏄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해당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많은 경차소유자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기준 환급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13만 명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기사와 관련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요즘 같은 때 경차가 답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이용률이 많아지면 좋겠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이 더 늘어났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경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 이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대수는 11만 8761대(7.8%)로 100대 중 8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살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120억 원(경차 운전자 중 14.6%)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92억 원(7.8%)에 그쳤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환급비율이 7.2%, 80억 원에 그쳐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교통비는 최근 1년간 가구지출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을 기록했다"며 "유류세 환급이 2년 연장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차유류세환급 혜택 감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차유류세환급, 정부는 이런 것은 나서서 홍보해야하는거 아닌가" "경차유류세환급, 경차 사놓고 모르는 운전자도 문제다" "경차유류세환급, 이런거는 판매할 때 공지나 교육이 이뤄져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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