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4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또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과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도 나온다.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돌입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여 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5명이 사표를 내도록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직무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수수' 유재수 2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금품을 건넨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업체 등 대표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 동생과 아들의 인턴십 기회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1심 판결은 지난해 6월 열렸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암 수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지난달 24일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려고 경찰청에 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 당선됐고, 경찰청은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면직하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황 의원을 조건부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겸직 논란을 일으켰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달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제기되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당선무효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겸직논란'과 관련,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황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바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겸직논란' 황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잇는데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 출마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면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을 받을 수 없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황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경찰청에서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회복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명태균씨의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파문이후 야권이 대여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정권 퇴진 운동 차원으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다만 그 수위 등을 놓고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등 각개약진을 통한 정치적 빌드업에 나선 것과는 달리 조국혁신당은 훨씬 노골적으로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에 동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해당 카드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민의힘과 세부 내용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의향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 조항 등에 (대해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할 때에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기류가 점차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이란 단어 사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해당 명씨 녹취록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결정적 증거인지 논란이 있어 정권 탄핵을 공식화 할 경우 자칫 역풍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자체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겠다"며 탄핵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내에선 탄핵 대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 언급되기도 한다.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은 최근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대통령실과 여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드러내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탄핵 직행' 행보가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패배와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야권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탄핵 추진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씨의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파문이후 야권이 대여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정권 퇴진 운동 차원으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다만 그 수위 등을 놓고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등 각개약진을 통한 정치적 빌드업에 나선 것과는 달리 조국혁신당은 훨씬 노골적으로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에 동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해당 카드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민의힘과 세부 내용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의향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 조항 등에 (대해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할 때에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기류가 점차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이란 단어 사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해당 명씨 녹취록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결정적 증거인지 논란이 있어 정권 탄핵을 공식화 할 경우 자칫 역풍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자체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겠다”며 탄핵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내에선 탄핵 대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 언급되기도 한다.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은 최근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대통령실과 여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드러내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탄핵 직행' 행보가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패배와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야권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탄핵 추진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개헌연대)'을 결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만·문정복·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김 여사, 장모 등 본인 가족의 비리를 덮는 데에만 이 권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년 전 국정 농단 국면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낮아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부칙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원 포인트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각종 의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연대는 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2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달 선고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고, 야당은 이 대표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서울·수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수원고등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다. 이 대표는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여당은 내달 있을 선고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 조국 대표는 3년 2개월이 걸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은 법정서 신속 재판한다고 하고픈 말도 못하는 데 비해 재판부가 평등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이 정치적·사회적 외부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오직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야당은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이 무리한 기소로 치러졌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를 향한 혐의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한 점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맞받아쳤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방어 논리를 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걸 두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사실상 통정거래의 절반에 육박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으니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지 않냐"며 "이 대표 혐의는 쪼개기 기소, 김 여사는 병합 불기소 처분, 성역은 이럴 때 하는 말 아니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이뤄진다. 윤 전 의원 외에 돈봉투 살포 의심을 사는 이들 대부분도 법정에 섰다. 반면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10개월째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를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8월 수사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법정에 넘기면서 현역 의원을 처음 기소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수 의심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수수 의심 의원 7명에 대해 5~6차례 소환요구를 보내왔지만 이 중 현역 의원 신분인 6명은 여전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검찰은 토로했다. 7명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이 사건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판결문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명단도 언급했다. 판결문만 놓고 보면 사실상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신분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법률상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구조상 야당 측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이뤄진다. 윤 전 의원 외에 돈봉투 살포 의심을 사는 이들 대부분도 법정에 섰다. 반면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10개월째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를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8월 수사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법정에 넘기면서 현역 의원을 처음 기소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수 의심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수수 의심 의원 7명에 대해 5~6차례 소환요구를 보내왔지만 이 중 현역 의원 신분인 6명은 여전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검찰은 토로했다. 7명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이 사건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판결문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명단도 언급했다. 판결문만 놓고 보면 사실상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신분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법률상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구조상 야당 측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