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원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 및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지역단체 대표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지난 4일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원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7일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방·외교·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실명을 거론하며 동족 대결에 환장한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민심의 평가는 정확하다'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이 내정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지금 남조선(남한) 각 계층 속에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국방부·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선출된 이종섭과 박진을 놓고 보면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는 데서 두 번째라면 섭섭해 할 정도의 특등 친미 사대분자들이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권영세 역시 극악한 동족 대결광으로 악명을 떨쳐온 자"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거명하면서 "이전에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과 손발을 맞추며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자로서 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자"라고도 했다. 이어 매체는 "윤석열이 골라 뽑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신통히도 측근 심복들이거나 지난 시기 동족 대결광으로 악명을 떨친 자, 친미 친일에 환장한 자, 현 정권에 대한 복수심이 골수에 꽉 들어차 있는 자들"이라고 힐난했다. 매체는 "이는 윤석열이 앞으로 친미 친일사대와 동족 대결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하고 파쇼 공안 통치를 부활시킬 흉심을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뚜렷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며 "머리통은 동족 대결과 사대 매국에 푹 절어 있고 뼛속까지 파쇼적 기질이 짙게 배인 데다 경력 또한 더럽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자들을 한 구들 모아놓은 게 바로 윤석열 집단의 실체인 것"이라는 등 온갖 저급한 수사를 동원해 거듭 날을 세웠다. 매체는 "이번에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이 그대로 임명된다면 남조선엔 이명박·박근혜 집권 시기처럼 더 거슬러 올라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집권 시기처럼 동족 대결과 사대 매국, 반인민적 악정과 파쇼 통치가 난무하는 인간 생지옥, 암흑시대가 또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다른 선전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도 "조선반도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절절한 염원과 요구에 역행해 또다시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망동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그들의 대결적 본색엔 추호의 변화도 없음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8~28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겨냥 "스스로 괴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 비난을 빼놓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친회 회장 선거에서 횡령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종친회 회장 후보자인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던 C씨에게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같은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1심은 "A씨 등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C씨의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한 만큼 그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지적했다. C씨는 지난 200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부정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인선 작업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성비위 의혹이나 과거 언행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추가 낙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자진 사퇴하며 트럼프 2기 인사에서 첫 낙마 사례가 나왔다. 게이츠 전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과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성매수를 한 여성 2명이 그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증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했다. 폭스뉴스 앵커였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자도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 있다. 헤그세스 후보자가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으며, 이를 입막음 하기 위해 해당 여성에서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사고 있다. 여기에 극단주의적 성향 탓에 워싱턴 주방위군 소속이던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관련 임무에서 배제된 이력을 지녔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은 가중되고 상황이다. 차기 행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린마 맥마흔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 겸 전 중소기업청장도 성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남편 빈스 맥마흔과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운영할 당시 10대 링보이들이 WWE 고위급 직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묵인했다며 전직 링보이 5명이 맥마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또 그가 코네티컷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될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잘못 기재해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과거 행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도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공중보건과 관련해 각종 음모론을 제기한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반(反)백신 단체를 설립하며 20년간 백신 반대 운동을 해온 그는 "자폐증이 백신에서 비롯된다", '백신 접종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와 같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 내정자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책임으로 돌렸던 언행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원의원 시절 시리아를 방문해 독재자인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언행, 행동으로 이들 후보들은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모두 트럼프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인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민주당도 새 행정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를 벼르고 있어 추가 사퇴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일본에서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정견 방송 도중 옷을 탈의하는 일이 발생하며 공직선거법 규정의 한계가 지적됐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자정 무렵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귀여운 나의 정견방송을 봐주세요’라는 정당의 대표 우치노 아이리의 정견 방송이 방영됐다. 당시 안경을 쓰고 셔츠 차림을 한 우치노는 “드디어 여러분과 만났다. 제가 그 귀엽고 유명한 우치노 아리라”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우치노는 이 자리에서 유권자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대신 자신의 혈액형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아예 “긴장돼서 덥다. 더워서 곤란하다”며 셔츠와 안경을 벗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 당신, 지금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죠. 부끄러우니까 이 이상은 나중에”, “나는 귀여울 뿐만 아니라 섹시하다”라고 말하는 등 지사 후보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모습은 NHK에서 6분 동안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됐으며, 결국 영상이 나온 뒤 시청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17일 마이니치신문은 “우치노 사례처럼 후보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추기는 어렵다”며 그 이유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언급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정견 방송은 중의원 선거나 참의원 선거, 도도부현 지사 선거 때 방송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정해 TV와 라디오를 통해 내보낼 수 있다. 비용은 공비로 조달되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은 무료로 자신의 정견을 공영방송에서 전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녹음·녹화한 것을 방송사가 그대로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은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지만,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원본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견 방송을 방송사 측이 일부 편집해 내보낸 사례도 있다. 지난 1983년 참의원 선거 당시 NHK는 한 후보자가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자 해당 음성을 삭제했다. 이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NHK 측 승소로 끝났다. 당시 대법원은 “차별적 용어 사용은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과거에도 정견 방송 중 후보자들의 퍼포먼스가 화제가 된 적은 있으나, 56명이 입후보한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레벨이 달랐다”며 “후보자들의 품위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정견 방송에 대해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이 5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간 극심한 충돌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 ■野"골목경제 회복"..與"민생파탄"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당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빌런" "꼬붕" 언쟁에 파행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을 빚은 것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회부 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빌런이면 그런 위원장과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라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의도는 네 번째 대법원장-야당 추천 특검법을 20일 숙려 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인가"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길 바란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이 5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간 극심한 충돌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  ■野"골목경제 회복"..與"민생파탄"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당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빌런" "꼬붕" 언쟁에 파행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을 빚은 것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회부 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빌런이면 그런 위원장과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라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의도는 네 번째 대법원장-야당 추천 특검법을 20일 숙려 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인가"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길 바란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회부 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빌런이면 그런 위원장과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라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의도는 네 번째 대법원장-야당 추천 특검법을 20일 숙려 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인가"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까지 말했다. 정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회 후 "야당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려고 했으나 결국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안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후보자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지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질병이 확산된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인권위원장은 다수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느냐. 조사해보셨냐"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도 타당한 점이 있다며 야당 측 공격에 대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엑스와이(XY) 염섹체를 지닌 여성 복싱 선수가 출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인권위는 소외된 계층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진영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하겠냐"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는 지난 6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는데 뉴라이트인가"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1948년 건국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3일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구 소련 초대 최고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에 빗대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욕적인 망발로 청문회 파행을 야기한 강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전혀 무관한 이 대표를 거론하며 사회주의자인 블라디미르 레닌과 비교했다"며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야당 대표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야당 의원들을 사회주의자, 반국가세력으로 싸잡아 비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태도, 정책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를 정치적 공세를 위한 공간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이 다수당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라며 강 의원을 비난하는 등 여야가 충돌하며 인사청문회가 끝내 파행됐다. 한편, 이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인물"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채해병 외압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나 관련 질문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그동안 경호처장으로서 했던 행위를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태도와 자질로 봤을 때 김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인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