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그동안은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들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은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해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2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확대해 규제 적정성 점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별도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학교에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의 염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질환이 생겼고, 같은 해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치료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반 질병 휴직을 냈다. 휴직 기간이던 2021년 3월 해당 질병이 공무상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자, A씨는 교육감을 상대로 '일반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다.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되면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휴직 기간 역시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별도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학교에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의 염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질환이 생겼고, 같은 해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치료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반 질병 휴직을 냈다. 휴직 기간이던 2021년 3월 해당 질병이 공무상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자, A씨는 교육감을 상대로 '일반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다.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되면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휴직 기간 역시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거부 사유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인 3년을 모두 사용했다는 것이다. A씨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각하·기각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초의 공무상 질병 휴직 사유인 PTSD와 그 이후 발생한 섬유근육통은 병명, 증상, 치료 방법 등이 다른 별개의 질병"이라며 "기존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로운 질병에 대해 공무상 질병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공무상 질병 휴직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음에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이 3년 이내로 제한됐지만,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간 금융권 대출도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유예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학자금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했고,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과 함께 은행이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우선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우선 창구 이용을 은행권으로 확산해 나간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민원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놀이공원 이용도 더욱 할인해준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다.  5월부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20~25%)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도 감면율을 30%까지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군 지휘부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이 발령됐다. 18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 현 상황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3명과 김현태 전 단장(육군 대령)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 조치된 7명 중 장군급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영관급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도 지난 3월 18일 박 본부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거쳐 보직 해임 조치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 장성 7명이 무더기로 기소휴직 조치됐다. 기소휴직이 되면 군 복무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전까지 전역이 불가능해진다. 기소휴직은 징계와는 별도의 조치로, 이후 징계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국방부는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과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이미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수사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찰을 파견했고 경찰청 국가수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에 군 내 경찰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를 참여 시켜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에 따라 연관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왔다. 기소휴직은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임용권자(부대 지휘관)의 재량으로 해당 군인을 휴직시키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이다. 휴직 기간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다. 휴직 기간 동안 기본급의 50%만 지급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육아 휴직한 3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매달 30만원씩 5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2025. 1. 1. 이후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중인 남성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3개월 이상 휴직자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육아 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 휴직 확인서 등을 구비 후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892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관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육아지원제도를 공시한 기업 83곳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와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업은행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391명으로 나타났으며, LG디스프레이는 1299명, 한국전력공사는 1004명, 한국수력원자력 758명, SK하이닉스 756명, 현대자동차 639명, 국민은행 562명, 대한항공 547명, LG전자 534명 순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육아휴직자 수는 422명 증가하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쇼핑으로 롯데쇼핑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80.0%, 2023년 82.0%, 2024년 80.0%로 3년 연속 80% 이상을 이어갔다. 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77.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72.9%, 기업은행 64.5%, SK네트웍스 61%, 삼성생명 59.8%, 하나은행 59.6%, 우리은행 53.2%, 신한은행 52.8%, 한화생명 50.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육아휴직 사용자가 가장 적은 기업은 두산밥캣으로 지난해 5명에 그쳤으며,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에코플랜트로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0%, 2023년 1.0%, 2024년 1.2%로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고속철도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임직원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철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26일 에스알에 따르면 에스알은 지난해 4월 'SR 저출생 극복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조합과 사외이사, 임직원을 위원회로 구성해 입사 후 결혼·출산·육아까지 생애주기에 동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자녀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에 더해 지난해에는 공무원 수준의 자녀수당을 신설해 임직원 234명에게 지급했다. 난임치료 목적의 난임휴직 제도도 지난해 신설했다. 또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하는 한편 장기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겐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휴직 대체 인력을 확대 채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육아기 직원 지원에도 적극 나서 육아기 재택직무 발굴, 유연근무제 유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알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임직원 출생아 수는 34명으로, 이전해 20명 대비 70% 상승했다. 에스알 임직원과 배우자 수를 합한 862명의 100명당 출생아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한국 성인 20~59세(2984만 명) 100명당 출생아 수(0.79명)의 4배를 넘었다. 이어 에스알은 지난 5월 다자녀 가족의 고속철도 운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자녀 할인정책을 확대 개편했다. 2자녀 가구에 SRT 30% 할인을 제공하던 다자녀 할인정책을 3자녀 이상 가구엔 50%로 강화하고, 부모가 모든 자녀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인 기준을 개선했다. 지난해 SRT 다자녀 할인 총액은 11억 원으로 2023년 6억 원 대비 83% 대폭 증가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속철도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임직원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철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26일 에스알에 따르면 에스알은 지난해 4월 'SR 저출생 극복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조합과 사외이사, 임직원을 위원회로 구성해 입사 후 결혼·출산·육아까지 생애주기에 동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자녀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에 더해 지난해에는 공무원 수준의 자녀수당을 신설해 임직원 234명에게 지급했다. 난임치료 목적의 난임휴직 제도도 지난해 신설했다. 또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하는 한편 장기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겐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휴직 대체 인력을 확대 채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육아기 직원 지원에도 적극 나서 육아기 재택직무 발굴, 유연근무제 유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알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임직원 출생아 수는 34명으로, 이전해 20명 대비 70% 상승했다. 에스알 임직원과 배우자 수를 합한 862명의 100명당 출생아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한국 성인 20~59세(2984만 명) 100명당 출생아 수(0.79명)의 4배를 넘었다. 이어 에스알은 지난 5월 다자녀 가족의 고속철도 운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자녀 할인정책을 확대 개편했다. 2자녀 가구에 SRT 30% 할인을 제공하던 다자녀 할인정책을 3자녀 이상 가구엔 50%로 강화하고, 부모가 모든 자녀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인 기준을 개선했다. 지난해 SRT 다자녀 할인 총액은 11억 원으로 2023년 6억 원 대비 83% 대폭 증가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에스알은 다자녀 가정과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