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관리 소부장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풍국주정이 강세다. 풍국주정의 자회사인 선도산업이 특수가스인 네온(Ne), 크립톤(Kr) 등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10시 25분 현재 풍국주정은 전 거래일 대비 850원(5.70%) 오른 1만5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의 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민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희귀가스는 할당관세 적용(5.5% → 0%) 및 자체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네온의 경우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후 국내 수요기업에 납품중이다. 크립톤·크세논의 경우 산업부 R&D를 추진중이다. 한편 풍국주정의 자회사인 선도산업은 특수 가스중 SF6(육불화황), CH4(메탄), HCL, 크립톤(Kr), 네온(Ne), 제논(Xe) 등을 취급하고 있어 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 수준으로 올라간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보증금 비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도 4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반도체 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금도 시장금리 발맞춰...3.5%로 상향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등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기존 2.9%에서 3.5%로 오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오납했거나 더 낸 경우에 이자 성격으로 가산해 돌려주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전년도 1년 만기 예금에 이자율 평균 등을 감안해서 매년 적용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전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3.8%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책정했다. 기재부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작년에 높은 수준이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환급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돌려주는 돈 뿐 아니라 정부가 인식하는 소득에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의 소득인정 비율도 동일하게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이나 상가 보증금에 대해 이자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보는 식이다. 3주택 보유자가 자가를 제외한 2주택을 모두 지난해 평균 전세 가격 2억2152만원으로 전세를 놓을 경우, 기재부는 연간 2만8244원 수준의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활력 지원...세액공제 확대지난 시행령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에 이어 사업화시설도 공제 대상을 늘렸다. 기존 7개분야 50개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4개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반도체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도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수소분야 역시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를 추가했다. 기존 확정된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의 범위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까지 넓히기로 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화시설도 통합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추가로 방위 분야를 포함시켰다. 특히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사업화 시설도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전관련 에너지·환경 시설 3개와 탄소중립 시설 1개를 추가로 편성했고,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 2개, 에너지·환경 1개, 탄소중립 1개 등 4개 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전략기술 외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양식업을 전업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한다. 정부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오고 있다. 이번 후속 시행규칙에서는 적용 대상 치료제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 이튼 증후군을 추가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사항에서도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발표까지 마무리한 세제개편안은 3월 공포를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공정 소재 네온(Ne)의 수입액이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시장에서 관련주 찾기 움직임이 분주하다. 코스닥 상장사 큐에스아이는 티이엠씨가 2대주주로 있는 자유반도체성장투자조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큐에스아이는 자유반도체성장투자조합의 지분 18.3%를 보유하고 있다. 자유반도체성장투자조합은 티이엠씨가 지분 13.37%를 보유한 2대주주다. 티이엠씨는 지난 1월 포스코(POSCO)와 함께 제철소 산소공장 부산물로부터 네온을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해 양산화에 성공했다. 또 포집된 네온을 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헬륨(He)을 고순도화하는 기술개발에도 성공했고 2023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네온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가스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생산은 한정적이고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관세청에 따르면 네온과 불화수소 등 반도체용 핵심 원료 수입액에서 중국산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가격이 치솟은 네온은 지난 1~7월 중국에서 1억4248만달러(약 1945억원) 규모로 수입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0배 이상 뛴 금액이다. 중국산은 전체 수입액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티이엠씨 관계자는 "희귀가스를 재활용해 고순도 헬륨을 생산하는 티이엠씨의 기술은 특수가스 국산화에 큰 쾌거"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특수가스의 완전한 국산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이달초 특별경제조치를 내놓고 독일,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기업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원자재 등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통제가 핵심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글로벌 천연가스 등 희귀광물 공급망 타격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정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러시아 침공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분석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러시아가 발표한 '특별경제조치' 세부내용·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러시아 특별경제조치는 독일,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기업에 지난 3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원자재 등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러시아 연방,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연방 관할하의 조직·개인은 제재대상과 거래 및 수출이 금지된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됐다.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또 가스공사와 제재대상 31기업 간 거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희귀가스 타격 우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의존도가 약 6% 수준(2021년 기준)이고,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 재고비축과 대체공급선 확보 대응 중이며, 정부도 할당관세(5.5%→0%)를 연말까지 적용 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됐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하고 있다. 주 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이라며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수출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원유 및 벙커C(B-C)유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업계 영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력 수출업종별 생산단가 상승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국내 16개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우선 석유협회와 석유화학협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어 기본관세가 3%인 원유 및 벙커C(B-C)유에 대해 무관세 적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0.1~0.2%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러시아산 중질 나프타 수입이 전면 중단돼 나프타 가격이 연초 대비 30% 상승했으며, 올해 나프타 할당 관세액이 작년 대비 70% 증가한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 금속자재 수요가 높은 업종들도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민을 토로했다. 조선협회는 "4월 후판 가격이 t당 14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조선소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고, 특히 후판 가격 인상분을 공사손실충당금에 반영하면 회계상 영업손실이 4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도 차량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선 다변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IT) 업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도체는 네온 등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수입의 30~5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네온 수입가격이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가 단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는 있으나 대체 가능한 중국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고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출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원유 및 벙커C(B-C)유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업계 영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력 수출업종별 생산단가 상승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국내 16개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우선 석유협회와 석유화학협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어 기본관세가 3%인 원유 및 벙커C(B-C)유에 대해 무관세 적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0.1~0.2%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러시아산 중질 나프타 수입이 전면 중단돼 나프타 가격이 연초 대비 30% 상승했으며, 올해 나프타 할당 관세액이 작년 대비 70% 증가한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 금속자재 수요가 높은 업종들도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민을 토로했다. 조선협회는 "4월 후판 가격이 t당 14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조선소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고, 특히 후판 가격 인상분을 공사손실충당금에 반영하면 회계상 영업손실이 4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도 차량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선 다변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IT) 업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도체는 네온 등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수입의 30~5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네온 수입 가격이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가 단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는 있으나 대체 가능한 중국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고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봉쇄 조치 영향으로 공급망 측면에서 크고 작은 적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기계산업진흥회는 "일부 기업들이 러시아 수출용 굴착기(45~120t급) 수주 후 부품과 자재를 선구매했으나 현재 수출길이 막혀 손실보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심천 등 봉쇄지역에 진출한 공작기계 업체들도 부품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운송이 지체되면서 판매량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난과 수출 제재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들이 공급 중단과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자동차 업계는 러시아 공장 생산 중단으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 앉게 됐다. 정부는 3일 미국 측과 만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면제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당장은 피해가 미미하지만 사태 장기화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가스인 크립톤(Kr)은 지난해 전체 수입 물량의 48.2%가 우크라이나(30.7%)와 러시아(17.5%)에서 수입됐고, 노광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네온(Ne) 28.3%도 우크라이나(23.0%)와 러시아(5.3%)에서 들어왔다. 제논의 수입 비중도 49%에 달한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몇 달을 버틸 정도의 소재 재고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다른 소재들에 대해서도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학습효과가 있었다"며 "일본 수출규제 때와 다른 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소재들이 독점이 아닌 데다 기술 난이도도 높은 편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격 상승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네온가스의 최근 2년간 수입가격은 킬로그램(㎏)당 53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우크라니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들어 1월에는 100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크립톤 수입가격도 300달러대에서 600달러를 넘어섰으며, 제논도 3500달러 수준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 대체 수입선이 있지만, 안정적인 물량 공급 여부가 불투명하고 가격도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른 상태"라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공급망 회복이 늦어지면 반도체 생산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5일까지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단한 현대차도 대부분 유럽과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데 경제제재 본격화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셧다운'(가동중단) 또는 감산이 불가피하다. 당초 현대차·기아는 러시아 시장을 낙관하고 올해 현지 판매 목표를 작년 보다 오히려 5.8% 상향했지만, 사업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가에선 최악의 경우 현대차·기아 합산 45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FDPR 면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러시아 공장에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할 수 없게 돼 가동중단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빠져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최종근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군병력 투입 명령 이후 무력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유럽 내 전쟁 위기감 속에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에너지회사 디텍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 스차스티예 지역의 발전소가 계속되는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방송국에서 큰 폭발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내 분쟁 확산의 공포 속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은 전장 대비 1.45달러(1.5%) 올라 배럴당 96.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99.50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9월 29일 이후 최고까지 오르기도 했다. 원유·천연가스 등 수입물가 급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5억900만달러 적자)에 이어 1월 48억9000만달러 적자로 1966년 무역통계 작성 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도 1~20일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 추경 17조원가량이 추가로 풀려 원화가치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매일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물·금융시장 불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전체 물량의 30%에 달한다. 원유수입 물량도 4분의 1에 달한다. 미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중단 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중동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일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경우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나프타(25.3%)이고, 두번째가 원유(24.6%)다. 특히 나프타 수입량 가운데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2.8%에 달한다. 나프타,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업계는 대체재 구입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희귀가스 네온과 크립톤을 주로 수입하는 국내 반도체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된 네온 중 28.3%가 우크라이나(23.0%)와 러시아(5.3%)에서 들어왔다. 러시아는 반도체 생산원료인 팔라듐 수출 세계 1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29%를 차지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임광복 구자윤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군병력 투입 명령 이후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유럽 내 전쟁 위기감속에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디텍(DTEK)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 스차스티예 지역의 발전소가 계속되는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방송국에서 큰 폭발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내 분쟁 확산의 공포속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북해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은 전장 대비 1.45달러(1.5%) 올라 배럴당 96.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장중 99.50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9월 29일 이후 최고까지 오르기도 했다. 원유·천연가스 등 수입물가 급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4면  관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5억900만달러 적자)에 이어 1월 48억9000만달러 적자로 1966년 무역 통계 작성 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도 1~20일까지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발 원자재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   추경 17조원 가량이 추가로 풀려 원화 가치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매일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물·금융시장 불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해,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전체 물량의 30%에 달한다. 원유 수입물량도 4분의 1에 달한다.  미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급 중단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중동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일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경우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나프타(25.3%)고, 두 번째가 원유(24.6%)다. 특히 나프타 수입량 가운데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2.8%에 달한다. 나프타,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업계는 대체제 구입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희귀가스 네온과 크립톤을 주로 수입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된 네온 중 28.3%가 우크라이나(23.0%)와 러시아(5.3%)에서 들어왔다. 러시아는 반도체 생산원료인 팔라듐 수출 세계 1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29%를 차지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임광복 구자윤 기자

<朴대통령 2015 신년구상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아래는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