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직원이 체포돼 조사받았다. 2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합수단은 일광공영에 군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직원 B씨를 지난 20일 오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B씨가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2006∼2009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부인은 일광공영 계열의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하고 이규태 회장(66)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자 거듭 경고를 내놨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포석으로 선동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걸고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전날)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 다시 괴담을 확산·반복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계엄령 선포 준비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이다.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은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인데 왜 하겠나”라며 방첩역량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현재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한다. 그럼에도 전임 정부 때인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방첩사령부 전신)에서 계엄령 준비 문건이 발견되자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이를 빌미로 방첩사 인원을 축소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계엄 괴담으로 대통령을 음해하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인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 불리어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 준비 주장을 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 대표도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나치와 스탈린 전체주의 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는 선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이 언급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선 향후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준비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응은 또 다시 계엄설이 확산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반복된다면 다음 조치를 내부적으로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거대야당이 즉각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는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은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인데 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현재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한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계엄령 공세의 목적은 방첩역량 약화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방첩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방첩사령부 전신)에서 계엄령 준비 문건이 발견되자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한 명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방첩사 인원만 축소됐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계엄령 공세를 해서 방첩역량 강화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이런 거짓 정치공세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국군 장병들도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매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송 전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은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8명의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고 직무상 권한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는 위수령을 직접 검토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무사 위수령 검토가 문제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당시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 전 장관은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9일 자신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이같은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벌어질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5)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기무사에 비밀 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과 공모해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한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국가권력을 배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목적 달성할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했는지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있는지 △실질적인 폭동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서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4월 14일 구속기소돼 현재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는 발언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검찰은 기무사 해체는 법령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으며, '계엄령 검토 불법' 발언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검찰에 넘긴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최근 이송했다. 서부지검이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2월 만들어진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 보고서이며 불법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도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사건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을 맡았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을 상대로 '그런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국방혁신기술 보안협회는 오는 18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창립 발대식 및 총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협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RMF), 인공지능, 드론, 우주 등 혁신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 급변하는 첨단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국방보안 확립을 목표로 창설됐다. 이날 협회는 이사회 멤버 및 협회 창립 취지 소개와 함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정보보안 분야에서 정보보호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업인 진앤현시큐리티가 주요 후원사로 참여하고 한화시스템, SKT, 휴니드테크놀로지, 쿼드마이너, 조은 I&S, 싸이버원 등도 후원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3년부터 무기체계 개발 전 단계에 보안개념을 적용한 RMF를 도입해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 군도 국방부 방첩사를 중심으로 K-RMF 적용 방안을 연구해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안협회는 K-RMF 보안 지원 단체의 필요성 및 산학군 협력을 통한 국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군내 보안 노력에 부응한다. 협회는 △학계 및 연구소, 군, 산업계 등 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기술 보안 연구를 통한 국방 사업 접목 △법ㆍ규정 제도화 정책과 전략 수립 △전문인력 양성관리로 국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국방보안 확립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방 전직지원교육원, 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고용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국방 혁신기술 보안전문가 양성과 관리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초대 회장으로 김승주 교수 (고려대, 대통령실 국방혁신위원회 위원)를 추대했다. 이사장에는 정호섭 31대 해군참모총장, 고문에는 임종인 고려대 석좌교수 (전 청와대 사이버 안보특보 및 현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박원동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 및 방위산업연구회 회장), 변재선 소장 (전 사이버사령관 및 현 세종대 사이버안보연구소 소장), 서태진 소장 (전 합참 지통부장 및 현 한국 안보협업 연구소 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군학연으로 이루어진 전문 자문위원단에는 조인희 소장(전 국군통신사령관), 곽진 아주대 교수 (RMF 연구회 운영위원장)와 신대규 박사(KISA 본부장) 등을 선임했다. 협회 창립을 추진한 박춘석 박사는 "30여년간의 군사보안 실무 및 정책결정 경력과 정보보호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군과 기업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28일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그중 2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들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선 보석 심문에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속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오랜 기간 해외에 도피한 바 있고 풀려나면 증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석방을 반대했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을 청구하며 계엄문건으로 인해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21일 오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조 전 사령관 측 법률대리인은 "(앞선) 구속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에 대한) 추상적 염려만 심의되고 판단됐다"며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해서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방어권 행사 및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오래 도피생활을 했다"며 "언제든 재판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 증거를 부동의해서 증인신문 해야 한다. 증인이 대부분 선후배관계로 엮여 있어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제가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시기 검토하던 계엄문건으로 인해서 부대가 해체됐고 수많은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저는 그 시기에 부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그 지휘체계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제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당당히 지겠다"고 했다. 또 "보석청구를 승인해주면 저는 절대 도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당초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심문이 끝난 후 "5년이나 도망 다닌 국헌문란 중대범죄자를 석방할 수 있냐"라며 보석 기각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과거 조 전 기무사령관의 부하였던 점에서 불구속재판진행할 경우 증인신문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인멸을 위한 입맞춤 예상돼 반드시 구속재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