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의 1일 1고발은 이제 놀랍지 않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을 만병통치약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충분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이나 문자의 내용에 대해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유 총장과 이 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표적 감사했고,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했다"면서 유 총장과 이 수석 간의 문자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유족 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민주당 수사는 빠르고, 국민의힘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장 대변인은 "야당이 되면 수사나 감사는 늘 불만이고, 늘 편파적인 것 같고, 늘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수사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면서 수사 필요성 등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실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당이)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정진석 위원장의) 9·19 남북군사협의(파기)와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나온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0-13 10:33:08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행위의 내용과 규모, 부당성 정도,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의 세부 항목에서 경중을 따져 '상' '중' '하'로 평가한 뒤 합산한 점수가 2.7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으로 기준 점수가 2.5점으로 낮춰져 부당 표시·광고의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세부 평가기준 항목도 개편됐다.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정도를 평가항목에 넣어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의 평가를 받게 했다. 또 부당 표시·광고를 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부 평가기준에 피해보상 노력 정도를 신설했다. 광고의 규모 항목에서 광고비와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부당표시·광고 대부분이 '하'로 평가되는 현실을 고려해 그 기준을 낮췄고, 법 위반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은 강화했다. 공정위는 예외적 고발사유인 현행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과거 법위반 전력,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2011-07-31 21:21:39[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4-11-19 14:35:1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된 명태균씨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조치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깜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더 이상 정치 농단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의 선거 브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는 지난 14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5일 새벽 곧바로 수감됐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서 각 1억2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씨 등 4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5 10:47:31야구 경기 중에 “여자 라면이 먹고 싶다”고 발언한 캐스터 발언에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먹고 싶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지난 8월 1일 방송에서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설위원도 이를 제지하지는 않고 웃음으로 반응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방송인 홍석천이 출연한 동성 감독의 코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거나 가슴을 움켜잡듯 여러 번 치는 장면, 남자 배구 선수 등의 허리를 감싸 올리면서 몸무게를 재는 장면, 홍석천이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선수 얼굴부터 다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장면 등이 방송된 KBS N 스포츠 '23-24 스페셜V 프리뷰쇼'(2월 1일)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시청자들이 홍석천 씨의 성적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으나 장면이 지나친 측면이 있어 되풀이되지 않게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자"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10월 9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한글날에 이런 오타를 낸 것은 문제"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또 '포크다! Si vel homme아!' 등 욕설과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을 반복해서 보여준 JTBC '아는 형님'(5월 11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 '내부자들'에 나온 폭탄주 제조 장면을 패러디한 SBS TV '런닝맨'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피감기관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다루면서 방문진과 MBC의 반박만 위주로 다뤘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전망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가 사실과 달리 고발인인 최재영 목사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수심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9월 6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12 00:06:22[파이낸셜뉴스] 공군은 공군 17전투비행단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에 대해 피·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사건 접수 당일인 지난달 25일,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 조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며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 전대장이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접촉한 정황은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지난달 31일 알게 됐고, 이튿날인 11월 1일 행위자의 보직해임을 권고했다고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일부터 공군 특별감찰팀을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 관리 등 추가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공군 내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인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주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사건발생 엿새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전대장을 보직해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에에 앞서 센터는 지난달 31일 공군 17전투비행단 A 전대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1 17:55:2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남 FC 의혹 사건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정승원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 FC 사건 재판장의 명령문을 인용하며 “정승원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2023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고, 그와 겹치는 기간 동안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정승원 검사는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승원 검사는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정승원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대표의 재판에서 정승원 검사가 수행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결정이 그동안 만연했던 검찰의 위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1 15:24:4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로써 문씨가 받는 수사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2건으로 늘어났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한 문씨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뀌었다. 태국이주 특혜 의혹은 ‘참고인’ 자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씨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념인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소법상 '피의자'로 규정한다. 해당 사건을 놓고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접수되면서 그동안 영등포경찰서가 조사를 벌여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부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투숙객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고발장에서 "(문씨가)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게 경찰의 취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며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한의원 압수수색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는 이와 별도로 태국 이주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의 지난 1일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씨의 전 남편 서모씨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당시 이들 부부의 태국 이주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검찰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문씨에게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04 13:55:27[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감춰졌던 과거들이 조명되며 몇몇 요리사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차례 불법영업으로 벌금형.. '유비빔' 가계 폐업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비빔대왕' 유비빔씨는 1일 돌연 가게를 접는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영업을 밝히며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털어놨다. 유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고 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한 유씨는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으나 그의 식당이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이 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전했다. 트리플스타 '여성편력' 폭로... 횡령혐의로 고발까지 흑백요리사에서 최종 3위에 오르며 주목받은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는 최근 사생활 논란과 함께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30일 트리플스타가 2022년 5월 A씨와 결혼 후 3개월 만에 이혼한 과정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트리플스타가 직접 쓴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는데, 해당 편지에는 "나는 쓰레기다. 여자를 좋아하고 더러운 탐욕을 품고 내게 엄청난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야하게 입은 여성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불 꺼진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봤다",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뒷바라지했던 전처의 분노 왜? 트리플스타 과거 폭로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 올라왔다. 트리플스타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쓴 돈만 4억원 이상이며, 37억원에 달하는 신혼집 전세 자금도 홀로 준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레스토랑 공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31일 트리플스타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트리플스타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을 부인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는 '빚투 논란'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는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매일신문은 이 대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놓고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조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고,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 해당 차용증을 뒤늦게 발견한 조씨의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이 대표에게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5월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빚을 갚지 않았고,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1900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으면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 대표 측은 지금까지 남은 빚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1 14:44:55[파이낸셜뉴스]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수사1부와 3부에 이어 2부장 자리도 공석이 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이번 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 검사가 있는 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은 곳이다. 송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검사가 나가면 공수처에 부장급 검사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만 남게 된다. 현재 검사 정원 25명 중 15명이 근무 중인 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추가 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신규채용 대상을 부장검사3명과 평검사 5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1 13: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