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ETF) 6개 가운데 1개는 일주일 거래량이 1000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가 1주도 없는 ETF도 10개를 넘었다. ETF 순자산 100조원 시대에 걸맞게 '좀비 ETF'를 정리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TF 124개, 일주일에 1000주도 거래 안돼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762개 중 최근 일주일(6일 기준) 동안 총거래량이 1000주를 밑도는 종목이 124개에 달했다. 전체 ETF의 16.2%에 달하는 수치로, 6개 중 하나가 초저유동성 상태인 셈이다. 특히 일주일 거래량이 100주를 밑도는 종목도 30개나 됐고, 특히 5개는 거래량이 전무했다. 거래량이 '0'인 ET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거래가 정지된 'ACE 러시아MSCI'를 제외하고 'KODEX ESG종합채권(A-이상)액티브' '히어로즈 단기채권ESG액티브' 'KODEX 국채선물3년인버스' 'ACE 국채선물3년인버스' 'ACE 러시아MSCI(합성)' 등이다. 이들 종목의 거래부진은 일시적 상황이 아니다. ACE 국채선물3년인버스의 올해 총거래량은 429주, KODEX ESG종합채권(A-이상)액티브는 766주에 불과하다. 특히 ACE 국채선물3년인버스는 7월 7일 3주가 거래된 후 이달 8일까지 44거래일 동안 거래가 단 한 주도 없었다. 거래가 부진하다 보니 ETF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 속출했다. 최근 한 달간 ETF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초과 발생이 145건에 달했다. 국내 ETF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1% 이상, 해외는 2%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괴리율 초과발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가 외면하는 좀비ETF전문가들은 거래가 되지 않는 ETF를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슷한 유형의 ETF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형 자산운용사의 상품으로 쏠림이 심화됐고, 나머지 ETF는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은 "거래가 잘되는 ETF가 상장돼 있을 경우 거래가 안 되는 유사한 상품이 굳이 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수익 측면에서 유동성공급자(LP)들에 큰 의미가 없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유지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되지 않는 ETF가 상장폐지된다고 해도 투자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어 정리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TF가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편입한 종목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에서 보수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현재 ETF 상장폐지 요건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아래로 떨어지거나 LP가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거래가격의 차이(추적오차)가 지속적으로 너무 클 경우 등이다. 올해 자진상장폐지된 ETF는 대부분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밑으로 떨어진 경우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의 우선주는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일 경우 1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 해 반기 말까지 이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여전히 기초자산 시장에 비해 작지만 상품 수는 많은 편"이라며 "거래가 안 되거나 규모가 작은 ETF는 빠르게 퇴출시키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상장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6개 가운데 1개는 일주일 거래량이 1000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가 1주도 없는 ETF도 10개를 넘었다. ETF 순자산 100조원 시대에 걸맞게 '좀비 ETF'를 정리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TF 124개, 일주일에 1000주도 거래 안돼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762개 중 최근 일주일(6일 기준) 동안 총거래량이 1000주를 밑도는 종목이 124개에 달했다. 전체 ETF의 16.2%에 달하는 수치로, 6개 중 하나가 초저유동성 상태인 셈이다. 특히 일주일 거래량이 100주를 밑도는 종목도 30개나 됐고, 특히 5개는 거래량이 전무했다. 거래량이 '0'인 ET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거래가 정지된 'ACE 러시아MSCI'를 제외하고 'KODEX ESG종합채권(A-이상)액티브' '히어로즈 단기채권ESG액티브' 'KODEX 국채선물3년인버스' 'ACE 국채선물3년인버스' 'ACE 러시아MSCI(합성)' 등이다. 이들 종목의 거래 부진은 일시적 상황이 아니다. ACE 국채선물3년인버스의 올해 총 거래량은 429주, KODEX ESG종합채권(A-이상)액티브는 766주에 불과하다. 특히 ACE 국채선물3년인버스는 7월 7일 3주가 거래된 후 이달 8일까지 44거래일 동안 거래가 단 한 주도 없었다. 거래가 부진하다 보니 ETF의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 속출했다. 최근 한 달 간 ETF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초과 발생이 145건에 달했다. 국내 ETF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1% 이상, 해외는 2%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괴리율 초과발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가 외면하는 좀비 ETF…정리 필요 전문가들은 거래가 되지 않는 ETF를 솎아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비슷한 유형의 ETF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형 자산운용사의 상품으로 쏠림이 심화됐고, 나머지 ETF는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은 "거래가 잘 되는 ETF가 상장돼 있을 경우 거래가 안 되는 유사한 상품이 굳이 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수익 측면에서 유동성공급자(LP)들에 큰 의미가 없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유지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되지 않는 ETF가 상장폐지된다고 해도 투자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어 정리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TF가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편입한 종목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에서 보수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현재 ETF 상장폐지 요건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아래로 떨어지거나 LP가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거래가격의 차이(추적오차)가 지속적으로 너무 클 경우 등이다. 올해 자진상장폐지 된 ETF는 대부분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밑으로 떨어진 경우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의 우선주는 월 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일 경우 1년 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해 반기말까지 이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여전히 기초자산 시장에 비해 작지만 상품의 수는 많은 편"이라며 "거래가 안 되거나 규모가 작은 ETF는 빠르게 퇴출시키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상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100조원을 넘어 '국민 재테크' 시대를 연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쌍두마차'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ETF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셋운용의 'TIGER'가 48.2%로 1위, 삼성운용의 'KODEX'가 39.0%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5.0%)와 KB자산운용의 'KB STAR'(3.0%), 신한자산운용의 'SOL'(2.1%) 등은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ETF는 공모시장 침체와 증시 변동성에도 다양한 테마형 상품을 선보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운용의 TIGER ETF는 성장성과 경쟁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평가다. 글로벌 혁신성장 테마를 발굴하고, 연금투자에 집중한 덕분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TIGER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 ETF(합성)'를 비롯해 인공지능(AI)산업에 투자하는 혁신테마 ETF가 주목받았다. 또 'TIGER 미국배당 시리즈' 3종을 통해 월배당 ETF 시장에서도 인기를 모았다. 상반기 시장을 주도한 2차전지의 경우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가 최근 1년 간 국내 상장 ETF 수익률 1위(3일 기준)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수익률로 호평받았다. 2002년 10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삼성운용의 ‘KODEX 200 ETF’는 유동성이 제일 풍부하고, 규모가 큰 ETF로 성장했다. 순자산 규모가 6조원에 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KODEX 200'의 상장 이후 수익률은 540%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상장한 ‘KODEX KOFR 금리 액티브 ETF’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한다. 역대 최단 기간인 5개월 만에 순자산 3조원을 넘어섰고, 6월 말 현재 3조6000억원에 도달했다. 상장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무손실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ETF 가운데 세 번째로 크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ETF 투자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 개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투자자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KODEX ETF의 명성과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민선 8기 100일을 맞아 6일 강원도는 앞으로 도정은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도민중심의 행.재정 특례 도입을 통한 지역주도형 지방분권의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 밝혔다. 또한, 강원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농림어업.관광산업 고도화, 교통망 등 필수 인프라 시설 확충하여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의 조기 실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 고 강조했다. 특히, 도 신청사 건립은 최적의 부지를 연내 선정하여 오는 2026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투자유치 100조 달성을 위해 35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대기업 투자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경북도는 민선 8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이하 투자유치위)를 출범하고 투자 유치 100조 시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투자유치위는 이철우 경북지사,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삼성·LG·포스코 등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금융전문가, 교수, 유관기관 등 위촉직 위원 29명과 당연직 위원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황중하 도 투자유치실장은 △앵커 대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파급효과 극대화 △강소 밴더기업 유치 통한 권역별 밸류체인 구축 △신속 투자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전국 최고 수준 인센티브 제공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건설과 대구경북 500만 광역경제권 형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투자유치위원들은 "새 정부가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촉진정책과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면서 "10대 주요 대기업이 앞으로 1000조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만큼 경북이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유치위는 공동위원장에 산업 전반에 정통하고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인사를 위촉하고,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해 대기업 CEO·임원 출신 등 기업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을 강화했다. 이희범·구윤철·이순우 공동위원장은 "도와 투자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위 차원에서 힘을 모아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하자"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은 도의 투자유치 자문, 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네트워킹 등을 통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지사는 "투자유치 100조라는 담대한 목표를 달성해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를 선도하고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조성하는데 뜻을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유치위는 투자유치 자문과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자문기구로 4년 전인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최초로 구성돼 기업 네트워킹과 자문 역할을 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에 걸맞게 연구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전문기업의 창업초기 신고요건이 완화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및 절차를 대폭 완화했고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요건과 절차도 마련됐다. 연구사업자가 집적돼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하고, 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96조여원의 예산 편성으로 100조원대에 달하는 슈퍼 부처로 거듭났다. 18개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 배정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 마지막까지 복지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존폐 논란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14.5%나 늘려 오히려 역할을 확대한다.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늘려 예산 규모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확보한 중앙정부는 복지부다. 올해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복지에 힘을 쏟으면서 예산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복지부는 생계급여(5조2648억원)와 의료급여(8조1232억원)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 총 13조3880억원의 예산을 짰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12조1773억원 증가한 88조6418억을 배정받아 힘 있는 중앙정부 2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았다. 관련 예산은 올해 3조9946억원에서 내년 4조6567억원으로 6621억원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보다 19.2% 증가한 68조4844억원을 편성해 중앙정부 예산 3위에 올랐다. 이는 18개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행안부의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올해보다 11조6127억원 많은 63조3674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예산을 지역활력 제고(1조7035억원), 예방적 재난안전관리(1조1689억원), 디지털·정부혁신(1조2066억원),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6623억원) 등에 투입한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각각 60조9399억원, 55조2277억원을 배정 받아 예산 규모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5~10위권에는 국방부(55조2277억원), 고용부(36조5053억원), 기재부(31조779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조6000억원), 중기부(18조47억), 농림축산식품부 (16조6767억)가 차지했다. 특히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기재부의 예산이 올해 대비 1조645억원이나 감소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반회계비와 기금이 서로 오가고, 다른 부처와의 공동사업이 이관돼 총예산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1조813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올해도 한때 부의 한 과에 불과했던 중기부보다 예산이 적었다. 중기부는 1960년 당시 상공부(현 산업부)의 '중소기업과'로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청을 거쳐 문재인정부 들어 부로 승격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따른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내년 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산업부와의 예산 규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어 환경부(11조79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7조1530억원), 해양수산부(6조3365억원), 외교부(3조23억원), 통일부(1조4998억원), 여성가족부(1조41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의 경우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11조원 이상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5조원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배정됐다. 특히 존폐 논란을 겪고 있는 여가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14.5%나 늘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이 디지털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수단이 되고 있다"며 "민간과 정부를 합쳐 연간 100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갖고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는 최근 10년 새 약 8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도 지식재산 창출의 근원인 연구개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금융도 2019년 1조원을 돌파한 후 1년만에 2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 연간 23만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저작권 수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자산업이 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경제를 선도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혁신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정 총리는 "과거 지식 창출이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여러 데이터가 끊임없이 가공·결합돼 새 지식을 창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을 일으킨다. 그는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경로를 설계한 바 있다"며 "'특허가 더 큰 특허' 를, '기술이 더 큰 기술' 을 만들어 내는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 통상질서를 선도한다.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가 진전되면서 승자독식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새로운 교역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구글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해 갈 것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합친 국가 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맞는 올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R&D 예산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와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설정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차관은 "R&D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와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가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 정부 R&D 성과물을 기반으로 활발한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부처 간·사업 간 유기적 연계, 예타제도 개선점, 중장기 투자 방향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녹록지 않은 나라살림 여건에도 작년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131%)을 기록하며 정부 총예산의 4.9%인 27조4000억원을 R&D 예산으로 반영했다"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등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투자의 양적규모 증가추세는 뚜렷한 반면 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에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연구개발(R&D) 규모는 세계에서 5번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라며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활력 제고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 실현하는 기술 발전 △탄소중립 사회 위한 정밀 전략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강구를 지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대해선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