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억원이 넘는 고액 명품 가방을 들고 가족 모두가 백화점 VVIP 카드를 갖고 있던 ‘상위 0.01%’ 친구가 알고 보니 폰지 사기꾼이었던 사건이 공개됐다. 이 여성이 챙긴 금액만 150억원에 달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여성은 15년 전에 수영을 배우다 알게 된 강모씨와 친해졌다. 함께 식사를 하고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는 사이였다. 지인들과 정기모임도 가졌다고 한다. 남편은 대기업 직원…어머니는 '대구에서 손에 꼽는 부자' A씨는 “(강씨가) 쇼핑을 하는 것만 봐도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다.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긴 한데 친정어머니가 대구에서 손에 꼽는 부자고 자신이 외동딸이라 돈이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해운대에서는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부를 과시하고 다녔다. A씨는 “씀씀이가 크길래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더니 완전 ‘찐부자’들만 넣는 게(투자 상품) 있다고 하더라. 나에게 ‘네 주위 사람들을 같이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끼워줄게’라고 해서 10억원을 넣었는데 이자를 3,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시간에 꼬박꼬박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유명 금융투자회사 회장님과 자신의 어머니가 잘 아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했다. 이어 강씨는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VVIP들만 투자 가능한 상품”이라며 “원금을 보장하고 14% 이자를 준다. 700억원이 모이면 이자는 17%까지 올라간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강씨의 재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강씨는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킨백을 들고 오기도 했다. 이 핸드백은 경매 사이트에서 약 3억6000만원에 팔릴 정도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그 백화점에서 7년 동안 연속 매출 1위 고객이었다고 한다. 최상위 고객 999명에게만 발급되는 VVIP 카드가 본인을 포함해 남편, 아들까지 3장이었으며, 고가의 명품 매장에는 강씨의 전속 직원까지 배치됐다. "집 팔아서 투자하라" 피해자들 재력 믿고 투자 그러는 사이 강씨의 투자 권유는 계속됐다. 2020년에는 집값이 폭등하자 “집을 팔아서 나에게 투자하라. 집값 하락기에 다시 사면 엄청 이득일 것”이라고 꼬드겼다. 결국 A씨는 집을 팔고 적금까지 깨면서 무려 57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내려가자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강씨에게 집값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A씨는 집을 사지 말라고 말렸다고 한다. 나중에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잠적했다. 그제야 피해자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강씨를 고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알고 보니 강씨는 재력가가 아니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어머니도 자영업을 했다. 강씨가 백화점 VVIP 카드로 쓴 돈 70억원은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사건반장’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50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 금액을 쇼핑, 유흥업소에 써 변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었던 점을 이용해 사업 투자를 미끼로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50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사치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의 딸인 40대 A씨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팔아 공병 세척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20명으로부터 투자금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실제로 공병 세척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교 동창, SNS 친구, 또래 학부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쳤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씨가 사기를 쳐 얻은 돈으로 명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는 1억원이 넘는 포르쉐, 다이아몬드가 박힌 1억짜리 시계, 에르메스 가방, 샤넬 가방, 요트 여행 등 사치스러운 일상을 SNS에서 자랑해 왔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상상 이상의 사치를 했다. 옷방에 한 벌당 3000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3벌이 걸린 것도 봤다”라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갔다. 상상할 수 없는 명품들이었다. 너무 대단해서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명품 가방이 넘쳐서 집에 뒹굴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보냈다고 한다. 피해자는 “애 방학 때마다 해외 캠프, 미국 캠프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부자들을 만나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진짜인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라고 설명했다. “한 달 숙박료와 체류비, 비행기표까지 하면 한 달에 4천만 원 깨진 거 같다”라는 A씨의 문자 메시지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사치 생활을 하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 막다 결국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명품을 헐값에 파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A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전부 여성이며 기혼자의 경우 가정이 파탄 났다. 사기를 넘어 가정파괴범이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사건반장 측은 아버지인 전직 구청장에 연락했으나 “다시 연락 주겠다”라며 끊은 후 피했고, 국립대 교수라고 알려진 남편은 “내 본가도 (투자했다가) 많은 피해를 봤다.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명품 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선금만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운영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12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가 선금만 받고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규모는 150억원대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하면서, 1년여 전부터 선금만 받아 챙긴 채 상품 배송을 미루다가 지난 7일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돌연 운영하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던 명품 가방을 모두 품절 처리한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를 비롯한 46명은 이달 A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 참여 인원만 15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얻은 범죄 수익이 총 150억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블럭셀' 대표 최모씨(6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추징명령은 없었으나, 2심에서는 106억4280만원여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는 암호화폐 개발사업을 윟나 투자금 모집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거래체계와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회사 직원에게 투자금 수령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했으며 관련 서류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분산해서 보관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도 양형에 참작됐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최씨의 남동생과 사촌여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로 형이 크게 높아졌다. 최씨는 새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코인업'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나와 같은해 12월 '블럭셀'을 차렸다. 앞서 코인업 대표였던 강모씨(53)는 최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새 코인을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새로운 회원의 투자금이 기존 회원의 환급금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투자자는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최씨로부터 재투자를 권유받아 결국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약속했던 새 코인 상장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암호화폐 사기 #가상자산 #암호화폐 상장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지인 수십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을 받고 해외로 잠적한 사업가 부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사업가 권모씨(52)와 이모씨(43.여)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권씨 부부는 2016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카페와 여행사를 운영 중인데,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싱가포르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사립대 동문인 권씨는 실제 학교 캠퍼스에 카페 2곳을 운영했고, 주로 동문을 상대로 "사업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여 지속해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고소에 참여한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0명이 투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를 합치면 150억여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권씨 부부가 몇 개월 동안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 일행이 국내에서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거액의 사기 피의자로 이들의 사기 행각과 관련된 누군가가 청부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1일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 지역의 사탕수수 밭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A씨(48)와 B씨(49·여), C씨(52)는 한 투자법인 경영진이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J법인을 설립해 A씨는 대표를, B씨는 상무를, C씨는 전무를 각각 맡았고 아래에 사업자들을 둔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금을 모아 회사를 약 1년여 동안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법적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부부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140억∼150억원이다.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은 각 경찰서에 8월 중순부터 고소장과 진정서를 내기 시작해 송파서는 8월 24일 진정서를, 수서서는 9월 13일과 이달 6일 고소장과 진정서를 각각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일괄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서서로 이송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출국한 시점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으로, A·C씨는 8월 16일 출국해 홍콩을 거쳐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했고 B씨는 같은달 19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세 사람이 15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만큼 투자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청부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들이 범행으로 거둔 거액의 수익금을 갖고 필리핀에 입국했다가 필리핀 현지에서 타깃이 됐을 수도 있다. 아울러 세 사람이 각각 손과 발이 결박된 채 발견된 점을 두고 현지 경찰이 총격 후 바로 도주하는 필리핀의 청부살인 방식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어 내국인이 직접 필리핀 원정을 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세 사람이 청부살해 됐을 가능성도 별도로 수사 중이며 필리핀에 과학수사 전문 인력 등을 급파해 현지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총 15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은평구의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송치했다. 이들이 운영한 대행사는 지난 2019년 9월 연신내역 인근의 25층 아파트 단지 입주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고 홍보해 계약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으며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거짓광고를 했다.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난해 1월 기준 27.7%에 불과했다. 해당 조합에 총 673명이 가입했으며 한 사람당 5500만원~1억여원의 계약금을 냈다. 이들 가운데 조합원 310명이 지난해 10월 152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곽씨 등 대행사 관계자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곽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중국업체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8억여원을 챙긴 다단계 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다단계 사기 조직의 최상위운영자 고모씨(45) 등 2명을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최상위운영자 김모씨(57) 등 28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중국 업체 관계자 김모씨(45·중국동포)는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9월 다단계 조직을 만든 다음 올 4월까지 전국을 돌며 중국의 한 문화예술품 거래업체 주식에 투자하라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 1500여명으로부터 1700여차례에 걸쳐 15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최소 390만원을 투자하면 증자로 5개월 뒤 3.7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먼저 가입할수록 상위 사업자가 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고,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처로 소개한 업체는 지난해 9월 대표 등 관계자들이 불법자금 모집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다. 중국 업체 관계자로 이 조직의 최상위운영자이기도 한 중국동포 김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금융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게 했다. 중국 업체의 사이트가 폐쇄되자 국내에서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인 양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경제 사정에 어두운 50∼60대 노인층을 주로 노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3월말 사기를 의심한 한 투자자가 경찰에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금융대행결제업체 계좌에서 중국 은행으로 송금된 금액이 219억원에 달하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됐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격에 걸맞는 병영환경·복무여건·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 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또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 20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약 28평)에서 85㎡(약 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 내년 20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동맹·우방국 협력 강화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했다.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화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ISR)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12월 3주차)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2022년 .5월~2024년 11월)엔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3, '24년)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래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현 국방부는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23.1월), 국방AI센터(’24.4월)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방산 수출 적극 지원...현무-5 수량·탄두 증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나서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 같은 형태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 부당대출' 사건이 허위서류와 차명계좌가 동원된 사기 대출로 드러난 가운데 태광그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고를 해결하겠다며 사과했다.  31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번 사기 대출로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대출금 중 144억원을 미변제 손실로 처리했다.  두 저축은행은 사기대출을 주도한 김 전 의장의 지인 등을 상대로 피해 원금 144억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수익성과 건전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예가람저축은행의 경우 94억원을 손실로 반영하면서 8월 기준 지급여력비율(BIS)이 14.8%에서 13.9%로 0.9%p 하락하고, 연체율은 6.3%에서 6.9%로 뛰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검찰에 엄벌요청서를 제출해 "김 전 의장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총책이며,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청원했다. 태광그룹은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기대출을 조기에 적발했지만,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대출 피해에 노출시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소송과 가압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