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 A씨에게 15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A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며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난 실체를 알려줬을뿐인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20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7년 간 층간 소음에 시달린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께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이 유발하는 층간 소음에 꾸준히 시달렸다. B씨 집에서는 발자국 소리는 물론 물건을 끄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의 소음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실제 A씨 집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 데시벨 측정 수치가 41데시벨(㏈)이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층간 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이 주간의 경우 43㏈, 야간의 경우 38㏈이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층간 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의 경우 39㏈, 야간의 경우 34㏈다. A씨는 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 가족이 "생활 소음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층간 소음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임차한 건물 등의 이용료', '층간 소음 스트레스로 업무를 방해 받아 실직해 얻지 못한 수입' 등 합계 1억7000여만원을 B씨 측에 청구했다. 한편 B씨 가족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그 때부터 층간 소음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에 항의했음에도 B씨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씨 집에서 측정된 소음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벗어날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이 청구한 임차료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A씨가 7년간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백재현 백재현 개그맨 백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배상금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백재현은 지난 7월 10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백재현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원심을 확정해 달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백재현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현에 대해 네티즌들은 "백재현, 술이 문제인가" "백재현, 글쎄" "백재현, 둘다 어떡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ar@fnnews.com fn스타

 ▲ 백재현 백재현 개그맨 백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백재현은 지난 7월 10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백재현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원심을 확정해 달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백재현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현에 대해 네티즌들은 "백재현, 합의금도 요구했구나" "백재현, 왜 그랬어요" "백재현, 어떻게 할수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ar@fnnews.com fn스타

'BBK 의혹'의 장본인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48)가 "교도소의 접견 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주진암 판사)은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주가조작 및 수백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이 확정된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 기간 김씨는 남부교도소 측이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 조치를 했고, 강제 독거수용 및 비밀 접견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접견 제한 및 서신 검열 조치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서신 검열을 할 사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선 불법 독거수용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접견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1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트위터 글 및 기사는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해 볼 때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의혹이 경기동부연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이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3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후 행보다.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등 다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30일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사회 안건은 경영권 분쟁 관련이라고만 설명할 뿐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영풍의 임시주총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MBK파트너스-영풍이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이 경우 임시주총은 빨라야 오는 12월~2025년 1월에 열릴 수 있다. MBK파트너스-영풍측은 신규 이사 14명 선임,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한 상태다. 이번 고려아연의 긴급 이사회는 기존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려아연의 자사주 2.41%는 1, 2차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1차분은 6개월이 되는 11월 9일께 처분 가능하다. 고려아연이 지난 5월 8일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만9703주(1.4%)에 관한 신탁기간 만기가 오는 11월 8일여서다. 올해 8월에 시작된 2차분은 반년이 지나는 내년 2월에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주총은 올해 12월 말 주주명단이 확정되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이유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안정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주주 간의 지분경쟁 상황에서 일부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 하에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다.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한다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이사회가 결의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라는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고려아연은 지난 5월 3일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밝힌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중 1000억원은 소각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임직원 보상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이사 선임 및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면,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 및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품 제품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리폼'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 떤다”고 발언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중단당한 유튜버 뻑가가 2주째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전한다던 그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결국 유튜브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뻑가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앞서 같은 달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신고한 결과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내리고 뻑가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 등도 비활성화시켰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유튜버가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의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뻑가는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에도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꽁꽁 숨겨온 그는 최근 하관까지 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뻑가는 지난 2019년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튜브 차원의 제재를 받으면서 유튜브를 통한 돈벌이가 불가능해지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새로운 마스크 등을 쓰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티즌들은 “수익정지 당하니까 유튜브 안 올리는게 웃기네”, “빨리 계정도 삭제됐으면”, “수익 정지돼도 활동 이어갈 줄 알았는데 눈길도 안 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 등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구독자 수가 119만명에 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했다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 네티즌들이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신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멤버십 가입 버튼과 함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이 사라져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했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신원이 드러났지만 유튜브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계 플랫폼 사용자는 보통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