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는 PCL-(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았다. 조사결과 양씨는 길을 지나던 여성은 물론,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검사결과에도 재판부는 성도착증 증세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외에 별도의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된 딸 A양을 마구 때려 죽이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의 시신은 부패중이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량은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가량 동거녀인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밝혀졌다. 아이의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아내 B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의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찰은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하지만 양씨는 성폭력 혐의는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생후 20개월 딸을 숨지게 한 친부 A씨의 성폭행 혐의도 조사한다. 자신의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서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어제)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그와 그의 아내 B씨는 숨진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이 지난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아기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성폭행하고 사망케 한 20대 계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B씨는 범행을 은폐하고 조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A씨의 소아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15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해당 판결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 지 주목된다. 오늘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명을 넘어 2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이 글에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인데도 신상공개에서 제외돼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20개월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하고 있다. A씨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판부에는 500여건이 넘는 진정서가 쏟아지는 등 시민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을 속행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이름과 사진 등이 공개됐다. 이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3일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당시 생후 20개월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장으로 덮고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전 다리를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달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은 3일 오전 기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딸을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살인,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한해 가능하다. 피의자는 수사 대상자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신분이다. 또 신상공개가 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신청을 못한 이유는 '특정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2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당시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성폭행 등을 유죄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A씨에게 적용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A씨가 출소한 뒤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서 성범죄자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의 '고지명령'에 따라서는 공개기간 동안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민들에게 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10월8일 공판에서 A씨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간 본격적인 '공약 경쟁'이 펼쳐진 가운데 주자들 모두 현재 지지율 1위 후보인 윤석열(사진) 따라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 공약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기에는 윤 후보의 정책 내공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2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유력주자로 꼽히는 윤 후보에 대한 경쟁주자들의 정책 검증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원가주택' 부동산 공약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의 주택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선 차용할 수 없는, 소위 이재명 보다도 더한 포퓰리스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통'인 유승민 후보측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은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아파트 단지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879조원 비용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측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원가주택은 이익이 남지는 않지만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유승민 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이날 "정확한 재원추계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한다"며 "외부 비판은 일체 수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이라고 재반박했다. 각 주자들의 민생현장 방문과 정책공약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울산을 방문,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 아이언돔(요격 무기체계)을 도입해 북한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후보도 '북핵 완전폐기'를 달성하겠다며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경기도 김포에서 김포도시철도 진행상황을 점검, GTX-D 노선의 김포와 하남 연결을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공공조달을 개혁해 소상공인·스타트업 등에 할당하는 혁신조달 의무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자들은 또 최근 발생한 다양한 민생현안에 수시로 대응하면서 민생대통령 이미지 부각에도 적극 나섰다. 최재형·원희룡 후보는 최근 한 택배대리점주가 택배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빈소를 방문, 유가족을 위로했다. 홍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떼만 쓰는 강성 노조는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양모씨에 대해선 사형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도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방문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양씨에게 "법정최고형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주자들이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는 건 민생대통령 이미지에 공을 들이기 위해서다"라며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되고, 앞으로 내놓을 대선 정책공약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시켜야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간 본격적인 '공약 경쟁'이 펼쳐진 가운데 주자들 모두 현재 지지율 1위 후보인 윤석열 따라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 공약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기에는 윤 후보의 정책 내공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2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유력주자로 꼽히는 윤 후보에 대한 경쟁주자들의 정책 검증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원가주택' 부동산 공약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의 주택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선 차용할 수 없는, 소위 이재명 보다도 더한 포퓰리스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통'인 유승민 후보측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은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아파트 단지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879조원 비용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측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원가주택은 이익이 남지는 않지만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유승민 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이날 "정확한 재원추계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한다"며 "외부 비판은 일체 수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이라고 재반박했다. 각 주자들의 민생현장 방문과 정책공약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울산을 방문,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 아이언돔(요격 무기체계)을 도입해 북한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후보도 '북핵 완전폐기'를 달성하겠다며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경기도 김포에서 김포도시철도 진행상황을 점검, GTX-D 노선의 김포와 하남 연결을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공공조달을 개혁해 소상공인·스타트업 등에 할당하는 혁신조달 의무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자들은 또 최근 발생한 다양한 민생현안에 수시로 대응하면서 민생대통령 이미지 부각에도 적극 나섰다. 최재형·원희룡 후보는 최근 한 택배대리점주가 택배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빈소를 방문, 유가족을 위로했다. 홍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떼만 쓰는 강성 노조는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양모씨에 대해선 사형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도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방문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양씨에게 "법정최고형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주자들이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는 건 민생대통령 이미지에 공을 들이기 위해서다"라며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되고, 앞으로 내놓을 대선 정책공약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시켜야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