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낭비성 예산 조정과 도시기반, 경제특례시에 투자 확대를 예고했던 고양특례시가 2조 9,963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고양특례시는 내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18억 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278억 원이 줄어 전체 규모로는 760억 원 가량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부족한 재원 가운데서도 민선8기 시정방향과 부합하는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착수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난 예산 가운데 백신접종 등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또한 효과가 낮은 행사성 경비를 전년 대비 34억 원 가량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2억 원을 절감했다. 산하기관 운영과 대행사업비 조정을 통해 부서요구액 대비 63억 원을 감액하고, 복지예산의 중복과다 지원체계를 정비해 4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민선8기 공약 이행과 역점사업 투자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리현IC에서 식사, 풍동, 곡산역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3개 구간에 설계비 등 24억 원을 투입한다.  일산테크노밸리, 장항지구 등 향후 교통수요를 고려해 호수로(백석-토당 구간) 확장에도 사용된다.  일산IC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장항로와의 접속도로 개설을 계획한 시는 타당성 용역비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  철도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 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 분담금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해 철도망 구축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에 주력한다.  또 2024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의 취임 1호 결재사항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예산도 확보한다. 관련 용역비로 경기도 1억 5천만 원, 시에서는 5천만 원을 부담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여건변화와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도 앞당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고양시의 달라질 위상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기금 적립성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첨단산업,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금 150억 원을 적립하고, 입주기업의 세제혜택 등 유인책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신청사 건립 기금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 위기대응을 위한 일자리 기금도 30억 원 추가 적립한다. 재건축 지원사업도 관련 예산을 투입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선도단지 지정과 컨설팅을 이끌 총괄기획가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등에도 기금을 활용해 26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재난재해 대비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한 내년도 공사비 35억 원을 반영하고, 유인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에도 36억 원을 투입해 50년 빈도의 집중호우에도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지속 확산되도록 덕양구 행신동 소재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 보건소, 어린이집 등 가까운 곳에서 시민 누구나 안전교육을 체험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철학과 비전을 담아낸 예산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18일 2023년도 예산안 1조 3,881억 원을 편성해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에 111억 원이 감소된 예산을 제출, 2014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을 보였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464억 원(3.86%) 증가한 1조 2,480억 원, 특별회계는 575억 원(△29%) 감소한 1,401억 원이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6,308억 원의 순세입과 보조금 등 목적세입 5,801억 원, 전입금 370억 원 등이다. 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민선 8기 역점 사업 발판 마련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713억 원 증액한 6,947억 원을 편성하고, 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조직 개편과 함께 환경 분야 예산을 43억 원 증액한 862억 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에 194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무관리비를 약 16% 절감하고 관례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는 최소 비용을 반영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올해 기준 26% 감액해 경상경비를 절감했다. 민선 8기 첫해인 2023년 주요 사업으로 ▲생태하천 녹지 공간 조성 15억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5억 원 ▲경기북부 교육 1번지 도약 39억 원 ▲장애인과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 42억 원 ▲교통이 편리한 도시 조성 44억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확대에 15억 원을 투자한다. 한편, 의정부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개회하는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17일 국회에서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전북도 살림에 보태자고 주장했다. 정부 세수 결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도 살림에 보태자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경우 2024년도 예산서 상의 세출예산은 당초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보다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세입 또한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 70%가 예비비로 계상돼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나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8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10억원(원금 89억원, 이자수입 21억원) 가량이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큰 규모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없고, 지난해 한 건의 행사에 3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다. 이는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쌓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북자치도가 불필요한 예산을 따로 쌓아놓고 재정이 어렵다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이 15조3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이는 올해 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 2.3% 증가한 금액이다.  28일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25년 예산안을 편성,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내년 초격차 스타트1000+ 확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내년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인수합병(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테크 서비스 수출도 내년부터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신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따라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확충했다.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글로벌창업허브구축으로 편성된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304억원 증액됐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  중기부는 지역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이외에도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 한해 배달·택배비 한시적 지원 중기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비용 감소에 힘쓰고 있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0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성장 사다리 구축 'Jump-up' 지원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여기에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4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로 책정됐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7월 2025년도 공무원 보수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제시했다. 공무원 보수 위원회가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기재부가 이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기재부는 공보위 권고안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한다. 지난해에도 공보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로 5급 이상 2.3%, 6급 이하는 3.1% 인상을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2.5% 인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000원에서 193만3000원으로 5만6000원 높아진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4.1% 늘어난 4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내수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온누리 상품권 발생규모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도 연계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이번년도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인 부산시의회 제321회 정례회가 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오는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41건, 동의안 22건, 예산안 4건, 승인안 6건, 의견 청취안 6건을 비롯해 총 7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함께 두 기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승인한다. 부산시의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조 262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에 따르면 이는 ‘동백패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396억원, 지역의료 역량 강화 198억원, 출산 지원 정책 174억원 등이 배정됐으며 ‘시민행복도시’ 완성도 상승 등에 주안점을 뒀다. 또 부산교육청의 첫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790억원 늘어났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부산형 늘봄학교 관련 사업 241억원 예산을 비롯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 회기 첫날인 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장과 부산교육감은 제1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에 나섰다. 이어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전원석(사하2·민주) ‘2030 엑스포 유치 과정 반성 필요’ △송상조(서구1) ‘구덕운동장 재개발, 시민 의견 수렴해야’ △서국보(동래3)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시급’ △송우현(동래2) ‘사직야구장 건립 전담팀 신설 제안’ △김형철(연제2·이하 국힘) ‘부산 남항 개발사업 전환사업 보전금 등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촉구’ △정채숙(국민의힘 비례대표) ‘북항 친수공원, <부산대첩 기념공원> 명명 제안’ △김창석(사상2)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질타’ △황석칠(동구2) ‘부산형 간병사 시스템 구축 촉구’ △정태숙(남구2·이하 국힘) ‘부산지역 화물차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대책 촉구’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 노년 실태조사·정책 연령기준 재정비 촉구’ △반선호(민주당 비례대표) ‘시 핵심 정책들, 보여주기식 아닌 시민 삶에 집중할 것 등 제언’ △김재운(부산진3·국힘) ‘교차로 우회전 사고 예방 위한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 등이 제기됐다. 한편 심사 일정은 오는 5~11일 각 상임위에서 두 기관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안 등을 심사한 뒤 13~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다. 이후 18일 예정된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들과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경안이 최종 의결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시기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이뤄낸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정하는 지침으로, 기획재정부는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확정한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측 의견 수렴을 마치면 9월 2일에 국회로 정부안을 넘겨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일정이다. 2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 지침의 핵심은 여전히 '건전재정'에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두 번째 내리는 예산안 편성 지침이지만 연이어 호주머니를 동여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지침이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었다면 내년에는 기조를 '확립'시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이번에도 고수했다. 재량지출은 전체 재정지출에서, 법령에 따라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돼 통제가 불가능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일컫는다. 복지·국방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용은 10년 내 전체 재정의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84조4000억원으로 전년(656조9000억원)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중 의무지출은 373조3000억원(비중 54.5%), 재량지출은 311조1000억원(45.5%)이다. 이를 제외한 조정 가능한 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다.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중앙부처 간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정비하고,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삭감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금과 재정투입 양 방향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면 '지출 구조조정'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미 지난 2년 간 각각 24조, 2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 감축 금액 규모는 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중점 투자할 분야에 대해선 늘려 지출하지만,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선 절감을 단행해 ‘10% 이상 감축하라’고 각 부처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D·저출산...필수분야는 오히려↑ 다만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한 4대분야에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R&D 투자’와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 의료’ 등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대폭 삭감을 겪은 R&D 예산은 내년 원상복구 수준을 넘어서는 증액까지도 넘보는 중이다.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R&D 저변 확대 시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보편성 측면에서의 양적 R&D보다는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예산을 늘리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역시 강화 대상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도 재정 투입을 늘린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자녀 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지출 구조조정'을 피해갈 전망이 높다. 의대 정원 확대 등과 맞물려 있는 필수·지역 의료 기능 강화 역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응급·소아·중증 등 분야 인력 양성과 더불어 수가 개선에도 정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