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의 새 당 대표 후보로 이준석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7∼9일 제3기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당 대표 후보로 이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7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대표 선거는 찬반 투표로 치러진다. 당선을 위한 최소 찬성 득표율은 30%다. 최고위원 후보는 기호순으로 △이유원(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변호사) △공필성(전 대선 AI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전 수석대변인) △이혜숙(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서울 서대문구 의원) △이성진(충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등 7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을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대출 증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단속을 통해 가계대출 안정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9일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5조9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이자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주담대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000억원 늘며 전달(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주춤한 것과 대비된다. 은행권에서 주담대가 특히 크게 늘어났다. 은행권에서 5조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는데 은행권은 전달보다 증가세가 커진 반면, 2금융권은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은 2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정책성 대출의 증가 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400억원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고,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각각 2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크게 확대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2만6000가구에서 5월 4만5000가구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1만1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까지 증가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향후 가계대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거래량"이라며 "5~6월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오는 7~8월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그때까지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줄고 있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와 대출신청 물량이 상당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6·27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적발 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 거래 등 용도 이외의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하고,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해 고가주택의 편법증여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신고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이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코스피, 8.27p(0.27%) 오른 3123.22 출발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낮 최고 체감온도 35도까지 치솟으며 찜통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0도, 인천 25.3도, 수원 25.0도, 춘천 24.8도, 강릉 24.9도, 청주 27.8도, 대전 26.9도, 전주 26.2도, 광주 27.0도, 제주 26.4도, 대구 26.2도, 부산 26.9도, 울산 24.4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수도권,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와 밤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 남부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를 200ｍ 밑으로 떨어트리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서울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 A씨는 올 하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6·27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자 자금 조달 방법이 사라졌다. 월 소득 평균 140% 이하(맞벌이 160%)여야 접수 가능한 신혼부부 특공이지만 전용면적 59㎡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12억원에 달하는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면 최대 6억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5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감안하면 축소된 대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를 위해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모두 크게 줄었다. 먼저 지난달 28일 이후 신혼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의 경우 전용면적 59㎡ 평균 분양가가 12억원인 만큼 디딤돌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6·27대책을 통해 주담대를 6억 한도로 제한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를 통해 평균 분양가가 12억원인 전용면적 59㎡의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6억원의 자산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신혼특공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하는 월 평균 소득 (외벌이 140%, 1008만원 이하)으로 계산할 때 약 5년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하는 규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맞벌이 120%)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140% 이하(맞벌이 160%)는 일반공급, 160% 이상 소득이지만 자산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다. 결국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신혼부부가 청약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타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특히 서울과 같은 고분양가 지역에서는 특공이 오히려 중산층 이하 신혼부부에게 그림의 떡이 되는 상황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부 자금이 있는 신혼부부더라도 정책자금을 받아 넣을 수 있는 서울 청약은 24평 이하 초소형뿐이라 청약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며 "소득이 높더라도 자산이 없는 젊은세대는 앞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DSR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40~50년까지 늘려 실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 A씨는 올 하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6·27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자 자금 조달 방법이 사라졌다. 월 소득 평균 140% 이하(맞벌이 160%)여야 접수 가능한 신혼부부 특공이지만 전용면적 59㎡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12억원에 달하는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면 최대 6억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5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감안하면 축소된 대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를 위해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모두 크게 줄었다. 먼저 지난달 28일 이후 신혼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의 경우 전용면적 59㎡ 평균 분양가가 12억원인 만큼 디딤돌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6·27대책을 통해 주담대를 6억 한도로 제한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를 통해 평균 분양가가 12억원인 전용면적 59㎡의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6억원의 자산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신혼특공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하는 월 평균 소득 (외벌이 140%, 1008만원 이하)으로 계산할 때 약 5년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하는 규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맞벌이 120%)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140% 이하(맞벌이 160%)는 일반공급, 160% 이상 소득이지만 자산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다. 결국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신혼부부가 청약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타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특히 서울과 같은 고분양가 지역에서는 특공이 오히려 중산층 이하 신혼부부에게 그림의 떡이 되는 상황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부 자금이 있는 신혼부부더라도 정책자금을 받아 넣을 수 있는 서울 청약은 24평 이하 초소형뿐이라 청약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며 "소득이 높더라도 자산이 없는 젊은세대는 앞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DSR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40~50년까지 늘려 실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꿈틀대던 서울 집값은 진보 정권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숨 고를 틈 없이 가파르게 올랐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부가 언제, 어떤 대책을 발표할지 이목이 집중됐다.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공개됐다. 한마디로 '갭투기 금지'다.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제한 및 6개월 이내 입주, 살던 집은 6개월 이내 처분'에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던, 결과적으로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떠받쳐온 전세대출도 함께 규제했다. 시장 참여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깜짝 놀란 눈치다. 예상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유예 기간도 없이 전격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실수요보다는 투기수요가 뒷받침했다. 무분별한 과잉 대출이 투기수요의 주된 자금원이었다.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 아래 부모의 지원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영끌'로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면서 집은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변질했다. 철학과 원칙 없이 오락가락 정책을 들이댔던 정부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겨왔다. 집값이 떨어져 주택공급이 어려워지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집값을 떠받쳐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조치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집값이 안정돼 서민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과 상환능력 한도 내에서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려야 주거사다리가 튼튼해진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주거사다리는 걷어차이는 정도를 넘어 우리 생애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6·27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번 대출 규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 세제, 공급의 삼박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먼저 금융 측면에서는 수도권 갭투기를 근절하는 핀셋 규제에 그치지 말고 이미 비대해질 정도로 비대해진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 가계부채에 짓눌린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적정한 규모로 관리해야 한다. 자산 양극화와 집값 불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도 정상화 조치도 필요하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순 없지만, 세금 없이 집값을 잡을 순 없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미래세대인 청년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실용적인 조세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소득과 소비, 재산 중 재산 과세가 가장 중립적이고 경제 왜곡이 적은 조세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택공급'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주택공급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조성,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공공주택복합 등 공공주택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투기에 기대지 않고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고 믿던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덕분에 집값이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한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조세 정상화 방안이 연이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에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은행권이 해당 규제를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스트레스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사흘 동안 늘어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약 3000억원에 그쳤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규제 발표 후 일주일(6월 30일~7월 3일) 동안 은행권의 서울 지역 하루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 발표 전(6월 23~27일) 7400억원대였던 비교하면 약 52.7% 감소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 3일 기준 755조1331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98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약 994억원 규모로, 지난달 하루 평균 약 3555억원의 대출이 늘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올해 6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조7536억원이 늘어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습적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과 DSR 규제 하루 전날인 30일 단 영업일 2일 만에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조84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3일 기준 전월 말보다 4059억원 늘어났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634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6·27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창구를 한시적으로 막으면서 신용대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규제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계약과 실제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7~8월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일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규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통 주택매매 잔금을 말일에 치르는 경우가 많아 5~6월 주택 계약에 따른 가계대출 잔액은 말일이 되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주담대 실행 건은 항상 월말에 몰리는 추세가 있다"면서 "DSR 3단계가 이달 1일 시행되면서 그 전에 이미 접수가 몰렸고, 7월 초는 장마철로 이사 비수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창구가 재개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KB국민은행은 1일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재개한데 이어 2일 비대면 주담대 접수도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열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은 열려 있었고, 조만간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7일,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각각 비대면 신용대출을 재개한다. 우리·NH농협은행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할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전세대출은 판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며 ”이건 맛보기 정도"라며 고강도 대책이 남아있음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을 산 사람도 6월 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었고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일갈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부동산 매매 문턱은 높이면서, 공직 후보자들의 투기에는 눈감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한 후보자는 1가구 4주택자다. 평창동 주택, 송파 아파트, 역삼 오피스텔, 양평군 주택을 갖고 있다"며 "편법 증여와 투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 농지 550평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농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도권 토지를 샀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다. 딱 그 케이스"라고 썼다. 아울러 "적어도 문 정부는 공직자와 국민에게 공평하게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뒷걸음치고 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의 특권에는 눈 감으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의 눈은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선이 여전하다. 워낙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어느 홈페이지에도 경과규정 등 세부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세부 경과규정 자료가 없다 보니 예비 청약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언론에 경과규정 적용 관련 참고자료와 금융권에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6·27 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이주비도 일반 주담대도 같은 규제 적용 우선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지켜야 된다. 눈여겨 볼 것은 이 같은 규제가 일반 주담대는 물론 집단대출(이주비)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과규정만 다소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일반 주담대는 물론 1주택자가 수도권 내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는 받을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주비 대출(추가 이주비 제외)도 마찬가지다. 2주택자는 ‘0원’이고, 무주택자는 한도가 6억원 이내다.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이 뒤따른다. 법원경매 경락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6억 한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미 적용하기로 했다. 즉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분양에 나선 단지라도 중도금은 예전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잔금 전환 때는 '6억원 이내'로 제한 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신규 입주단지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규제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적용된다는 것이다. 토허제 주택 규제는? 신규 분양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주요 사례별로 세부 지침도 전달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 매매 약정서까지만 체결된 경우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6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신규 분양과 관련한 금융당국 지침을 보면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관리처분인가)는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 '잔금 6억 한도', '실거주 의무',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적용된다. 세부 지침에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정비사업 이주비의 경우 규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을 받아도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경매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경락자금 대출도 이번 규제 적용을 받는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6억원 한도 및 6개월 내 전입 규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지급하면 실거주가 필수라는 의미다. 전세 관련 세부 지침도 전달됐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면 여러 규제를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원 한도 내로 제한된다. "대출규제, 아주 잘했다"...현장은 혼란   그외 금융당국 지침을 보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한도도 6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지방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대혼란이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직도 적지 않은 데다 세부 지침이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새 아파트 상담시 '6·27 대책' 관련 상담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에 "아주 잘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가리키며 "이 분이 그 분이다.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잘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