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인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 협력을 강화하는 주택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2·4대책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수도권 공급, 정비사업에 달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새 정부 공약인 5년간 250만 가구(수도권 150만 가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내 주택공급 시스템상 수도권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도권 목표량 중 약 25%는 사업 진행이 느린 정비사업이다. 국내 공급 규모는 최근 5년 평균 연간 전국은 52만3000가구, 수도권은 27만4000가구를 준공했다.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를 준공해야 하는데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30만가구를 넘은 것은 2018년이 유일하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목표를 위해선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급효과는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도권은 정비사업 중요성이 커지는데 준공시점이 장기화될수록 토지소유주의 개발이익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이익인 공급효과는 지연돼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며 "정비사업 진행 과정 갈등을 줄이고 인허가 및 개발이익 관리를 정교화하는 방안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련하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택공급은 사업부지 발굴과 민간·공공 등 사업방식 주체를 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집값이 급등한 독일과 영국은 도심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를 확보하고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시스템 근간을 바꾸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하며 주택개발 반대 등 갈등을 조율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공급 실패를 도시계획시스템으로 꼽고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2·4대책 개편… 민간 사업 활성화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선 현 정비사업인 2·4대책을 손봐야 민간과 공공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소유주가 민간 정비사업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 내 주택 분양은 85%가 민간공급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개편·통합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양호하고 민간 주도가 가능한 곳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사업성이 부족하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2·4대책으로 단기간 내 여러 사업수단이 도입됐으나, 기존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각 수단의 목적과 적합한 대상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4대책 핵심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단기간 내 많은 후보지가 선정되고, 주택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무리한 현금청산 기준을 설정하는 등 사회갈등이 커졌다고 봤다.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위원은 공급정책 중 역세권첫집사업은 민관협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50만가구 공급을 위해 이를 연계해서 대규모 택지개발 공급 외에 역세권 국공유지 활용 등 소규모 주택공급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지확보를 위해 공공에서 민간 부지를 매입하고 임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매입 약정 우선입주권, 연금형 분양주택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4일 '3080+ 공급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한 주요 계획들의 추진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초 공급 목표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지만,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과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면 중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좌초된 민간 재개발의 활로를 열어 극심한 공급가뭄을 겪는 서울의 주택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주민 갈등과 가이드라인 부재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회에 걸쳐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복합사업의 중간 성적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정부가 2·4대책 1년의 성과로 전체 공급 목표의 60%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면 야심찬 발표와 달리 성적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을 이끌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목표물량의 절반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하고, 그중 55%가 서울에 위치해 2·4대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낮은 사업 이해도를 끌어올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대책 1년 '초라한 성적표' 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와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2·4대책이 오는 4일 1년을 맞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도심 후보지(도심복합, 공공정비, 소규모 정비 등)는 총 17만 가구로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을 합친 규모다. 드러난 부분만 보면 2·4대책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획물량 대비 발표물량에서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면 성적은 초라하다.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정비)는 지난해 발표 당시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3만6900가구(27.1%)의 후보지 확보에 그쳤다. 소규모·도시재생은 14만가구 후보지 확보가 목표였지만 3만2800가구(23.4%)수준이다. 20%가 넘어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29곳 3만4000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한 공공재개발은 2차 공모에서 1만8000가구 공급으로 쪼그라들었다. 공공재건축은 단 4곳(1500가구)에 그치며 향후 8년간 공급하겠다고 한 목표치의 3%를 겨우 넘기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은 2곳으로 1000가구에 그쳤다. 소규모 주택정비의 후보지는 50곳, 도시재생은 선도사업지 2개소·지자체 제안 7곳으로 당초 목표의 23.4%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대책의 가장 큰 맹점은 용적률을 올려주며 임대를 넣으라고 한 점"이라며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뒤 정권이 바뀔 경우, 자칫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복합사업, 서울 공급 단비 신도시 조성으로 관심이 높은 신규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2·4대책 중 유일하게 도심복합사업만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목표물량(19만6000가구)의 절반(51%) 이상인 10만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한 것이다. 그 중 55.6%가 신규 주택이 시급한 서울에 분포해 공급가뭄 해소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기존 재개발에 비해 지구지정~공급까지 10년 이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수용방식의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 현물보상방식이 신규 도입됐다. 원주민 재정착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주민분담금도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했다.공공 사업에서 가장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브랜드 선정도 주민에게 맡기고,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의견개진 권리와 추진현황 설명받을 권리 등을 법령상으로 보장받는다. 현재 본지구로 지정된 7곳 중 속도가 가장 빠른 증산4구역은 오는 9~10월 시공사 선정을 거쳐 올해 말 복합사업계획인가, 내년 말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산4구역은 공급규모가 4139가구인 만큼, 10대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다른 후보지들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후보지 주민들은 공공이 주도한 점과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뺏어간다는 인식이 강해 여전히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공급이 가시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층고 상향과 가구 수 증가 등을 담은 구체적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민 설득에 나서야 정부가 강조하는 빠른 주택공급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2·4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난 현재 공급목표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목표물량 19만6000가구 중 절반(51%) 이상인 10만가구 후보지를 확보했고, 그 중 55.6%가 수요가 높은 서울에 분포했다. 정부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향후에도 공급확대와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대책 발표' 1년에 따른 사업별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2·4대책에서는 △도심복합(19만6000가구) △공공정비(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14만가구) △공공택지 등(36만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1년이 지난 이날 기준 당초 2025년까지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 중 60% 수준인 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도심후보지(도심복합, 공공정비, 소규모정비)는 17만 가구로 일산, 분당신도시를 합친 규모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목표물량 19만6000가구 중 절반(51%) 이상인 10만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했고, 그 중 55.6%는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이 7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시행됐음에도 빠른 속도로 후보지를 확보한 것이다. 올해에도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가구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지구 지정도 5만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이미 26곳(3만6400가구)이나 돼,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정비 등의 공공정비는 35곳의 후보지(3만7000가구)를 선정했다. 이 중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신규 공공택지 27만2000가구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지난해 3·4분기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마치고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철차를 밟고 있다. 올해는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해, 발표된 모든 공공택지의 입지를 모두 확정할 예저이다. 수도권에서만 20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이 확정되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3만7000가구)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또 공공택지의 공급 시차 한계 극복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도 3만8000가구를 공급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지난해 2배 수준인 7만가구로 공급을 확대하고, 매분기 1만가구 이상을 연속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는 후보지 50곳(2만9000가구)를 선정해 8곳(7000가구)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에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며 새로운 도심 공급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도 막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전반적 정책 논의부터 합동공모, 사업계획 공동검토 등도 협력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역별 수급변수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공급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 등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 중 절반 이상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과 부산·대구 등 일부 후보지에서는 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 반발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인센티브 및 수익률 등 구체적인 '당근책'을 제시해 주민 설득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4대책 근거법 시행… 10월 예정지구 지정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4대책 근거 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 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3일 발표된 6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1~6차에 걸쳐 56곳이 선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7만5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후보지 56곳 중 39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다. 공급 규모로 약 5만5000가구에 이른다. 이중 17곳(2만5000가구)은 지구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2 동의를 얻었다. 대책 발표 후 약 7개월 만이다. 정부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 예정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예상 분담금 공개…'증산4구역' 주목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서울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열고,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초에는 서울의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재개발에 비해 약 7개월이라는 전례없이 빠른 동의율 확보는 주민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가 필요한 조합 설립까지 평균적으로 정비예정지구 고시부터 약 5.4년이고, 정비구역 지정부터 약 2.2년이 소요된다. 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당근책도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추가 수익률 10∼30%포인트를 보장한다.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취득세 완화, 양도세 이연 등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개발이익은 토지주의 추가수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등에 활용된다. 토지주 스스로 사업 추진시 추가 수익률을 10~30%포인트를 보장하고, 미분양 등의 리스크는 공기업이 부담한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시공사 브랜드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자산 평가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체 역시 주민이 추천할 수 있다. 정부는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은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반발 등으로 일정기간 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탈출구도 마련했다.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예정지구 지정 이후 6개월 이후 2분의1 초과 토지 등 소유자가 예정지구의 해제를 요청하면 지구지정 제안이 반려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을 통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57곳에 6만7000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지자체가 제안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토지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제안한 구역으로 오는 10월 중 후보지가 선정된다. 제안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행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한 결과 경기·인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호)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2·4대책 중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울은 민간공모는 제외하고 지자체 제안만 받았다. 사업 유형별로 역세권고밀개발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5만9347호), 인천(12곳 8152호) 등 수도권이 57곳(6만7499호)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등 광명시 4곳(7000호), 성남시 4곳(1만3000호), 고양시 7곳(2만1000호), 인천 부평구 9곳(3000호)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지역에서 많이 접수됐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통합공모에 신청한 모든 지역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만큼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율이 높은 접수지역은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 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공모에 신청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 하는데,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번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에서는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등 각 자치구가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4곳을 제안하는 등 총 17곳(2만3000호 규모)이 추가로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13곳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구역은 이미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 사업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4 대책 사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줄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4 대책에서 토지주 등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돼 직접 부지를 확보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두 포함된다. 이 방식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4 대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우선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공공주도 패스스 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할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 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2·4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보완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매입시 발생가능한 세제상 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행 1~12% 취득세에서 1~3%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현준 사장이 경기지역본부에서 2.4대책 제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김 사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주재한 제1차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사장은 지난 16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급물량 확보방안, 2021년도 사업추진 목표 및 사업가시화 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사업 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급물량 총 19만6000호로 2.4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으로, 현재 총 4차례에 걸쳐 46곳, 6만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에 LH는 8월 중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을 목표로 지정제안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기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이외에도 LH는 공공정비사업과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사업, 신축매입 및 비주택리모델링사업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사장은 점검회의에서 "도심사업 선도후보지에 대해 주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소유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2.4 주택공급정책의 차질없는 수행과 주택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2·4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진하고,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자영업·소상공인은 손실보상법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대책은 호봉 가산 등 군 복무자 혜택 확대를 모색하고, 백신 가짜뉴스는 엄벌하겠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15만호 대상지역 철저한 검증통해 발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정책 틀에서 2·4대책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로 예정됐던 15만호 발표는 철저히 사전검증을 통해 조사를 한 뒤 발표하기로했다. 김 후보자는 "대상지역을 빨리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 혐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주거부담과 관련해선 "지금 청약가점제 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외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칠 수 있는 쿼터도 준비하겠다"며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대책과 관련해선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자신들 삶을 일부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가점제는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후속 대책에 관한 의견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관한 질의에 "(백신 예약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없다"며 "(백신 관련)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범죄 수사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다.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체납, 학폭 등 "사과 또 사과" 김 후보자는 과거 과태료·자동차세 체납 전력, 학교폭력 가해 고백 등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는 거듭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김 후보자는 세납 체납 전력 등과 관련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인 1996년 IMF 경제위기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운영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 차량을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1996년부터 김 후보자 부부가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으로 총 32차례에 걸쳐 차량이 압류된 전력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그 이후 특별한 경우 외 게으름을 부리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저서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을 털어놓은 것과 관련해선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세대로서 과거 어린시절에 저희들도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드린 것"이라면서 "젊은 학생들도 한 번 돌아보라는 의미의 호소였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외고 폐지법' 공동 발의 후 두 달 뒤 김 후보자의 딸이 외고로 진학했다는 '내로남불' 의혹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자신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외고·특목고·자사고를 합친 자율학교를 만드는 법안이었다는 해명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장민권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이틀째에도 LH를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LH 사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의 강도 높은 쇄신안 마련 요구에 김 사장은 "자체적으로도 직원들의 투기 행위 등 근절하도록 내부통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청렴한 조직, 공정한 조직으로 LH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LH 투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택지 및 토지 조사 기능을 유지하기로 한 혁신방안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혁신방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LH 본연의 업무인 토지조성,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등은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달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최대한 신속히 기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