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를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게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 야당과 협의가 마무리됐음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담은 일가정 양립 3법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됐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내용을 현재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과도 조율을 끝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3법'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간 이견이 분명하지만 그간 원만히 협의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에 임하는 청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내일(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산부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상 육아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연장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6개월로, 부부 합산 3년으로 늘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우자(남편)의 출산휴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는 3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는 임금 상습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 갑)의원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해당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교육 3법'을 발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는 소비 활성화, 투자 촉진,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을 꼽으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 지방대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2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 가동됐지만 이번 주부터 대정부질문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본격화 된다.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실의 첫 참석속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논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한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참석 속 여야 대치6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7월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16명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7월 2일~4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야권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특검법 뿐 아니라 국정조사에도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시라.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이라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관련 집회에 참석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야권은 대정부질문 기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추진한다. 2일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 위원장의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고 반발했다. ■회고록 논란에 野 '이태원 특조위'김 전 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논란도 한 주동안 국회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으로 인한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흥행을 노린 무책임한 행태"(김혜란 대변인), "정치적·인간적 패륜"(원희룡 당 대표 후보) 등 김 전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공세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가장 저급한 음모론에 귀 기울였다"며 "조속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거대 범야권의 전방위적 압박에 국민의힘은 야권의 '의회 독재'를 부각하며 철저한 방어전을 펼 전망이다. 특히 원 구성 부진의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욱 강한 모습으로 대야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복귀 선언 입장문에서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안을 수용하고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격돌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등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 주도권 유지에 공을 들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KBS, MBC,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언론·시민 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통틀어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일컫는다. 반면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타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다른 독임제 기구처럼 착각해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여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다 정했는데 거기에 여당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필요시 추가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거부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대 증원과 유보 통합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대승적으로 상임위에 복귀했다”며 “전날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 연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5.4%를 이겼지만 여당 위원들에게 많은 자리를 주고 발언권을 주고 있다”며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세부 의사일정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 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임위 회의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일정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상임위별 청문회·증인 채택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 신속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 할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를 18일 가동했다.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의회 독주의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야당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단독 입법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장·차관 등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각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野 "청문회 불출석시 죄 묻겠다"이날 국회에서는 운영위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제히 야당 주도의 '반쪽' 회의를 열었다. 운영위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교육위는 문정복 의원을, 문체위는 임오경 의원을 각각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중 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에서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13명이 채택됐다. 당초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 장·차관 등 국무위원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는 무산됐다. 상임위 운영 방식을 청문회 형식으로 바꾼 것은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며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며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로22대 국회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과방위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이어졌다.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야당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심의를 이어가면서, 법안소위 단계를 건너뛰었다. 해당 4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회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규탄성명을 내고 "야당이 '공영방송영구장악법'을 강행처리했다. 의회 폭주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이어가며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들 이날 불참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해병대원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개의 1시간여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로, 앞서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야권 주도의 강행 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법안들을 올려보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보인다"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은 행태로 협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속도조절을 하자는 이 의원의 말씀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