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이 같은 강령 아래 출범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중심으로 지난 20년 간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가장 비양심적 체납자, 최순영 전 회장"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세금 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지난 20년 가장 비양심적이고 저항이 심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꼽혔다. 최 전 회장은 약 3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서울시는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한 바 있다. 이에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압류한 미술품 등이 본인들의 소유라며 지난 4월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이씨와 가족들이 승소할 경우 서울시는 동산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브리핑에서 "그동안 시행한 동산 압류에 대해 배우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지난 20년 동안 처음있는 일"이라며 "최 전 회장이 소송에 응소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승소할 수 있어 보조 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보조참가인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와 부인의 공동재산이란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양심 고액체납자 제재 강화돼야"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는 38세금징수과가 인력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은 2016년 9.19%에서 2019년 5.34%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04 18:34:14[파이낸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이 같은 강령 아래 출범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중심으로 지난 20년 간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가장 비양심적 체납자, 최순영 전 회장"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세금 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지난 20년 가장 비양심적이고 저항이 심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꼽혔다. 최 전 회장은 약 3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서울시는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한 바 있다. 이에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압류한 미술품 등이 본인들의 소유라며 지난 4월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이씨와 가족들이 승소할 경우 서울시는 동산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브리핑에서 "그동안 시행한 동산 압류에 대해 배우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지난 20년 동안 처음있는 일"이라며 "최 전 회장이 소송에 응소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승소할 수 있어 보조 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보조참가인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와 부인의 공동재산이란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양심 고액체납자 제재 강화돼야"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는 38세금징수과가 인력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은 2016년 9.19%에서 2019년 5.34%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04 12:20:33[파이낸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이 같은 강령 아래 출범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중심으로 지난 20년 간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최대 체납세금 징수조직으로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세금 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있다. 오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 제재가 더 강화돼야"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 시 얼굴·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를 보면 38세금징수과는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04 09:25:13지난달 세종시에서는 국세청 직원들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마패'와 '유척'을 받았다. 마패는 조선시대 암행어사들이 지방으로 갈 때 나라의 말을 이용하고. 동시에 암행어사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유척'도 암행어사가 지니고 다녔던 물건이다. 8일 만난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 사진)은 마패와 25㎝ 정도 크기의 '유척을 직접 보여주면서 "임금이 암행어사를 파견할 때 마패와 함께 유척을 수여해 탐관오리들이 도량형을 조작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현대판 착한 암행어사"라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001년 8월 3일 비양심 악의적 체납자를 근절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발족했다. 올해 20년째가 되는 해이다. 광역시도 단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특히 38세금징수과 명칭에 붙어 있는 '3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규정 조항을 따서 만들었다. 이 국장은 "38세금징수과는 출범 당시에는 팀단위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과단위로 성장해 40명의 착한 암행어사 조사관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체납자들이 깊숙이 숨겨 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찾아내서 공매하는 등 총 821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20년째가 되는 해가 되는 만큼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조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한 재산 추적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자들의 교묘하고 지능화된 재산은닉 수법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사실 전체 서울시의 세입을 생각하면 체납액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선량한 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악질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내고 끝까지 징수해 상대적 박탈감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4-08 17:41:2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시의 ‘38세금징수팀’처럼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체납액 추적징수반을 설립한다. 인천시는 고소득자들이 악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메가(Ω)는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인 오메가(Ω)를 인용했다.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1366명과 법인 331개소를 집중 조사·추적해 이들이 체납한 321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과 각종채권추심을 통해 징수활동을 하는가 하면 숨겨둔 재산과 소득원천을 추적해 가택수색 후 동산압류처분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족명의 고가재산, 차명 개인 사업장, 위장 법인에 대한 조사·징수도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추적 조사과정을 기록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악질 체납자들의 백태를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세금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3-19 14:45:31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이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9-24 11:37:54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이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9-24 11:33:10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이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9-24 11:31:30▲ 사진=마동석 SNS '38사기동대' 마동석이 SNS를 통해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마동석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38사기동대 재밌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8사기동대 #10개국 #해외수출 #세금징수사기팀과함께"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38사기동대' 팀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마동석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헷갈리는 마동석의 아리송한 표정과 초점을 잃은 듯한 눈빛이 보는이들을 웃게 만든다. 한편 지난 22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OCN 금토드라마 '38사기동대'에서는 방필규의 세금 500억을 서울 하늘로 내던지는 양정도(서인국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양정도는 방필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노방실에게 500억을 하늘로 뿌릴 것을 지시했고 이로써 양정도의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완성됐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23 07:34:44▲ 사진=마동석 SNS '38사기동대' 마동석이 '38사기동대' 팀의 단체 사진을 공개했다. 마동석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38사기동대 세금징수사기팀ㅋㅋ 한동화감독님과함께 ㅎㅎ #사기쳐서반드시징수한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한동화 감독을 비롯해 수영, 마동석, 서인국 그리고 '38사기동대'에 출연 중인 배우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이들의 다정한 분위기가 보는이들까지 기분 좋게 만든다. 한편 지난 1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OCN 금토드라마 '38 사기동대'에서는 양정도(서인국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02 14: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