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 시장 등 당선인 5명 포함, 총 107명이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전날(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10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선인 중에는 7명이 입건됐는데, 이중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5명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이다. 박 시장 등 4명에게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나머지 1명에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된 선거사범들의 유형으로는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0명 등 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 중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의 비율은 97.3%로 나타났다.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전체의 16.3%(29명)를 차지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발 비율이 전체의 78.1%로 높은 편이었고, 중복 고발된 경우가 많았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범죄 유형 중 흑색·불법선전사범은 132명으로 전체의 38.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이었다. 최근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은 증가 추세다. 이는 지난 2012년 인터넷·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허위성 인식’ 등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은 12.1%로 낮은 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내곡동 땅 셀프보상 등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 등에 대한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08 15:51:21[파이낸셜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미성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A군(17)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당시 선거에는 2003년 4월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2004년생인 A군은 해당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했다. A군은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받았는데 저는 18살,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며 "투표권도 없고 입당도 할 수 없지만 박 후보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27 10:38:48[제주=좌승훈 기자] 민심의 분노는 무서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은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밝혔다. 지난해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던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매서운 회초리를 꺼내든 데 대한 평가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끼리끼리 뭉쳐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는 여론몰이 정치를 해도 민심의 무게는 넘어설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 잠정투표율은 각각 58.2%, 52.7%에 달했다. 역대 광역단체장·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그만큼 무능·오만·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론 바람이 거셌던 것으로 해석된다. 원 지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라며 “부동산·일자리 정책의 실패와 오만한 태도, 끼리끼리 해먹기에 눈먼 불공정에 국민은 퇴출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도 국민의 아픈 곳·힘든 곳을 함께 느끼고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주문을 받았다”며 “당도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혁신의 모습과 현실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패배”이며 “야당이 구태를 벗어나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혁신에 매진하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야당을 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4-08 13:38:34【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4.7보궐선거에서 김제시의회 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유효표 6639표 중 3103표(46.7%)를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김제시의원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2만825명 중 총 6693명(우편·사전투표 2667명 포함)이 투표를 마쳐 32.1%의 투표율을 보였다. 김 당선인은 선거에 나서며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대응 조례 제정과 사회적약자 친화도시 조례 제정, 김제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당선 직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투표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이토록 중요한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준 것은 김제시의회에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을 더하고 젊은 변화를 주도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젊고 확실한 변화를 주도하겠다. 지역의원님과 함께 더 크고 섬세하게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원광대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김제 아람학원 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4-08 09:44:1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4·7보궐선거 결과 전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순천과 고흥지역 전남도의원 2명, 보성군의원 1명 등 지방의원 3석을 모두 석권했다. 전남도의원 순천1선거구는 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득표율 64.8%로, 35.2%에 그친 무소속 주윤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남도의원 고흥2선거구는 민주당 박선준 후보가 득표율 53.3%를 기록하면서 46.7%를 얻은 무소속 정순열 후보를 따돌렸다. 보성군의원 다선구에서는 민주당 조영남 후보가 득표율 45.12%(2209표)로 무소속 윤정재 후보(45.02%, 2204표)를 단 5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보성군의원 선거에서는 또 다른 무소속 김미열 후보가 9.8%(482표)를 얻어 결과적으로 무소속 표가 민주당을 앞섰다. 한편 전남지역 보궐선거 투표율은 순천1 26.3%, 고흥2 55.7%, 보성다 61.4%를 기록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4-08 09:26:08[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 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7시 투표율이 51.9%라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1216만1624명 가운데 631만1084명이 투표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투표율은 각각 54.4%와 49.4%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457만9635명, 부산에서는 145만1842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해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 66.2% 대비 14.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보다는 8.3%포인트 낮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 투표는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오후 8시 종료된다.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제공하고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7 19:22:32[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 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47.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1216만1624명 가운데 574만694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오후 1시부터는 지난 2~3일 진행됐던 사전투표도 반영됐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투표율 62.6%와 비교해 15.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인 56.1%와 비교해도 8.8%포인트 가량 낮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투표율은 각각 49.7%와 44.6%를 기록했다. 서울은 418만5406명, 부산은 130만9748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 투표는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오후 8시 종료된다.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제공하고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7 17:13:3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7 재보궐 선거일인 오늘 7일 투표를 독려하는 만평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경향신문 만평과 함께 여수 시민운동가 한창진씨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시민운동가 한씨는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오늘 경향신문의 만평은 버스운전대를 만화로 묘사했다. 또 '선택을 포기할 순 있어도 버스에서 내릴 순 없습니다. 오늘, 운전대를 맡기는 날!'이라고 적혀있다. 조국 전 장관은 4·7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SNS로 의사를 표현해왔다. 어제(6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전투표 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투표 보다 더 많이 다뤄진 것은 보수언론이 이미 윤 전 총장을 대통령처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보수언론, 그들에겐 윤석열이) 이미 '내 마음 속의 대통령'일 것이니…"라고 해석했다. 또 이에 앞서 그는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교하며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겠느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장과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마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07 07:51:41[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인 2일 투표율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첫날 전국 사전투표율은 9.1%로, 작년 21대 총선의 1일차 사전투표율(12.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의 1일차 투표율(8.8%)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일차 사전투표율이 9.7%로 집계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1일차 사전투표율(7.8%)을 크게 앞섰다. 다만 21대 총선(12.2%)보다는 낮았다. 부산 역시 이날 사전투표율이 8.6%를 기록, 2018년(7.5%)을 넘어섰다. 통상 사전투표는 젊은층의 참여도가 높아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최근 여론조사상 20~30대 젊은층의 야당 지지세가 높다는 점에서 섣불리 우위를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21-04-02 20:34:16[파이낸셜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날인 2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인근 소공동사전투표소(소공동주민센터 4층)에서 투표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424개 사전투표소와 2259개 본 투표소에서 안심대책을 가동한다. 투표소에서는 입장 전 발열체크, 위생장갑 착용, 1m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남산유스호스텔 등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한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 재유행의 분수령이 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투표소 방역부터 선거사무원 선제검사, 시민 행동요령까지 세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4-01 17: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