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주가 군병력을 늘리기 위해 군인들 임기 연장 시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의 이 같은 움직임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5일(현지시간)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 호주달러(약 5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한 금액은 4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면 5만 호주달러(약 4500만원)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임시 시행됐다. 시행 결과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택했다.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보너스 지급 제도 덕분에 군 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 연장에 따른 보너스는 내년 7월부터 4만 호주달러(약 3600만원)로 줄어들며, 이 제도는 2027∼2028 회계연도(2027년 7월∼2028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호주가 국방 인건비를 늘리는 이유는 현재 5만명대 수준인 상근 방위군 인력을 10만명대로 늘리기 위함이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내년 6월 말 기준 예상 상근 병력은 5만8600명이다. 호주 정부는 2030년 초까지 병력을 6만9000명으로 늘리고, 2040년까지는 10만명에 도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균 복무 기간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 복무 조건 개선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5 13:50:1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 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에게 1천만원, 조 대표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2500만원고 1천만 원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의 삭제도 명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2020년 8월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유튜브 영상에는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대표 가족에게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겐 3천만원, 아들 조씨에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0 15:29:35동명대가 이달부터 재학생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3545취업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3545'는 신입사원 연봉 인문계 3500만원, 이공계 4500만원 수준의 기업을 뜻한다. 동명대는 취업컨설팅을 통해 연봉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워라밸이 좋고 MZ세대를 위한 문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취업시킬 계획이다. 동명대가 이 취업컨설팅을 도입하는 건 도전·체험·실천이 핵심 가치인 Do-ing(두잉)교육에 체계적인 취업지원시스템을 가미해 부울경 최고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동명대는 이를 위해 학내 주요 보직자가 참여하는 '학생 맞춤형 취업 전략 TFT'를 구성했다. ICT융합대학, 경영대학, 미디어대학, 뷰티예술대학 4학년 18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3545취업컨설팅'은 대면,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기간은 2025년 3월까지다. '3545취업컨설팅'은 TS커리어컨설팅이 전담해 실시한다. TS커리어컨설팅은 대졸 취업시장에 '헤드헌팅'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성과를 낸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충청지역의 국사립대 재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진행해 삼성전자, 기아차, 한국타이어, 삼성SDI, 현대 오토에버, 서연이화, 대원강업 등 한국의 간판 기업과 중견 기업에 취업시킨 바 있다. 취업달성률은 82%에 달했다. 컨설팅은 기업경력이 풍부한 컨설턴트들이 대면·비대면·그룹미팅 등을 통해 자소서, 포트폴리오, 모의면접, 취업매칭 등으로 진행한다. '3545취업컨설팅'에는 배성진 TS커리어컨설팅 대표를 비롯한 전문 컨설턴트 4명과 자문위원 2명이 참여한다. 전문 컨설턴트들은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출신으로 현대차, 삼성전자, 보광 등에서 임원을 지냈다. 자문위원에는 진로진학 전문가인 임병욱 전 인창고 교장도 포함돼 있다. 박재관 기자
2024-10-03 18:48:33[파이낸셜뉴스] LIG는 국제비정부기구인 월드비전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기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은 LIG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60개 협력시설과 힘을 합해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누적 지원금액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LIG의 지원으로 마련한 기금은 법적 보호시설을 떠나 독립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안정성 향상과 자립역량강화,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LIG에서는 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응원 메시지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상품권이 담긴 선물키트도 제공한다. 최용준 ㈜LIG 대표이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G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외에도 취약계층 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방산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을 경북 구미에 설립해 운영하는 등 장애인 고용과 지역사회 상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8-20 15:45:59[파이낸셜뉴스] 국내 보험분야 공익법인인 (사)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2024년 보험학 연구지원’ 과제를 선정해 지원증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해 국내 보험산업을 선도했던 대산(大山) 신용호 선생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고자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대산보험대상 시상사업 △보험장학사업 △보험연구지원사업 △전통문화계승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험학연구지원사업은 국내 보험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험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시작됐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6여 년간 논문과 저서 66여 편 등 보험산업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연구를 선정해 총 7억 4500여만 원을 지원했다. 2024년 보험학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논문 2편, 저서 1편 등 총 3편이다. 연구논문은 서울대 박소정 교수의 '건강보험 보유를 통한 개인자산포트폴리오 강화', 숭실대 홍지민 교수의 '자산 위험에 대한 최적 보험수요' 등 2편을 선정했다. 저서는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연구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AI시대 생명보험'을 지원과제로 선정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 논문 각 1000만 원, 저서 2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01 09:23:3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가구별 현금 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이다. 입주예정자를 위해 지체보상금 선지급,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전날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났다.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1억4000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금 대위 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 이자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100만원)을 웃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21 12:48:53[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잠금화면으로 간단한 '잠금패턴'을 사용했다가, 절도범에 의해 갈취당한 사례가 나타났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 사우나에서 발생했는데, 목욕탕 내 탈의실 옷장을 털던 중 발견하는 스마트폰마다 쉬운 잠금패턴을 시도해 스마트폰을 가로채고 이와 함께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남 진주의 대중목욕탕 6곳에서 이같은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2월 동종 범죄인 목욕탕 옷장 절도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지난 9월 진주의 한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탈의실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A씨는 목욕탕 밖으로 나선 뒤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다. 대다수의 휴대전화 잠금패턴은 'ㄱ' 'ㄴ', 알파벳 'Z' 'N' 등이어서 손쉽게 잠금 해제할 수 있었다. A씨는 며칠 뒤 ATM기를 찾아가 훔친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다. A씨는 현금 인출을 하기 전 훔친 휴대전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 주인인 척 거짓말을 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의 본인인증 시스템은 지갑 내 신분증으로 통과했다. A씨가 훔친 물건으로 인출한 현금과 대출, 현금 서비스를 총 합산하면 4500여만원에 달한다. 이중 한 피해자한테만 900만원어치를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을 생활비와 도박비로 썼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기존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을 당부했고, 휴대폰에 신분증과 카드를 같이 보관하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9 09:06:12P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시세가 1년 5개월 만에 4500만원(3만3000달러)을 넘어섰다. 이 가격대를 회복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11.92% 상승한 4530만원을 가리키고 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4500만원에 거래된다. 올 초와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2배 가량 올랐다. 이날 비트코인이 폭등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과 소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반려 사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SEC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런 기대감이 커졌다. 아울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지난 18일 수정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서 상품 식별 코드 'IBTC'가 언급된 점이 이날 발견돼 주목을 받았다. ETF 출시가 임박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ETF 전문가인 에릭 발추나스 애널리스트는 "블랙록은 SEC로부터 상품 출시를 승인할 것이란 신호를 받았거나, 이런 가정 하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0-24 09:58:09[파이낸셜뉴스] 사업을 한다며 연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20년 3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사촌 누나가 택배사업소 하나 더 내서 나에게 맡긴다"며 사업소 운영자금 목적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안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자금이 풍족해지니 그때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씨는 사촌 누나로부터 사업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신용 회복 중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안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안씨는 A씨에게 부모님의 돈을 갚거나 친구 빚을 갚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10월31일까지 14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직전까지 안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4 08:51:58[파이낸셜뉴스] 월평균 1500만원 상당의 수업료를 받은 불법 입시학원 운영자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했다. 초·중생을 대상으로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을 지도하며 학생 1명당 분기별로 4500만원의 강습료를 받았다.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교습과 비용 등을 관할 교육감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교육을 명분으로 일부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24 0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