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연소득 1억원 기준 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 개입" 한마디에 긴장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제는 대출한도를 조이는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금리 인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폭증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이 주문한 비가격적 가계대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내부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도 한도가 현행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타행과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되며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규제하면 투자성 자금의 경우 기타 토지 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조치"라면서 "실수요자를 지키면서 투기수요를 막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적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으로, 바로 원금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A은행이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1억원의 대출자 한도(연 3.85% 가정·스트레스 DSR 적용 전)가 8억15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1억5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 한도도 같은 계산을 거치면 5200만원 축소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하고 갭투자용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섰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 가입을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모집법인 한도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은행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용병 연합회장의 제안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더욱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박문수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된 화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 엇박자' 논란이었다. 의원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 우회로가 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마저 눈감아주지 않았느냐며 '정책모순'이라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무위 "가계부채 정책 모순" 지적이날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최근의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했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했으며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가계대출 관리'와 '대출문턱 완화'라는 충돌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탓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출시 2개월 만에 그만하라고 해서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왕좌왕 갈지자 정책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은행권은 기존 40년까지였던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상품을 줄줄이 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올 초 만기가 50년인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나서다. 다만 가계대출 규모가 폭증하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주범으로 지목,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조기 중단하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김주현 "50년 주담대는 잘못"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또 "경제환경이 급변해서 그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열풍을 촉발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조건이 있다. 나이가 34살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권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변동금리인 데다가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고령자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해서 은행권이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에 금융위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김 위원장은 일축했다. 그는 "보험 상품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가 있기도 하지만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묵시적으로도 협의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나경 박문수 김동찬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간 40대 이상 차주가 전체 판매액의 11% 상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60대 차주 5명도 포함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무주택자 차주에 한정된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해 대출받을 수 있던 것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책 목적이 부부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고령 신혼부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 만기였을 때에는 적었는데 만기가 늘어나며 비율이 늘었다"며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판매액의 11%가 40대 이상 차주에게 나갔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15억원), 40~50대 차주에게는 798건(2255억원) 실행됐다. 이를 합하면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0.6%, 총 금액 기준으로는 10.8%가 4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됐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서다.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이 있다던 김 위원장의 주장과 다르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김 위원장은 "민간에서 하는 50년짜리 만기 대출은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고 연세가 있어도 50년 만기로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마저 정책상품의 허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도 50대, 60대 신혼부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시중은행도 모를 수 있다"며 "이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효과 때문에 나비효과가 일어나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에게 집 한 채라도 받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포함시켰다"며 "신혼부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기가 50년이니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했다"고 불찰을 시인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같은 논리가 변동금리인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40대, 50대 차주에게 허용해주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간은행이 출시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에도 금융위가 간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금융위가 출시한 게 아니다. 정부가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출시 2개월 만에 그만하라고 해서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왕좌왕 갈지자 정책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은행권은 기존 40년까지였던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상품을 출시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해가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 초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만기 산정 기준을 40년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간에서 하는 50년짜리 만기 대출은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고 연세가 있어도 50년 만기로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다"며 "이에 문제 된다고 지적해서 은행권이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환경이 급변해서 그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이번에는 민간은행에서 출시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금융위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보험 상품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가 있기도 하지만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묵시적으로도 협의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던 '50년 만기 주담대'가 사실상 종료되고 금리도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가계대출은 여전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기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을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잔액마저 1년여 만에 증가 전환했다. 결국 한도나 금리 등 여타 여건보다도 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년 10개월만' 신용대출도 1조원대 증가 전환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25일 기준 684조6374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680조8120억원)과 비교하면 약 4주간 3조8254억원이 늘었다. 5개월 연속 불어난 데다가 증가 폭 기준으로도 벌써 지난달 월간 증가 폭(1조5912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앞서 가계대출 잔액이 늘기 시작한 지난 5월 이래 증가폭은 △5월 1431억원 △6월 6332억원 △7월 9755억원 등 꾸준히 확대됐다. 현재 추이까지만 보더라도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한 이후 지난달 가장 많이 늘어난 셈이 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17조4608억원으로 8월 말(514조9997억원)과 비교해 2조4611억원 늘었다.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라던 8월 기록(2조1122억원)도 갈아치웠다. 특히 9월에는 신용대출 잔액마저 1년 10개월 만에 처음 반등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09조4950억원으로 8월 말(108조4171억원)에 비해 1조원이 넘게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만 122조1934억원으로 8월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금리 상승·우회로 차단에도 가계대출 수요↑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지만 당분간 이 같은 추세를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가 높아지며 가계대출이 쪼그라들었던 올 연초까지 상황과 다르게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차주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금융채,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9월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4.17~7.11%로 이미 상단 7%를 넘겼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00~6.45% 수준이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상단이 각각 6.95%, 6.30%였는데 한 달 만에 또 오른 셈이다. 금리 부담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던 올초 수준 금리가 다시 돌아왔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높아져 4.51~6.57%가 됐다. 다만 이 같은 증가를 두고 금감원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 청약증거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반짝 증가'로 나타났다"며 "추세적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은행권이 혼란에 휩싸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20~30대 청년층이나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당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중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가 40년 이상인 대출이더라도 차주가 대출 전 기간 해당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 만기(50년)를 허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장래소득 인정기준과 관련해 고용노동통계의 직종, 학력, 연령계층별 임금 및 근로조건 등 통계자료 활용, 소득추정 모형 등을 기반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해도 개별차주의 퇴직 후 상환능력까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4세인 차주라 해도 50년 만기 대출을 받으려면 정년인 55세 이후 29년 간 받을 연금 등을 예상해서 대출을 내줘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재 다니는 직장도 정년까지 다닌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신용대출도 아니고 담보가 있는 대출인데 미래에 받을 연금까지 따져서 미래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세부기준을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한 것도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에 따라 실제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한 예외조항에 대해 관련 기준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임원은 "당국이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이 아예 50년 만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개별 은행이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부담도 커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예외기준이 마련된다 해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당국이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50년 주담대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는 하나 당국의 목표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예외조항을 해석해 50년 만기대출을 적용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50년 만기 상품도 사실상 없어진다. 지난 8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75조원 규모로 5개월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켜가며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온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최대 만기를 4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107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급증했다. 금융위 김태훈 거시금융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며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주담대만 보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8월 말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달보다 1000억원 줄었는데 주담대만 7조원 늘었다. 주담대는 지난 2월 3000억원 반짝 감소를 보인 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예금은행의 8월 말 기업대출 잔액은 1226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09년 한은이 통계 속보치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 2번째로 큰 폭이다. 기업의 자금수요에 은행의 느슨한 대출태도가 겹쳐 지난 7월 8조7000억원 증가에 이어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대기업대출이 2조9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이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경기가 올 들어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주택 구입 관련 자금수요가 늘었다"며 "주담대 수요를 유발하는 근본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윤 차장은 이어 "지금까지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당분간 주담대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나이를 활용한 규제가 아닌 명백히 상환능력(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50년 만기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27일부터는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대출도 중단한다. 출시 당시 12개월 한시운영을 내걸었지만 8개월 만에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남았다. 일각에서 이미 DSR 우회를 통한 무리한 주택구입용 대출이 이뤄진 만큼 대책 마련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강화가 늦어져 '막차'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해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 #OBJECT0#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빚 내서 집 사자' 행렬에 제동을 걸었다.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은행권에는 "실제 상환능력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라며 자체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2·4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 공급을 억제하는 식의 대책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 50년만기 주담대 '공급' 옥죄는 당국 13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 DSR 산정만기 상한선 도입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까지 공급 예정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만 남기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신청이 중단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도 제한된다. 부부 연 소득이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등 서민·실수요자에 한해 우대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50년만기 주담대도 사실상 없어진다.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10~11월 중 신설키로 했다. 단계적으로 차주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대출 심사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만기와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은행이 생애주기 소득 등 통계 정보를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중장년층의 대출만기와 한도를 줄이는 셈이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도입도 추진한다. 금리인상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 사실상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외에 △가계대출 취급 16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밀착 점검 △농·수협과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한 DSR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50년만기 주담대를 비롯해 초장기 만기 대출, 집단대출·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서는 모든 업권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풍선효과 우려 여전.. 공급 옥죄기 효과 미지수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는 은행들의 '느슨한 대출 행태'가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특정 대출상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은행의 대출 원칙을 다잡아가는 과정"이라며 "은행권 대출 행태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내준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50년만기 주담대의 경우 7~8월에만 6조7000억원이 공급돼 올해 전체 공급(8조3000억원)의 83.5%가 집중됐다. 이 중 집단대출의 차주 평균 DSR이 50.4%로 개별주담대(32.4%)에 비해 높았다.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은 40~50대 비중이 57.1%로 높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을 8개월 만에 중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정금리 대환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더 많아지자, 정책방향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기준 △신규주택구입 23조6139억원(62.7%) △기존대출상환 11조4643억원(30.5%) △임차보증금 반환 2조5700억원(6.8%)으로 '집 사자'라는 목적의 대출이 가장 많았다. 금융위는 지난 8월말 유효신청금액이 35조4000억원으로 전체 한도(39조6000억원)의 89%에 달하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의 재편'이라고 밝혔다.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다. 한국은행에서는 주택경기 회복으로 인한 구입자금 수요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중대금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DSR 예외대상 대출도 13개 유형에 달해 풍선효과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느슨한 심사로 대출을 내줬다는 당국의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가이드라인과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한 대출이 가계부채 연체로 나타나자 은행권 책임을 묻는다는 방식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리가 치솟는데도 8월에만 가계부채가 6조6000억원 늘었다.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잔액 1073조7000억원 규모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77%(827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옥죈다. 오는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의 50년 만기 상품도 사실상 없앤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껴가며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온 50년 만기 주담대 상픔의 최대만기를 40년으로 줄였다. 불어나는 가계 빚더미가 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기 전에 수습하는 모습이다. 이날 금융위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고금리 상황이 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당국은 2024년 1월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을 오는 27일 취급 중단한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계속 판매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7~8월 중 금리가 올라 신청 속도가 줄었지만, 금리 인상 전 대출 수요와 여전히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의 영향으로 꾸준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당국은 8월 주택 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한다”며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보다 ‘차주가 갚을 여력이 부족한 대출’을 당장의 이자이익을 고려해 DSR, LTV 등 규제 턱끝까지 대출을 내어주는 관행이 더 큰 문제”라며 “이번 대책도 금융위가 만 34세 대상 50년 만기 대출을 허용해줬다 아니다 방식이 아니라 ‘갚을수 있을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당국은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7~8월 중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취급하면서 결과적으로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잉대출이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원칙을 분명히 하고 △DSR 등 관련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산정만기는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향후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대출 당시 소득, 금리 기준만으로 상환기간의 금리를 평가받는 DSR 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시 미래소득 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은 1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상품이라 판매량이 미미해서 오늘부터 판매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단 한화생명은 40년 만기 주담대는 기존대로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과 9일 각각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상품 판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50년 주담대의 만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지침을 최근 전달한 만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에 준해 주담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국 가이드를 잘 적용해서 중단 없이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