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김주현 "'50년 주담대' 문제 있었다...특례보금자리론은 다른 성격"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간은행이 출시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에도 금융위가 간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금융위가 출시한 게 아니다. 정부가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출시 2개월 만에 그만하라고 해서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왕좌왕 갈지자 정책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은행권은 기존 40년까지였던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상품을 출시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해가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 초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만기 산정 기준을 40년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간에서 하는 50년짜리 만기 대출은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고 연세가 있어도 50년 만기로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다"며 "이에 문제 된다고 지적해서 은행권이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환경이 급변해서 그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이번에는 민간은행에서 출시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금융위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보험 상품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가 있기도 하지만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묵시적으로도 협의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e-mail]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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