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주인인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범행 당시,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1 07:36:20술 마시고 있는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60대가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5)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부산 중구 한 주점에서 업주 B(57)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시간 30분 뒤인 17일 오전 1시 30분께 주점으로 찾아온 남편에 의해 발견됐지만 숨진 상태였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점 인근의 A씨 집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술집 #살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5-17 19:02:15술값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14일 오후 6시 45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B(6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과 술값 내기 장기 게임을 하기로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이후 술값 내기에서 진 A 씨는 안주를 가지고 나온 B 씨에게 “안주를 주문한 적 없다”고 욕설하는 등 폭행해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값 #내기 #폭행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4-24 15:28:55【울산=최수상 기자】 60대 남성이 단골인 자신을 반겨주지 않다는 다는 이유로 주점 여사장을 흉기로 찌른 뒤 가게에 불을 지르다 자신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24분께 울산시 동구 서부동 한 주점에서 A씨(67)가 이 주점 사장 B씨(43)를 흉기로 찌른 뒤 주점 출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이다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전신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주점 안에 있던 또 다른 업주와 손님 등 약 11명이 있었지만 비상구로 빠져나와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 당시 소화기로 불을 끄던 1명이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리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채 이날 주점을 찾았으며, B씨가 단골손님인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몸에도 자해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6-08 10:27:03[파이낸셜뉴스] 서울 중랑구에서 혼자 식당을 하는 여주인을 추행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식당 여주인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 여주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당 주인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강제로 껴안고 “한번 만나보자” “지금 같이 나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싫다며 뿌리치는 B씨의 뒤를 쫓거나 손을 강제로 끌어다 잡는가 하면 바지 앞섬을 열어두고는 “지퍼가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와도 좋다”는 등 음담패설을 이어갔다. 2시간가량 시달린 B씨가 결국 가족을 부른 뒤 식당 밖으로 자리를 뜨자, A씨는 B씨의 가족에게까지 욕설한 내밷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미 A씨는 자리를 뜬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쫓고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식당 주변 순찰도 강화한 상태다. B씨는 KBS에 “경찰이 주변 순찰을 강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피의자가 다시 찾아올까 두렵다”면서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들이 많은데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5 22:37:53[파이낸셜뉴스] 60대 여주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 한 달간 210여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53)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여성 B씨(64)는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다. 손님 입장으로 처음 B씨를 알게 된 A씨는 자신보다 11세 연상임에도 호감을 표시하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주점 내 다른 남자 손님과 매번 마찰을 일으켰고, 신경질과 함께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연락도, (주점에) 오지도 말라"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재물손괴죄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3개월 만인 4월 1일 오후 2시 15분경 자기 집 일반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5월 11일까지 총 210차례의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전화 외에도 4월 1일 B씨의 주점을 두 차례 찾아갔다. 이에 B씨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귀가 조처됐다. 그럼에도 A씨는 한 달 여사이 매주 2~3회 B씨의 주점을 지속해서 찾아갔다. 이날 재판부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하고 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만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7 10:23:29[파이낸셜뉴스]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 지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인 B씨가 거절했고,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술을 꺼내 마신 뒤 술값을 내려 했으나 B씨가 재차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숨진 B씨의 옆에서 잠을 자다 다음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계획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1 07:24:50[파이낸셜뉴스] 청주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다음 날 세종특별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발견 당시 모습과 피해자 의복에서 A씨 DNA가 검출된 점을 볼 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이어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저항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강간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2 13:38:05[파이낸셜뉴스] 이용원에서 성매매 환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60대 여성업주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및 위치전자장치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3일 0시57분께 광주 두암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주인 B씨(65)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폐업소인 이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용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C씨(61·여)를 이용원에서 2㎞가량 떨어진 C씨의 집까지 끌고 가면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 신분증과 휴대전화, 현금 13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행 취약성,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매매 비용 #환불 거절 #이용원 살해 #징역 30년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1-23 10:55:1460대 남성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분신했다. 15일 오후 2시 5분께 충남 서천군 한 빵집에서 A(65)씨가 여주인 B(5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후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 달아난 뒤 경찰이 쫓아오자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뒤 분신해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차 문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뭄과 차에 인화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이 폭발하면서 A씨를 구하려던 경찰관 2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지난 3월 출소했다. A씨는 가게에서 남자직원이 나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빵집에 들어간 뒤 1분만에 범행을 마치고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분신에 쓸 인화 물질 등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있었던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가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소 #살해 #분신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5-15 19: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