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발적인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만 확인됐던 중국에서 6월 한 달에만 10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본토의 엠폭스 신규 감염 사례는 106건으로 집계됐다. 6월 신규 감염자는 광둥성과 베이징이 각각 48명, 45명으로 이들 지역 감염자가 전체 감염의 88%를 차지했다. 이어 장쑤성 8명, 후베이성과 산둥성 2명, 저장성 1명 순이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엠폭스 감염자 가운데 중증 환자나 사망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충칭에서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 지난달 초 베이징과 광둥성 광저우에서 각각 2건, 이달 들어 후난성 창사 3건, 랴오닝 선양과 톈진, 산시 각각 1건 등으로 지역별 감염 사례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누적 감염자는 10명인 것으로 추산됐으나 지난달 갑자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예방센터의 스궈칭 위생응급센터 부주임은 “지난달 신규 감염된 106명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이들 중 101명이 남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96명은 발병 21일 전에 동성 간 성 접촉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나 유행성 독감 등 호흡기 계통 감염병보다 전파 속도는 느리지만, 엠폭스가 국지적으로 집단 발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엠폭스 의심 증상자나 감염자는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뒤 임상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된 이후 자가 격리로 전환해야 하며 자가 격리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6 11:40:42[파이낸셜뉴스]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을 기록 지난 2022년 2735명 대비 6.7%(184명)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만3429명)과 비교해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000여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해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지난해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경찰은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1 11:34:34[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키려고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둔갑시켜 불법입국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47)씨 등 4명을 구속 송추하고, 연예기획사 대표 C(52)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모델 또는 가수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처럼 허위로 엔터테인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이들을 초청했다.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수도권에서 다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46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7 13:21:20【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이번 주(24~28일) 미국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큰 이벤트가 열린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기대대로라면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에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연준이 시장의 기대처럼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올해 마지막으로 할지 관심이 주목되는데 미국 FOMC 정례회의 통화정책 결과는 한국 시각 목요일 27일 새벽 발표된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가 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고다. 지난 13~18일 106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106명 모두 연준이 7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중 19명의 이코노미스트는 5.5%~5.75%의 최종 금리를 예상했다. 이는 연준이 7월 이후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 이들이 18%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주가지수가 적정한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이번 주에는 특히 빅테크들이 실적을 줄줄이 발표한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국인들의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비자, 마스터카드, 코카콜라, 프록터앤드갬블(P&G), 맥도날드 등의 실적발표도 이어진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지수 상장 89개 기업의 75%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3년 평균인 80%, 5년 평균인 77%를 하회한다. 이번 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 주택 가격과 주택 판매 지표 등도 발표된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주목된다. PCE는 28일(현지시간) 발표되는데 6월 CPI가 3.1%로 떨어진 상황이라 PCE 가격지수 역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아 낙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07-23 09:51:19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0 18:12:21[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0 11:04:07[파이낸셜뉴스] 엠폭스 환자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4명이 발생해 누적 106명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엠폭스 환자가 지난 11일까지 누적 106명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전 주인 5월 5주 10명, 그 전주인 5월 4주 11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방대본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확진된 4명은 내국인 3명과 외국인 1명 남성이다. 엠폭스 환자는 작년 6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누적 확진 환자 106명 중 서울 59명, 경기 20명, 인천 5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국내 감염이 101명, 추정 감염경로는 성 접촉이 100명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8일부터 115개 의료기관과 16개 보건소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 중이며 지난 5일에는 2차 접종을 시작했다. 11일까지 1차 누적 접종자는 3852명이었고, 2차 접종자는 248명이었다. 방대본은 "2차 접종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시카고와 태국 등에서 엠폭스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번 달에 4명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방대본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대규모 축제 등으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이 예측되는 만큼 방역당국은 해외방문 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적극 예방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6-12 16:19:50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40%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도합 71.6%를 차지했고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10대의 경우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많았다. 허위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의 62.1%가 10대였으며 30대(17.2%),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40대(28.9%)와 20대(25.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으로 절반을 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73명(39%)을 차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27 18:09:02[파이낸셜뉴스]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40%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도합 71.6%를 차지했고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10대의 경우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많았다. 허위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의 62.1%가 10대였으며 30대(17.2%),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40대(28.9%)와 20대(25.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으로 절반을 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27 13:50:56국토교통부가 1000여명을 추가 감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단계 혁신방안을 올 연말께 내놓기로 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250만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과 각종 부동산 현안이 산적해 LH 추가 인력 감축이나 효율화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구조조정 현황을 공유했다. LH 투기사태로 지난해 6월 7일 'LH혁신방안'을 발표한지 1년을 맞기도 했다. 지난 1년간 LH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상위직(1·2급) 106명 등 총 1064명이 LH를 떠났다. LH혁신방안대로 인력감축 1단계가 진행된 셈이다.앞서 LH혁신방안은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인력의 약 20% 감축 추진 계획이 담겼다. 1단계에 걸쳐 약 1000명을 감축하고 1단계 완료 후 정밀진단을 거쳐 2단계에서 약 1000명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LH혁신방안은 2단계 감축과 관련해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단계적으로 축소'라고 명시했다.국토부는 LH 지방본부 관련인 2단계 인력감축에 대해 연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LH혁신안 대로 할지 안할지는 미지수다. LH 혁신 점검 TF는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를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LH혁신방안대로라면 현재 2단계 1000명 감축에 돌입해야 하지만 이를 올해말까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단계 인력감축에 앞서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인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50만가구 주택공급 관련해서 민간과 LH에서 각각 어느 정도 (공급) 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인력감축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7월까지 마무리였지만 조금 더 연장해서 (주택공급 로드맵과) 같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2단계 인력감축 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부 공약에 따르면 5년간 250만가구 중 142만가구는 공공택지 공급이다. 이를 위해선 LH 지방본부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도 국정과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LH의 지방본부는 주로 공공택지 토지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 업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업무 등을 담당한다"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선 LH 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혁신 관련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재발방지 등 자체 혁신방안을 지속 추진해 국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6-07 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