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까지는 이뤄지질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한 것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도입한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BNK경남은행 1400억원대 횡령사건(피해금액은 400억원대 추산)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실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에 나섰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도 최종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주해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최대 4~5개월이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택한 것으로, 연내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 정무위원회 간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CEO를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해서 권한과 책임을 모두 명시한 것이다. CEO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가진다. 현행법에는 시스템 마련 의무만 있었는데 관리의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CEO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따라 자신의 책임범위 안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준수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의무를 가진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각사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게 작성하되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된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내부통제체계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CEO에 대한 제제도 가능해진다. 반복적·조직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서는 CEO가 책임져야 한다. 관리의무를 위반한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등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금융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별칭이 붙은 이유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전적·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 관리조치를 했는지가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이 된다. 금융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CEO가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감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도 있다.  법안 발의자와 시기도 주목할 지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두 달 넘게 입법화가 안 됐었다.  BNK경남은행 횡령사건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 거래, DGB대구은행 위법 계좌개설 혐의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재점화됐다. 그간 CEO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자체적 내부통제 강화를 주장해왔던 여권에서도 빠른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경우 조문 작업부터 법제처 심의까지 의원 입법보다 최대 수개월이 더 걸린다. 반면 의원실에서 법안을 낼 때는 1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돼서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 입법이 효율적이라는 정부·여당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인 일탈의 책임을 CEO, 이사회에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수만명 직원 중 1~2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 책임을 최고경영자에게 묻는게 온당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아직까지 디지털화할 수 없는 영역의 업무를 사람이 맡아서 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를 은행이나 CEO가 전부 책임질 수 없는데도 그렇게 만드는 방향인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인텔을 비롯해 퀄컴과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를 사실상 반대했다. 대중국 규제가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억제를 위해 일부 해외 투자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인텔을 비롯해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이 회원사로 있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 제한 조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SIA는 성명에서 "강력한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 지원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SIA가 성명까지 내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제재 자제를 요구한 것은 시장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 등에 대한 수출 제한 등으로 사실상 보복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일제히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 등과도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은 반도체 기업과 면담을 갖고 자신의 관점을 공유했다"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망 이슈와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직접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만간 지난 10월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 수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상무부는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상무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와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기업 접근 제한 조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반도체 식각(에칭) 장비를 만드는 베이팡화창(나우라 테크놀로지)의 상반기 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155.8%, 매출은 64.4%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 AMEC의 상반기 순이익은 1년전에 비해 109.5~120.2%, 매출액은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가한 25억3천만위안(약 4천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기업 모두 실적 개선 이유로 시장 점유율 증가를 들었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은과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불법외화 송금 사태 관련 CEO 제재는 신중한 입장" 이 원장은 "불법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장 등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말 9개 금융사에 대해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는데 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는 이르면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시작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이상 외환거래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이고 (징계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은행에) 사전통지가 된 상태라서 아마도 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것들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때나 라임펀드 사태 이후에 내부통제 미마련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법원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도 그 전에 보류했던 (제재) 절차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감원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텐데 (불법외화송금 제재도) 그래서 결국은 그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기 전까지는 불법외화송금을 비롯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의 범죄 행위가 CEO의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지배구조법 개정 전에는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한은-금융당국 시중금리 미세 조정 갈등설에 대해서는 "오해" 한은에서 금융당국의 시중금리 미세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며 "일요일마다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이는 'F4 비공개 회의'에서 금융당국에 대해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이 원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과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우량물과 비우량물의 갈림이 심해져서, 사실상 비우량물로 분류되면 시장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도 조건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해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계의 경우에도 최근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금리 상승기 이전과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의 금리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계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빨리 전파돼야 물가가 안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견해가 갈린다"며 "오히려 물가안정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가계의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날 경우 이는 금융시장은 물론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정책을 하고 있으며,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라임펀드 판매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징계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는 이날 밤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첫 논의가 열린 뒤 2달여 만이다. 이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건이 의결되면서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 및 CEO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 심의를 거친다. 다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 받는다. 제2의 라임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 징계 등 제재 절차도 본격화된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펀드 관계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지난주 옵티머스의 펀드 대부분을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와 펀드수탁을 맡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무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등 펀드 관계사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제재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 검사국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며 경영진에 사전 통보한 중징계(문책경고)가 관철돼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방어했다. 22일 금감원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금감원에서 열린 2차 제재심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쳤다. 우선 우리은행은 CEO 징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선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해선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DLF 판매와 관련해 CEO의 직접 지시 또는 직접 관여는 없었고, 최소한의 책임 차원에서 임기가 남은 행장직은 분리해 조기 선임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주 회장이 아닌 은행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손 회장이 은행장을 조기에 내려놓으면 제재 무게감을 덜 수 있는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 DLF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빠르게 수용하고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향후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적극 제시 및 실행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실적 강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한데 DLF 사태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CEO의 책임과 내부통제 부실을 부각시키고, 소비자보호 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난 만큼, 경영진 책임을 묻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최종 결과는 오는 30일께 나올 전망이다. 우리은행 손 회장과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심 결과 중징계가 나오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최경식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이르면 내년 1월9일, 늦어도 16일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금융회사와 CEO에게는 최대 중징계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통보가 간 것으로 전해져 실제 제재심에서의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에 DLF사태와 관련한 제재심 날짜를 확정한다. DLF사태는 제재심 대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내년 1월에 예정된 위원회 개최 날짜는 1월9일과 16일, 23일이다. 이번 제재심은 CEO 징계까지 걸려있어 한 차례 이상의 제재심이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르면 내달 9일, 늦어도 16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주 일정 조율을 통해 내년 1월 제재심 날짜를 최종 확정한다"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제재심 후 곧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첫 제재심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DLF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 금융회사 및 CEO에 대해 최대 중징계까지 가능하다는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가 있는데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또 CEO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위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가지 단계가 있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권고시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며, 문책경고는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사전통보는 검찰의 구형에 해당하고, 제재심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실제 제재심 결과는 이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은 결론을 내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태 당시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진에 대한 뚜렷한 징계 지침이 명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대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뉘는데 DLF사태의 경우 대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대위원회는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전략감독 부원장보 주재로 경미한 사안을 다루는 소위워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을 포함,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위원회는 금감원 내부 인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해 절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대위원회에서 중징계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다시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금융위 자체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징계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 것이으로 예상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최경식 기자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러시아 경제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엑손모빌의 자회사 2곳이 지난 2014년 5월 14~23일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이고리 세친 회장과 석유사업 관련 계약 8건을 체결했다며 200만달러(약 22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자 지난 2014년 대러 제재를 부과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재에 따라 미국 기업과 개인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됐다. 재무부는 "엑손모빌이 무모할 정도로 대러 제재를 무시했다"며 엑손모빌이 제재 프로그램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한 틸러슨 국무장관을 겨냥해 "엑손모빌 경영진은 러시아측과 거래 당시 세친이 제재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엑손모빌에 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손모빌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며 재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sjmary@fnnews.com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러시아 경제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엑손모빌의 자회사 2곳이 지난 2014년 5월 14~23일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의 이고리 세친 회장과 석유사업 관련 계약 8건을 체결했다며 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자 지난 2014년 대러 제재를 부과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재에 따라 미국 기업과 개인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됐다. 재무부는 "엑손모빌이 무모할 정도로 대러 제재를 무시했다"며 엑손모빌이 제재 프로그램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한 틸러슨 국무장관을 겨냥해 "엑손모빌 경영진은 러시아측과 거래 당시 세친이 제재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엑손모빌에 200만 달러(약 22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손모빌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며 재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엑손모빌은 이날 성명에서 자사는 백악관과 재무부가 제공한 대러 제재 관련 지침을 준수했으며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엑손모빌은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는 세친 회장 같은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자사 자회사들이 체결한 석유사업 관련 계약들은 세친 회장 개인이 아닌 로스네프티 회장이라는 공적인 지위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애스런드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재무부 발표에 대해 "틸러슨에게 큰 불명예"라고 지적했다. 세친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틸러슨 국무장관은 1990년 말부터 엑손모빌에서 러시아 사업을 담당하면서 러시아 정계 최고 인사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그는 지난 2011년 러시아 북극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따내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정훈장을 받았다. 틸러슨 장관은 CEO 재직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부과한 대러 제재에 대해 효과가 없다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러 제재 해제 가능성을 누차 밝혔으며, 이는 러시아가 해킹 사건 등을 통해 그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과 맞물려 러시아 스캔들로 비화했다. 이로 인해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지난 7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경제제재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sjmary@fnnews.com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생명보험사 제재 수위를 종전 보다 대폭 완화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당초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주의적경고로 각각 낮췄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이 돌려보낸 지난달 자살보험금 관련 결정을 재심의했다. 제재심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인정해 기관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3억9000만~8억9000만원)를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에 대해선 주의적경고로 낮추고 한화 임원에 대해 주의,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자살 보험금 지급을 미룬 삼성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 한화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CEO 문책경고 한 것에 비해 제재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제재심의 이번 심의 결과는 진 원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진 원장이 재심을 요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데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