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차액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임차인 보호' 후속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27일부터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27일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 특례보증은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을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올 하반기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부문별하게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국민 공정 내지는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부처간 온도차는 있지만, 그 부분도 조율한 만큼 하반기 경제방향 회의에는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가격 하락으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DSR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DSR은 채무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초과해 돈을 빌릴 수 없다. 그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월세, 반전세, 전세, 임대시장, 매매시장 등 연결고리가 지나치게 단절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등 이런 시그널이 가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전세 문제 등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역전세 문제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나선다는 시그널을 주면 안된다"며 "한꺼번에 역전세 대란을 막는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를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집 값과 관련해서는 하향 안정화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오른 만큼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대세 상승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시기 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逆)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한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자금융통이 안 돼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부분, 전세금 반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계약을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임대인의 자금융통을 도와 결국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 완화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 계약이고, 또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DSR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역전세 대란 대책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역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 거래지만 내년 초까지 역전세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금융통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며 역전세 문제 관련 DSR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선순위 채권 등으로 역전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이 DSR 규제 완화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차주 단위 3단계 DSR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한시적·예외적 완화'라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신용과 담보여력을 활용해서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출 관행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DSR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대출을 추가로 할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눈 가리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1차적으로 대출심사를 하는 것이고, 특혜성으로 (정부가)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니다. 규제완화로 사적 거래에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가격 연착륙과 이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4개국 중 1위로, GDP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인 현재 상황에 대해 "그동안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와 국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요소라서 정부로서 가계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며 "최근 2개월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逆)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한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자금융통이 안 돼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부분, 전세금 반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계약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임대인의 자금융통을 도와 결국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DSR 완화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 계약이고, 또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DSR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역전세 대란 대책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역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간 거래지만 내년 초까지 역전세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금융통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며 역전세 문제 관련 DSR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선순위 채권 등으로 역전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이 DSR 규제 완화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차주 단위 3단계 DSR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한시적·예외적 완화'라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신용과 담보여력을 활용해서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대출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출 관행을 무너뜨린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DSR 대출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고 (대출을 추가로 할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눈 가리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1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것이고, 특혜성으로 (정부가)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니다. 규제 완화로 사적 거래에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연착륙과 이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4개국 중 1위로 GDP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인 현재 상황에 대해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와 국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요소라서 정부로서 가계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며 "최근 2개월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과 관련, "단기적으로 미세조정 정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 완화를 시사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향후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SR규제와 관련 한시적·예외적으로 미세조정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한해 DSR 3단계 차주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론 이런(전세사기) 문제들이 일어나서 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약간의 미세조정 정책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부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말씀하셔서 내각 안에서 잘 협의하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SR규제 완화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고, 전세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이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4개국 중 1위로, GDP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인 현재 상황에 대해 "그동안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와 국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요소라서 정부로서 가계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며 "최근 2개월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통화정책이 아니라 3대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거시정책인 재정·통화정책의 유용성과 가용성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점에서 한은 총재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며 "중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미세조정 정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 완화를 시사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향후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SR 규제를 예외적·한시적으로 미세 조정하되, 기본적으로는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한해 DSR 3단계 차주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론 이런(전세사기) 문제들이 일어나서 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약간의 미세조정 정책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 부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말씀하셔서 내각 안에서 잘 협의하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SR 규제 완화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고, 전세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주택가격 연착륙과 이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4개국 중 1위로 GDP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인 현재 상황에 대해 "그동안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와 국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요소라서 정부로서 가계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며 "최근 2개월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재정, 통화정책이 아니라 3대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거시정책인 재정, 통화정책의 현 시점에서의 유용성과 가용성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점에서 한은 총재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며 "중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도 건드리지 않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높아져서다. 주택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DSR 완화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 등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계빚,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속 금융기관 건전성 우려에다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은 부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논의 중이던 DSR 완화 정책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11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DSR 규제 완화를 밝힌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일 추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DSR 규제완화 문제가 안건이었다. 대상, 완화기준(금액) 등을 조율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가 토론회에서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한 답변은 경제·금융수장의 비공개회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DSR 규제 기조 자체는 흔들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DSR 규제 완화 폭 확대에 적극적이지만, 금융당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오를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부른 DSR 완화가 되레 가계부채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DSR 한도를 채운 차주에게 추가로 대출을 내주는 리스크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따라 DSR 완화는 최소화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다. 대신 LTV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다주택,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는 30%로 묶여있다. 반대여론을 넘기 위해선 선의의 임대인을 가려내는 묘수를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밀한 기준이 없다면 역전세 차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투기 목적의 집주인들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게 될 수 있다"며 "얼마나 정밀하게 완화 대상을 선별하는 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온 김남근 변호사 역시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사건에서도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고, 구체적인 대책을 지켜보자는 관망세에 가깝다"며 "보증금을 받아 다른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이들에게 은행에 선순위를 둔 집주인을 늘리는 방식이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역전세난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역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선별적인 DSR 규제완화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도 건드리지 않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높아져서다. 주택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DSR 완화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 등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계빚,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속 금융기관 건전성 우려에다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은 부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논의 중이던 DSR 완화 정책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11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DSR 규제 완화를 밝힌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일 추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DSR 규제완화 문제가 안건이었다. 대상, 완화기준(금액) 등을 조율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가 토론회에서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한 답변은 경제·금융수장의 비공개회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DSR 규제 기조 자체는 흔들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DSR 규제 완화 폭 확대에 적극적이지만, 금융당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오를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부른 DSR 완화가 되레 가계부채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DSR 한도를 채운 차주에게 추가로 대출을 내주는 리스크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따라 DSR 완화는 최소화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다. 대신 LTV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다주택,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는 30%로 묶여있다. 반대여론을 넘기 위해선 선의의 임대인을 가려내는 묘수를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밀한 기준이 없다면 역전세 차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투기 목적의 집주인들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게 될 수 있다"며 "얼마나 정밀하게 완화 대상을 선별하는 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온 김남근 변호사 역시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사건에서도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고, 구체적인 대책을 지켜보자는 관망세에 가깝다"며 "보증금을 받아 다른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이들에게 은행에 선순위를 둔 집주인을 늘리는 방식이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역전세난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역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선별적인 DSR 규제완화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로 예정됐던 유산취득세 개편 시기는 미뤄진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보다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최근 확산되는 '역전세'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완화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DSR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받는 상속세와 '부자감세'로 지목받은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목 개편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법안 제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는 법인세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흐름과 관련,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현시점의 데이터를 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시점의 데이터를 볼 때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올해 1.6%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정책 기조도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나친 경기침체는 당연히 유의하며 물가안정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며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3%대에 머무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하고, 건전재정 확립하고, 우리 경제 생산성 늘리는 3가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선 나를 추경 '불호'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한편 경제부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된 것은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이후 9년 만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로 예정됐던 유산취득세 개편 시기는 미뤄진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보다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최근 확산되는 '역전세'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이는 DSR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받는 상속세와 '부자감세'로 지목받은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목 개편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법안 제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는 법인세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흐름과 관련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현 시점의 데이터를 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시점의 데이터를 볼 때,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올해 1.6%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정책 기조도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나친 경기침체는 당연히 유의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3%대에 머무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하고, 건전재정 확립하고, 우리 경제 생산성 늘리는 3가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선 나를 추경 '불호'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한편 경제부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된 것은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이후 9년 만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