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14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사례 조정안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개 사례 중 4개 사례에서 손실금 배상비율이 55% 이상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의 '회색지대'가 일부 해소된 만큼 손실 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사례일 뿐" 선 그은 은행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 대상이었던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 성립'이 이뤄진다. 이날 발표된 대표사례 분조위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30~40%로 설정됐다. 여기에 △분쟁 신청인(투자자)의 ELS 최초 가입 여부 및 투자 경험 △은행의 내부통제·모니터링콜 부실 등 가산·차감 요인에 따라 판매사가 최대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하나은행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30%로 가장 낮았고, 신한·SC제일은행이 각 55%, 국민은행 대표사례는 60% 배상이 적절하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었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의 경우 70대 고령자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고 손실금 65%를 배상하라고 했다.  은행들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대표사례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례마다 배상비율이 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비율을 각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례마다 가산·차감 비율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각 사례에 대한 판단일 뿐이지 판매 은행에 부과하는 기본 배상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 금감원 기준안'대로 보상 속도 은행들은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배상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계획대로 기준안을 준수해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ELS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사례가 은행 배상기준에 변화를 주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 일반화'에 선을 그은 은행들은 다만 기준안 해석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배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모호한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향후 자율배상위원회에서도 참고·반영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기본배상비율 20~40% △내부통제부실 공통가중 요인 +5~10%p △가산·차감 최대 ±45%p △기타조정 ±10%p로 하는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해석할 여지가 많아 배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렸음에도 기준안을 각 사례에 적용하고, 투자자들과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이유다.  실제 은행마다 배상 속도도 제각각이다.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여 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말 자율조정과 관련 고객 안내를 실시했지만 배상까지 완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까지 총 116건 중 70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 검사서에 대해 이달 초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 2021년 A씨는 경기지역의 작은 상가 건물을 팔아 예금하러 20년 거래한 은행을 찾았다. 부지점장은 “적금보다 금리가 높다”며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했지만, 투자성향 테스트에서 안정형이 나왔다. 직원은 “내일 다시 은행에 와서 제가 시키는대로 응답하시면 된다”고 안내했고 다음날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는 “적금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넣었는데 1억원이 날아갔다는 말을 듣고 잠이 안온다”고 호소했다. #. B씨는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기면 은행에서 추천하는 ELS 상품에 가입했다. 총 10개 ELS에 돈을 넣었는데 절반이 H지수 연계 상품이다. C씨도 투자성향 테스트에서 안정성향을 받았더니 직원이 “첫 번째 항목을 모두 선택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해 수정 후 가입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폭락 여파로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투자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설된 ‘홍콩 H지수 관련 ELS 가입자 모임(피해자)’ 네이버 카페에는 약 2주 간 투자자 1041명이 모였다. 이들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이 불완전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5일과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H지수 ELS에 투자한 이들은 '안정형'인 자신들의 투자성향이 은행 임직원의 안내대로 테스트를 우회해 '공격형'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국 투자 성향 테스트 결과를 바꾸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평생 은행에서는 예·적금밖에 해본 적이 없다”면서 “안정 성향인 내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던 직원들은 이미 다른 지점에 갔다니 속이 쓰리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배상안 검토에 들어가는 동시에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권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은행 불완전판매가 드러난다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액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기본 배상 비율은 △직원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부당권유 △적합성 원칙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가입연령 △재가입 여부 등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쟁점은 가입연령과 재가입 여부다. 과거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치매 환자인 E씨(79세)에게 손해액의 80%를 배상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려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 지에 대한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은행권은 이 같은 당국의 불완전판매 조사 압박에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은행 창구로 쏟아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지난해 생긴 게 아니지 않냐”면서 “면허산업, 규제산업인 은행업을 하는 만큼 감독당국 해도 된다는 선에서 팔았고, 불완전판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 경색으로 홍콩 H지수가 ‘반토막’날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없었듯, 은행 창구 직원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 내에서는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시중은행을 찾는 금융 소비자의 투자성향이 대다수 안정지향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고위험 파생 상품인 ELS를 취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 3년 전 우리·하나은행이 취급한 독일 국채 연계 DLS에서 4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김태일 기자】 과거 증권사 해외법인 영업은 구색 맞추기 일환이었다. 업무는 현지 시장 파악이나, 주식 중개 등에 그쳤고 인력도 주로 기획이나 인사 등 백오피스에서 파견했다. 하지만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다. 국내만으론 몸집이든, 수익성이든 대폭 키우기 힘들다. 해외에서 현지 증권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본사에서도 힘을 싣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법인 8곳, 해외 사무소 2곳을 갖추고 있다. 사무소는 동경(도쿄), 북경(베이징)으로 리서치 업무를 주로 하고 법인 중에선 미국과 홍콩이 양대 사업 축이다. 자본금 역시 가장 많다. 미국 다음으로 홍콩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실제 조직은 이미 틀을 갖췄고 성과도 나고 있다. 홍콩에 진출한 여타 국내 증권사들과 달리 채권발행시장(DCM)까지 진출한 상태다. 18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홍콩법인 근무 인원은 총 36명이다. 법인장 등 2명만 본사 파견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지 채용(한국인 13명, 외국인 21명) 인력이다. 2020년 5월 IB 업무가 개시되기 전엔 주식 중개 업무만 해왔으나 이후 법인영업(홀세일)과 IB 인력을 늘려왔다. 주명 한국투자증권 홍콩법인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진행된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출장 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지금은 모든 비즈니스가 현지 위주로 돌아가고, 중추적 역할도 영업 출신들이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에서 증권가 경력을 시작한 주 법인장은 기업공개(IPO) 부서에서 근무하다 2014년 홍콩법인 기업금융(IB) 팀장을 맡았다. 이후 2015년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한 이후 IB본부장을 지냈고 한국투자증권으로는 2020년 자리를 옮겼다. 홍콩법인장엔 지난해 선임돼 1년여 간 이끌고 있다. IB팀 구성 후 그 이듬해 3월 상장지수펀드(ETF) 마켓메이킹 인가를 받고, 4월 홍콩파생 중개업무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엔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홍콩거래소에 파생워런트를 상장했고, 발행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는 고유 계정으로 주식·채권·파생 등에 투자하는 프롭 트레이딩,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운용, 해외 대체투자 및 딜 소싱 등 사실상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DCM 사업의 닻을 올렸다. 성과로는 몽골 국책 주택금융기관(MIK) 달러채(2억2500만달러) 발행 주관을 맡은 게 대표적이다. 이외 중국 증권사(Guotai Junan), 홍콩 전력청(CLP Power), 필리핀 부동산 개발업체(비스타랜드) 등의 채권 발행 주관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주 법인장은 “미국, 유럽 시장에선 (신규 증권사가) IB 업무를 하기 쉽지 않다”며 “DCM 영역에서 틈새시장(니치마켓)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짚었다. 지난해 말 크레디트스위스(CS) 출신 인력 2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 홍콩법인은 실적도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이익 369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은 6607억원이다. 주 법인장은 “IB, 채권 트레이딩, 브로커리지에 각각 40%, 20%, 20% 비중을 두면서 성장할 계획”이라며 “이때 리스크 심사, 컴플라이언스, 영업 등 전 영역에서의 현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 법인장은 홍콩 시장을 밝게 전망했다. 그는 “아시아 상장을 노리는 해외 대형 기업들이 주로 찾는 만큼 홍콩은 금융허브로서 지위를 갖췄다”며 “물론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IPO 시장이 45조원에서 6조원 규모로 줄긴 했지만 올해 다시 확장해 1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홍콩은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부동산세 등이 없어 세금 부담이 적다”며 “홍콩달러가 환금성도 좋아 환율 영향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체 수익 중 30%가량은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게 한국투자증권 계획(현재는 약 10%)”이라며 “그 중에서도 홍콩법인은 아시아 지역을 묶는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론 ‘KIS International’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주 법인장은 법인을 키우는 동력은 인력이라고 봤다. 실제 영입한 CS 출신들은 몽골 금융기관 채권 발행 건을 따오기도 했다. 그는 “홍콩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2~3년 근무하다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우수한 인재를 잡으려면 결국 그만큼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 플랫폼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목했다. 주 법인장은 “정보기술(IT) 시스템 자체가 현지 거래 규모를 받쳐주지 못해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브랜드 가치로 연동이 되므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학계, 소비자계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1년 만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방안을 정해놓고 발표 전 의견 수렴에 나서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달리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안도 나왔다. 은행 일반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고객 창구를 △일반창구 △전용창구 △별도 사무실로 나누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이유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학계, 소비자계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1년 만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방안을 정해놓고 발표 전 의견 수렴에 나서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달리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안도 나왔다. 은행 일반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고객 창구를 △일반창구 △전용창구 △별도 사무실로 나누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이유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가짜 모바일 청첩장 URL 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스미싱)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대출 잔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구제의 길은 열렸지만, 은행들은 날로 고도화되는 비대면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까지 맡아서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적용 중이라는 입장으로, 은행들이 비대면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銀 1심 판결 파장 예의주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한나라 판사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은행권이 1심 판결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은행에 전부 물리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 큰 부담인 데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도입을 확대하는 와중에 은행이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A은행 고위관계자는 "판결 요지가 은행이 비대면거래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필수로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비대면 거래에서 영상통화를 의무화시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내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분증 진위 절차도 강화했다"면서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전부 은행에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A씨는 메시지 내 URL링크에 접속했다.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A씨의 금융·개인정보는 스미싱 범죄 일당에게 넘어갔다. 스미싱 조직은 지난 4월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뒤 각종 금융 앱을 설치했다. 이후 신용대출·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해지해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은행이 비대면 거래를 위해 운전면허증·계좌 1원 이체·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기는 했지만, 교묘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대로 확인… 銀 책임 확대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문제이지 실명확인 절차는 이미 '엄격하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개정안)'을 내고 은행들에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의무사항, 권고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은행들은 이 적용방안 대로 비대명 실명확인 절차를 구현했거나 제도 개선 중에 있다. 하지만 ELS사태를 비롯한 최근 금융당국 움직임과 이번 1심 판결이 은행의 적극적인 고객보호조치를 강조하면서 고객의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은행 책임을 지우고 있어 향후 은행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미싱이 아니라 사기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들이 2심 판결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가짜 모바일 청첩장 URL 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스미싱)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대출 잔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구제의 길은 열렸지만, 은행들은 날로 고도화되는 비대면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까지 맡아서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적용 중이라는 입장으로, 은행들이 비대면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銀 1심 판결 파장 예의주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한나라 판사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은행권이 1심 판결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은행에 전부 물리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 큰 부담인 데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도입을 확대하는 와중에 은행이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A은행 고위관계자는 "판결 요지가 은행이 비대면거래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필수로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비대면 거래에서 영상통화를 의무화시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내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분증 진위 절차도 강화했다"면서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전부 은행에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A씨는 메시지 내 URL링크에 접속했다.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A씨의 금융·개인정보는 스미싱 범죄 일당에게 넘어갔다. 스미싱 조직은 지난 4월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뒤 각종 금융 앱을 설치했다. 이후 신용대출·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해지해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은행이 비대면 거래를 위해 운전면허증·계좌 1원 이체·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기는 했지만, 교묘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대로 실명 확인..銀 책임커진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문제이지 실명확인 절차는 이미 '엄격하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개정안)'을 내고 은행들에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의무사항, 권고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은행들은 이 적용방안 대로 비대명 실명확인 절차를 구현했거나 제도 개선 중에 있다.  하지만 ELS사태를 비롯한 최근 금융당국 움직임과 이번 1심 판결이 은행의 적극적인 고객보호조치를 강조하면서 고객의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은행 책임을 지우고 있어 향후 은행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미싱이 아니라 사기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들이 2심 판결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은행들의 비대면 가입 및 대출 절차에 인증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의 대다수는 신용대출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절차 상 본인 아니면 어렵다"이라면서 "고객 편의성이 좀 낮아지고 번거롭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더 거치는 방법으로 인증시스템을 복수로 두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3년 동안 15개 은행들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다, 100억원대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H지수 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일부 은행들이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 은행 15곳 중 제로 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받은 15개 은행들 중 종합 등급이 우수 등급인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평가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개 등급으로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아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달성할 수 있으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지난 3년간 평가를 받은 15개 은행 중 KB국민은행·신한·NH농협은행 총 3곳만 종합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고, 12개 은행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보통 등급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은행은 민원·분쟁 발생건수, 평균 민원처리 기간과 같은 계량 항목보다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영과 같은 비계량 항목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실태평가를 받은 하나·부산·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3개 비계량 항목에서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광주·수협은행과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실태평가에서 총 6개의 비계량항목에서 모두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금융상품 개발 시 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 해피콜·미스터리 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마련 등 비계량 항목을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은행이 외형적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했을 뿐 실질적인 이행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불완전판매한 은행도 양호?" 실태평가 실효성 의문 금감원의 실태평가가 실제 소비자보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은행 소비자보호 수준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H지수 ELS를 판매한 농협·SC제일·신한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항목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내부심의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해피콜·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를 점검할 기준도 갖춰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실태평가를 받은 국민은행은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판매 과정에서도 절차·방법·기준 운영 및 관련 성과 보상체계 등의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는 상이한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지난 1월부터 ELS 판매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H지수 ELS 사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2조687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하나금융그룹은 핵심이익이 견조하게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했다.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보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거래(FX) 환산손실 영향 등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당 600원 분기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26일 하나금융그룹은 올 상반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 2조687억원을 시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4분기 1조347억원을 포함한 누적 당기순이익이다.  상반기 하나금융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4%(478억원) 증가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ELS 손실보상 1147억원,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1287억원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손님기반 확대, 수익 포트폴리오 강화, 리스크 관리 노력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수수료이익 증개를 통해 핵심이익이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핵심이익은 △이자이익 4조3816억원 △수수료이익 1조328억원 등 5조41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903억원)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수수료이익이 12.6%(1159억원) 증가해 그룹의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은행의 기업금융(IB) 수수료 증가와 퇴직연금 및 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 기반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증대 등 그룹사 수수료이익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하나금융그룹의 상반기 말 대손비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18%p 감소한 0.24%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룹의 연체율은 전분기대비 0.05%p 개선된 0.49%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비율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하나금융그룹 BIS비율,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각각 15.09%, 12.79%다. 주요 수익성 지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36%, 총자산이익률(ROA)이 0.69%를 각각 기록했다.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한 1조7509억원이다. ELS 손실보상 및 FX 환산손실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은행 상반기 실적이 작년을 밑돌았다. 이자이익은 3조8824억원, 수수료이익은 4833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2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3%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상반기 말 기준 총자산은 신탁자산 94조7271억원을 포함한 623조3690억원이다.  다른 계열사의 경우 하나증권이 자산관리(WM) 부문 손님 수 증대와 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관련 수익 개선을 바탕으로 13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하나카드도 수수료이익 개선으로 11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하나캐피탈은 1111억원, 하나자산신탁은 364억원, 하나생명은 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시현했다. 하나금융그룹 이사회는 이날 주당 60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연초 발표한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상반기에 조기 마무리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매입한 자사주 전량을 오는 8월 중 전략 소각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기업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는 등 그룹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2조78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2·4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7324억원으로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내며 시장기대치를 뛰어넘었다. KB증권·KB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가 그룹 실적을 견인하면서 이익 기여도가 40%까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KB금융은 이번 2·4분기에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했다. ■비은행 이익기여도 40% '껑충' KB금융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한 2조78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2·4분기 당기순이익은 고금리 속에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 이익이 늘어난 데다 홍콩 H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ELS 손실보상 환입과 대손충당금 환입 1320억원 등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6% 늘어난 1조7324억원을 냈다. KB금융그룹 재무담당임원은 "ELS 손실비용 환입과 대손충당금 환입 등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경상적 2·4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6000억원 수준"이라면서 "하반기에도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와 다각화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체력을 유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과 KB국민은행의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 2.08%, 1.84%로 1·4분기(2.11%·1.87%)보다 0.03%p씩 하락했다. 지난해 2·4분기(2.10·1.85%)와 비교하면 각 0.02%p, 0.01%p 낮아졌다. 이 같은 수익성 지표 악화에도 불구, 2·4분기 그룹 순이자이익(3조2062억원)은 지난해 2·4분기(3조98억원)와 올해 1·4분기(3조1515억원)보다 각 6.5%, 1.7% 증가했다. 주요 경영지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은 각각 16.63%, 13.59%로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 노력과 견조한 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업계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가 균형있는 성장을 이뤄내면서 비은행 이익기여도가 40%까지 치솟았다. KB국민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0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줄었다. 이는 지난 1·4분기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를 쌓은 영향이지만 2·4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164억원으로 가계대출·기업대출 성장과 충당금 환입으로 직전 분기(3895억원)보다 급증했다.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KB증권과 KB국민카드의 실적 성장이 돋보였다. 특히 KB증권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7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7% 증가하면서 합병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투자은행(IB)부문에서 기업금융(DCM·ECM) 중심의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리그테이블 1위 수성했고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다. KB국민카드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6% 증가한 2557억원을 기록했다. 조달비용이 늘었지만 카드 이용금액 증가와 모집·마케팅비용 효율화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한 5720억원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사주 4000억원 추가 매입·소각 KB금융 이사회는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주당배당금을 1·4분기보다 상향된 791원으로 결의했다. 지난 2월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에 이어 추가로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하면서 올해 총 72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게 됐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은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업계 최고수준의 자본력과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에 기반하여 일관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금융은 또 정부 주도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올해 하반기 예정된 '밸류업 공시'를 비롯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