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학계, 소비자계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1년 만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방안을 정해놓고 발표 전 의견 수렴에 나서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달리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안도 나왔다. 은행 일반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고객 창구를 △일반창구 △전용창구 △별도 사무실로 나누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이유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ELS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감원 차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E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 예·적금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판매 채널 분리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판매 직원 요건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금융회사 제재 절차도 곧 시작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사항, 판매사의 피해회복·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사전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만 프라이빗뱅커(PB) 창구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방지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은행은 판매 채널을 제한해 무리하게 영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ELS 자율 배상에 대비해 은행들이 쌓은 충당부채가 1·4분기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된 만큼 과징금 규모도 은행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상품 판매 교육이수자로 제한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과의 ELS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PB 창구에서만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등 일정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로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제한 △상품 만기 도래 시 ETF(상장지수펀드) 등 실물 상환 활성화 등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PB 창구로 판매 채널을 제한하고, 사전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여러 시중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이외에 불완전 판매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일정기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ELS 상품에 편입 가능한 기초자산 범위를 넓혀달라는 게 은행권 건의 사항이다. 일부 은행은 원금 보장형 상품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가입 희망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책"이라며 "금융투자교육원이든 다른 기관에서든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당국에 낸 공통 아이디어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견 조율을 하는 단계다. ■은행들 "ELS 재개 시기상조" 문제는 재발방지책이 미뤄지면서 은행들의 ELS 판매 재개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다. 당국의 제도개선방안이 나오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완전판매 시스템을 정비하기 전에 ELS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다"며 "현재까지 상품 재개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주요 은행들은 현재로서 판매를 재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LS 상품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비이자수익을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해왔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규모도 은행들로서는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다. ELS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배상과는 별개로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율 배상을 서둘렀지만 금소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 배상금을 1·4분기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해 자율 배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지만, 과징금이 남아 있다"면서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은행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LS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은행권 초고액자산가들이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 펀드에 눈을 돌리고 있다. 홍콩H지수 급락으로 자산가들도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에서 큰 손해를 보면서 대안 투자로 원금보장형 상품이 급부상한 것이다. 우리은행에서는 펀드와 방카 판매는 1년 새 약 28% 가량 급증했고 신한은행은 최근 ELB 비대면 판매를 시작하는 등 은행권이 원금보장형 상품을 원하는 고객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상반기 ELB 발행액 75.5% 급증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B 발행액은 10조3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행액이 75.5% 급증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ELS 발행액은 7조33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2% 급감했다. ELB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점이 특징이다. ELS와 비교해 수익성은 다소 낮지만 리스크도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1·4분기 ELS 발행액도 지난해 말보다 23조원 줄어든 8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총 8조원의 ELS 발행액 중 원금지급형 ELS와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액은 각각 4조원,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원금지급형 ELS 발행액이 약 1조원(33.3%) 증가했고,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액은 2조7000억원(39.7%) 급감했다. H지수 불완전판매 논란 속에 고객의 선택이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WM 부문이 펀드, 방카, ELB의 대면 비대면 판매를 늘려나가는 것은 ELS 사태 이후 고액자산가 고객군이 증권사로 빠져 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 "기존과 달리 고액자산가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앱으로 거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방카·펀드 자산관리 실적 견인 ELS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익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방카슈랑스나 펀드 상품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지난달 기준 펀드 판매 수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상승했다. 같은 기간 펀드 판매 수수료 수익은 179억4000만원에서 231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우리은행의 방카 판매 수수료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7% 늘었다. 지난해 6월 말 374억원에 불과했던 방카 판매 수수료는 1년 새 477억7000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펀드와 방카가 자산관리 영업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현장 PB들을 만날 때 '상품과 시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객의 자산을 내 가족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것'을 매번 강조하는데 그 성과가 조금씩 빛을 보는 것 같다"면서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객님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산관리 영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신한쏠(SOL)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ELB 펀드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ELB 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판매 채널을 다양화한 것이다. 오경석 신한PWM 태평로센터 PB팀장은 "ELS 판매 중단여파에 지수 상승 부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구조의 ELB가 출시되고 있다"면서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나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원금은 지키면서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노려볼 수있는 상품중 하나가 ELB"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사전승인제와 경영진 보수 환수제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제들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巨野, 고위험상품 사전승인 등 추진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 구성 이후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여신전문회사 및 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제재근거 강화 등의 금융사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후 금융회사의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LS 상품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과 고객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개인이 한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 상한비율을 정해두는 규제 도입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경영진이 금융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영진 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도 민주당이 재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성과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사들이 갖고, 투자상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銀 "영업력 저하·소비자 선택권 제한" 은행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사전승인제와 보수환수제 도입이 은행 영업력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 판매할 때 당국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차라리 은행이 팔 수 있는 고난도 상품군을 당국이 정해줄 수 있지만 개별 상품마다 승인을 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보수환수제 또한 '명확한 기준 설정' 없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 시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비윤리적 행위나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경영진의 변동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에 대해 "사고가 났으니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사전승인제와 경영진 보수 환수제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제들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巨野, 고위험상품 사전승인제+한도제한 추진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 구성 이후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여신전문회사 및 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제재근거 강화 등의 금융사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후 금융회사의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LS 상품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과 고객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개인이 한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 상한비율을 정해두는 규제 도입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경영진이 금융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영진 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도 민주당이 재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성과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사들이 갖고, 투자상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銀 "영업력 저하+소비자 선택권 제한" 은행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사전승인제와 보수환수제 도입이 은행 영업력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 판매할 때 당국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차라리 은행이 팔 수 있는 고난도 상품군을 당국이 정해줄 수 있지만 개별 상품마다 승인을 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보수환수제 또한 '명확한 기준 설정' 없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 시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비윤리적 행위나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경영진의 변동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에 대해 "사고가 났으니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날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ELS 후속 대책과 관련 금융소비자 뿐 아니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ELS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T)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재발방지 아이디어' 또한 공유했다. 프라이빗뱅커(PB) 창구로 판매채널을 제한하고, 실물상환형 ELS를 활성화해 대규모 손실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국민·신한·농협·SC제일銀 의견 회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NH농협·SC제일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발송한 검사의견서에 대한 각 은행의 입장을 담은 일종의 의견진술서를 지난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의견서에 대해 각 은행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다"며 "검사서 내용 중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각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지 약 2~3주 만으로, 은행들은 컨설팅 계약을 한 법무법인 혹은 내부 법무팀 자문 등을 거쳐 입장문을 정리했다. 하나은행도 입장문을 정리해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검사의견서를 받지 않아 금감원에 별도 입장문을 보내지 않았다. 은행들이 입장문을 낸 이후에는 금감원이 다시 검토하고 소명 내용 중 합리적인 것은 반영해 1차 제재조치안을 만들게 된다. 금감원은 이해당사자들과 심사 조정과정을 거쳐 제재안을 만들고, 각 과정에서 은행의 소명도 듣는다. 이후에는 은행에 제재범위 사전 통지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로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제재 대상과 사안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銀, 쇄신 아이디어 전달 제재심의 절차와 함께 중요한 축은 이번과 같은 ELS 대규모 손실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제도개선 TFT에 '대규모 손실방지 방안' 아이디어도 냈다. 금융당국의 ELS 판매 프로세스 자료 취합 및 의견조회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체 구상한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이다. 은행이 낸 아이디어는 △판매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판매 제한 △PB 창구 등으로 채널 제한 등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 판매 통로를 좁히는 방안이다. 복수의 은행들은 PB 전문성을 높여 판매자격이 있는 직원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토록 하고, 거점점포 또는 영업점 내 PB 창구로 채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상품 만기 시 손실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물상환형 ELS 활성화' 방안도 일부 은행에서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지금은 만기 도래 시 현금(원화)으로 손실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받는데,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주식 실물로 받는 것이다. ETF로 상환을 받으면 향후 주가지수가 오를 경우 손실 일부를 만회할 수 있어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 있다. 은행들은 ELS와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설계 과정에서 개선할 점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ELS 기초가 되는 지수를 현행 5개(S&P500, 유로스톡스50, H지수, 닛케이225, 코스피 200)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다. 변동성이 높은 지수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선진국 지수들을 추가 편입하는 것이다.또 조기상환 조건(배리어)을 낮게 설정해 고객이 더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판매와 동시에 은행이 받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예금상품 판매에 있어 은행의 의사결정과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비토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영업실적 높이기에 방점이 찍힌 의사결정 문화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일부 은행은 고난도 상품을 이해한 투자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고객에게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3일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다음 날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검사의견서에 대해 소명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ELS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T)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재발방지 아이디어' 또한 공유했다. 프라이빗뱅커(PB) 창구로 판매 채널을 제한하고, 실물상환형 ELS를 활성화해 대규모 손실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국민·신한·농협·SC제일銀, 금감원 검사서에 의견 회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NH농협·SC제일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발송한 검사의견서에 대한 각 은행의 입장을 담은 일종의 의견진술서를 지난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의견서에 대해 각 은행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다"며 "검사서 내용 중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각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지 약 2~3주 만으로, 은행들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혹은 내부 법무팀 자문 등을 거쳐 입장문을 정리했다.  하나은행도 입장문을 정리해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검사의견서를 받지 않아 금감원에 별도 입장문을 보내지 않았다.    은행들이 입장문을 낸 이후에는 금감원이 다시 검토하고 소명 내용 중 합리적인 것은 반영해 1차 제재조치안을 만들게 된다. 예컨대 A은행 임원이 ELS 상품판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주의적 경고'가 적정하다는 것이 검사반의 의견이라면, 1차 제재안에는 주의적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와 한 단계 높은 '문책 경고'까지 제재범위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해 당사자들과 심사 조정 과정을 거쳐 제재안을 만들고, 각 과정에서 은행의 소명도 듣는다. 이후에는 은행에 제재범위 사전 통지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로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제재 대상과 사안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1차 소명이 중요한 만큼 은행들에서는 이번 의견서 제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 대신 ETF로 상환, 변동성 높은 지수 제외" 銀, 쇄신 아이디어 전달 제재심의 절차와 함께 중요한 축은 이번과 같은 ELS 대규모 손실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제도개선 TFT에 '대규모 손실방지 방안' 아이디어도 냈다. 금융당국의 ELS 판매 프로세스 자료 취합 및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체 구상한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이다.  은행이 낸 아이디어는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판매 제한 △PB창구 등으로 채널 제한 등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 판매 통로를 좁히는 방안이다. 복수의 은행들은 PB 전문성을 높여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토록 하고, 거점점포 또는 영업점 내 PB창구로 채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상품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은행 고객들의 원금 보장성 기대가 높다는 판단에서 '쇄신안'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품만기 시 손실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물상환형 ELS 활성화' 방안도 일부 은행에서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지금은 만기 도래 시 현금(원화)으로 손실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받는데,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주식 실물로 받는 것이다. ETF로 상환을 받으면 향후 주가지수가 오를 경우 손실 일부를 만회할 수 있어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 있다.  은행들은 ELS와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설계 과정에서 개선할 점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ELS 기초가 되는 지수를 현행 5개(S&P500, 유로스톡스50, H지수, 닛케이225, 코스피 200)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다. 변동성이 높은 지수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선진국 지수들을 추가 편입하는 것이다. 또 조기상환 조건(배리어)을 낮게 설정해 고객들이 보다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판매와 동시에 은행이 받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예금상품 판매에 있어 은행의 의사 결정과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비토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영업실적 높이기에 방점이 찍힌 의사결정 문화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같은 취지에서 영업실적 달성에 큰 점수를 주는 은행 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이미 일부 은행에서 추진 중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난도 상품을 이해한 투자자들에게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고객에게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3일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다음날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까지는 이뤄지질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한 것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도입한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