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한 집단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학사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약 4000명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들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하려다가 오히려 내년에 신규 의사배출을 급감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무리한 특혜정책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성적처리 기한을 기존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4학년생들의 집단유급 판단을 미루면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해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경우 유급된 의예과 1학년생들이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1500명의 증원된 신입생들과 수업을 모두 같이 들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증원된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웠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 심지어 이마저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키로 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토록 한다.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한 집단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사 운영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약 4000명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하려다가 오히려 내년에 신규 의사배출을 급감 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의대 학사 원칙까지 무시하고 무리한 특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성적 처리 기한을 기존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4학년생들의 집단유급 판단을 미루면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게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해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경우 유급된 의예과 1학년생들이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1500명의 증원된 신입생들과 수업을 모두 같이 들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증원된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웠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 심지어 이 마저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키로 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토록 한다.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올 1월 21일 취임식 때 인권친화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7개월 현시점의 평가는 극과극으로 갈린다. 긍정 측은 "출범 자체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고 폐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각종 사건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공수처에 대한 중간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인력부족 문제… 규모 키워야"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등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먼저 공수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민변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 후 문제점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문제 △수사력 부족에 따른 조건부 이첩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 문제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신설조직인 공수처의 인력부족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검찰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규정 미비 등이 꼽혔다. 인력부족의 경우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총 105명으로 구성됐다. 특검 수사기간도 최장 90일이다. 반면 공수처 전체 정원은 85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정원 미달로 출범했다. 공수처는 출범 6개월간 입건한 사건 수만 11개에 달한다. 이를 두고 "권련형 범죄 등 어려운 범죄는 피하고, 쉬운 사건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 등 순기능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규모 확대,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을 위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F학점… 폐지 고민해야" 반면 공수처의 이 같은 문제와 한계에 대해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공수처 조직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는 "공수처의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수사 역량이 커질까라는 의문이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간의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성과를 낸 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확대해야지 반대로 됐다. 평가를 하자면 'F'학점으로 오히려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 100일 당시 공수처에 대해 'C-'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수처 도입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이 강화되고 인권 보호가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중간 평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등 이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많은 만큼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와 추후 기소 여부,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 등 수사결과를 살펴보고 나서야 제대로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유선준 기자

집권 4년차를 앞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점수는 박했다.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F학점을, 2명 정도는 C~D학점을 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C학점 밑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 속에 국민들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도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올해보다 나빠지거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내년도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꼽았다. 응답자의 50%가 경제회복을 첫번째 국정과제로 꼽은 반면, 문재인정부가 주력하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6.8%만이 선택해 대비를 이뤘다. ■국민의 3분의 1, 文경제 'F학점'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엔씨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3년간의 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어떤 학점을 주시겠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6.6%가 'F학점'을 줬다. 'C학점'으로 평가한 응답률은 11.4%, 'D학점' 평가는 7.6%였다. 결과적으로 C학점 이하의 평가 응답비율이 55.6%로 절반 이상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반면 'A학점' 평가는 21.6%, 'B학점' 응답도 22.8%로 나타나 44% 이상은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으나, 부정적인 평가가 객관적 수치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됐음을 강조하면서도 40대를 위한 일자리 위기를 우려했으나 20대와 30대, 40대에서의 F학점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40대의 경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38.9%가, 30대에선 41.3%가 F학점을 줬고, 20대에서도 29.2%가 F학점을 내렸다. 지역별로도 부산·울산·경남(PK)에서 47.7%가 F학점으로 평가하면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전·충청·세종 등 충청권이 41.6%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F학점 평가 응답률이 각각 38.9%, 36.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나마 텃밭인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A학점이 29.7%, B학점이 33.9%로, F학점 응답률 16.9%보다 꽤 높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국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도 맞지만 훨씬 더 강한 정도로 국내 경제가 어려워졌고 거기에 정책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도 어려움이 생겨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정책 궤도수정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선 과제, '檢개혁·北'보다 '경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국민들은 내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꼽았다. 응답자의 55.4%가 이같이 답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를 벌이는 주요인인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응답은 각각 23.9%, 13.9%에 그쳤다. 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6.8%만이 최우선과제로 선택했다. 경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택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연령에 걸쳐 나왔다. 검찰개혁에 대한 응답도 있었지만,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응답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현 정부에 대한 기대는 '경제'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바라봤다.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9%였고, 심지어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전망한 응답률은 27.4%였다. 국민의 66.3%가 내년 경제와 일자리 상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전연령대와 전지역에서 두드러져 경기위축 전망이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응답은 30.2%, '매우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3.5%에 그쳤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정부 차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 효능감이 와닿지가 않았다"며 "2년 지나면 성과가 있을 듯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 내년에도 특별한 게 없을 것이란 우려가 관성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평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의원은 "국민들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와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청와대와 집권당은 반대로 선거법 역주행, 검찰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내년 국정 최우선 과제까지 모두 경제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보수성향 유튜버들과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로 "두 말 할 것도 없이 당연히 F학점"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유튜버들을 향해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낙마시키고, 국민들을 깨워줬다"고 평가했다. 또 유튜브 약관 위반시 붙여지는 '노란딱지'에 대해 "일부 악의적 세력에 의한 조직적 활동", 신생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콘서트'에서 "안보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도저히 이 정부 못참겠다고 나온 것이 광화문집회"라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정부는 당연히 F학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김세연·주광덕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김태우 TV'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토순이 TV' 대표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참석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X'자 푯말을 들면서도 "국민의 마음은 이미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얼마 전 호남 지역 야당 의원도 호남에서도 이미 (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 규정 약관 시 해당 영상에 붙는 광고가 제한되는 '노란딱지'에 대해서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보수성향 유튜버들과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로 "두 말 할 것도 없이 당연히 F학점"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유튜버들을 향해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낙마시키고, 국민들을 깨워줬다"고 평가했다.  또 유튜브 약관 위반시 붙여지는 '노란딱지'에 대해 "일부 악의적 세력에 의한 조직적 활동", 신생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콘서트'에서 "안보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도저히 이 정부 못참겠다고 나온 것이 광화문집회"라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정부는 당연히 F학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김세연·주광덕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김태우 TV'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토순이 TV' 대표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참석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X'자 푯말을 들면서도 "국민의 마음은 이미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얼마 전 호남 지역 야당 의원도 호남에서도 이미 (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 규정 약관 시 해당 영상에 붙는 광고가 제한되는 '노란딱지'에 대해서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낙마시킨 건 첫번째가 국민의 힘, 두번째가 유튜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유튜브 채널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워주신 채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노란딱지가 특히 일부 악의적 세력의 조직적 활동에 의해 붙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구글코리아 측의 정책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봐야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법을 보완할 건 없는지도 함께 보겠다. 신생언론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는 부분은 한국당이 잘 챙겨보고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도 "노란딱지 문제는 정말 민주시민들을 경악케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치적 저의이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를 문제 삼아 노란딱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노란딱지는 사실상 사전검열과 같다.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문대통령 지지율 #유튜브 #노란딱지 #김태우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사진)는 11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최악의 평가를 내놨다.'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중국어판 출간 기념회 참석차 베이징에 들른 신 교수는 이날 시내 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 평가에 대해 "그때(지난해 평가)보다 나쁘게 줬으면 줬지 좋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 교수는 한국에서 열린 공식석상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 F학점을 제시한 바 있다.신 교수는 "생산과 분배는 같이 가야 하는데 지난해 생산은 계속 나빠졌고 분배까지도 나빠졌다"면서 "좋다고 하던 분배도 그때보다 나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에 대해 "단순히 무역적자 문제라면 괜찮은데 핵심은 기술"이라며 양국 간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김우중 회장의 근황 관련 신 교수는 "최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든 상황이며 한국에 가족들과 같이 계신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대우의 세계경영이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중국 정부 주도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문제를 낳는 것은 김우중 회장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가 없다는 게 여러 이유 중 하나라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 세계경영과 중국 일대일로 차이점에 대해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주도로 하면서 국유기업이 따라가는 구조이지만 대우는 기업이 먼저 나가서 하고 정부가 쫓아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이란 큰 국가가 많은 돈을 들고 가더라도 해당 지역의 필요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서 "대우의 경우 현지인의 마음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혜국들이) 서양 제국주의에 이어 중국 제국주의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중국이 대우의 세계경영을 받아들이면 일대일로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jjack3@fnnews.com

자유한국당 원전특위는 16일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원전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정부의 제왕적 원전폐기 정책은 F학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00일을 맞는다"고 운을 뗀 뒤 "대한민국 동력인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어 우려가 크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핵심적 기여를 하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을 적대시하며 원전폐기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며 에너지 정책 붕괴를 유발하려는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히 에너지 패싱을 자초하려는 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죽하면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치질 않는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집행된 경제정책 중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90%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중 77%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정부 목표대로 원전을 폐기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답변은 겨우 5%이고 건설 중인 원전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1%"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과학자들 65%는 탈원전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법학교수 75%도 5, 6호기 공사 중단 조치 관련 공론화 절차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전문가 그룹의 충고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운동권식 끼리끼리 자세로 국정운영을 고집하면 100일 후부터는 국민이 가만히 있을 않을 것"이라며 "신고리 원전 5, 6호기 현장을 찾아 경제동력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서슬 퍼런 권력에 취해 군사작전처럼 펼치는 오만 불통 원전폐기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당장에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법 공론화기구를 해체하고 원전포기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중간성적표를 받았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2일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헌법상 책무인 국감을 보이콧한 여당의 무책임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몰입해 민생과 정책은 뒷전인 야당의 무능력을 통탄한다"며 F학점을 매겼다. 모니터링을 시행한 지 18년이 됐지만 이런 국감은 처음이라고도 했다.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2014년 C+, 2015년 D)보다도 인색한 평가다. 이번 국감은 출발부터 반쪽으로 시작했다.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게 발단이 됐다.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새누리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98개 기관 국감이 무산되고, 137개 기관은 야당만 참석하며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4일 만에 복귀했지만 그 뒤부터는 이전 국감의 재방송을 보는 듯했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 호통과 막말, 수준 이하의 질문 등 꼴불견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일부 기관은 자리만 채웠지 질의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특히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정책국감은 사실상 실종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감사에선 당초 법인세 등 조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됐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질의로 채워졌다. 여야는 청와대 방어와 공격에만 몰두했다. 질의의 초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20대 들어 국회의원 절반이 물갈이됐는데도 변한 게 없는 모습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력 부족인지 벌써부터 기성 정치인화한 건지 궁금하다. 모니터단은 초선 의원 132명 가운데 '국감 스타'는 1명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등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러니 국감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건 당연지사다. 이런 부실 국감이 더 계속돼선 안 된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대안은 숱하게 나와 있다. 상임위별 수시 감사로 전환하는 게 대표적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부 기관은 격년제 국감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제 남은 국감 일정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달라. 6개월 전 4.13 총선의 민심을 잊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