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성명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 행위"라며 반발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북한 외무성은 리상림 유럽담당국장 명의의 글에서 G7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행위로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G7의) '공동성명' 발표 놀음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을 외면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거세 말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실현에 놀아나는 광대극"이라고 힐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 "우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북한)을 무장 해제시켜 저들의 제도 전복 야망을 실현시켜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유엔안보이사회 '결의'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날뛰고 있는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 환경에 대처해 우리가 군사력을 부단히 키우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라고도 했다. 북한 외무성은 또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규합해 반공화국(반북) 압박 소동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유럽동맹(유럽연합·EU)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안전을 바란다면 정세 불안정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무턱대고 추종할 게 아니라 미국이 해마다 벌여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들과 무력증강 책동과 그 후과(결과)부터 문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등 G7 외교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범위에서 걸쳐 증강하는 다용도 시스템을 갖춘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일련의 시험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4일 미국 핵추진잠수함 버몬트함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항공우주정찰소가 전날 부산항에 핵잠수함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의 위력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힘을 과시하는 맥락에서 볼 때 수면 아래 감춰져야 할 핵잠수함의 공개적 기항에 내재된 진목적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시험비행 영상 공개 △최신 핵잠수함 버몬트함 부산항 입항 등 미군의 최근 행보를 거론하며 “이른바 3대 핵전략자산이라는 주패장들을 모두 꺼내든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의 면전에 ‘힘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시위하는 데 몰념하는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전략적 기도를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불안·초조해 하는 추종 무리들을 결박하기 위해 지역에서 각종 크고 작은 군사 쁠럭(블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핵전략자산을 총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가 북한의 핵탄두용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 공개에 규탄 공동성명을 낸 것과 한미일 안보협력도 언급하며 “우리 국가와 지역 나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포위·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지정학적 흉심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수중에서 최후의 핵타격을 가하는 걸 사명으로 하는 잠수함까지 수면 위에 끌어올려 ‘압도적 능력’을 시위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로출되여있기에(노출돼있기에) 외부로부터의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핵잠수함은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 전략자산들은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하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빌미 삼아 북핵 고도화를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오히려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편 미 해군 SSN-792호 버몬트함은 7800톤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으로 길이 115미터, 폭 10.4미터, 승조원 130여명 규모다. 전날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버몬트함이 국내에 입항한 건 처음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이 공개됐다. ARF는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가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회의란 점에서 의장성명 내용은 매년 주목을 받는다. 올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규탄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끝내 담기지 못했다. 7월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ARF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지 사흘 만인 전날 밤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의장성명은 “많은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급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받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촉구하며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일부 장관들은 납치 및 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우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규탄이 예년과 같이 포함되고,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납북자 문제도 담긴 것이다. 하지만 북러 군사협력 문제는 결국 의장성명에서 빠졌다. 한미일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북러 군사협력를 규탄했음에도 북러의 반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방국 장관들과 함께 ARF는 물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규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북러의 항의보다도 한미일을 포함해 다수 국가가 중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통상 북핵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비호해왔지만 북러 밀착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한일과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 때문인지 ARF 의장성명 물밑 외교전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한일과 가까워지는 건 필요에 의한 것일 뿐, 북러는 같은 권위주의 진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미국을 견제할 주요 전력이다. 때문에 의장성명에 북러에 대한 비난 수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북중러가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ARF 의장성명에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이 담기는 걸 가장 불편해하는 건 사실 중국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키우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현재 한중관계 개선세를 이어가기 위해, 또 북중러가 뭉치는 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ARF 성명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건 곤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4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北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하였으며,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이날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도발 재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64일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휴일 없이 연속으로 열하루동안 진행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기간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로키'(low-key) 행보를 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은 지난해엔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고, 북한 주장 핵 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을 시험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 때도 순항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등을 발사했다. 북한은 FS 기간인 지난 6∼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 우리측 최전방 초소(GP)와 수도권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서해 5도 상공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신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북한의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조선인민군 땅크(탱크)병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했다고 공개하며 대남 전쟁의지를 다졌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북한은 FS 연습 종료 후에도 언제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이 중·러와의 밀착, 체제 공고화에 집중해 도발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중국의 양회와 러시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4월에는 또 북한의 대형 기념일이 집중돼 있어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무엇을 노렸나? 전문가는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전후로 수사적 위협을 한 후 훈련기간 내에 물리적 도발에 나서는 ‘적시적 대응’과 수사적 위협을 한 후 물리적 도발 시점은 훈련 이후로 미루는 ‘시간차 대응’ 공식을 작동하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분석했다. 군사적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규탄 성명 등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의 도발 재개에 대해 "한미의 자유의 방패에 대한 ‘시간차 대응 및 타이밍 공략’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적시적 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화성-17형 도발 감행을 들수 있고, 시간차 대응의 장점은 다소 태세가 이완된 시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북한의 반발 강도를 높게 현시하는 데 유리하다"며 "고강도 군사대비태세가 유지되고 있는 연합연습 기간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노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북한의 전략적 타이밍 선택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외교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위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30여국의 장·차관이 서울로 모이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수많은 정부 인사가 모인 시점에 도발을 감행하면 북한에 대한 주목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는 북한 자신의 외교적, 전략적 레버리지 효과를 제고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기본전력을 활용하여 무력현시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작전적, 전략적 셈법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은 한국형-3축 무기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현시하기 위해서 대응차원의 실탄사격 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군사적 대응과 병행해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규탄성명은 그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모인 정부대표단과 공동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내는 외교적 대응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점령·평정·수복해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지난해 ‘핵 선제공격’ 헌법 명문화와 맞물리며 ‘핵전쟁 협박’으로 읽힌다. 이에 맞서 한·미·일은 북한의 핵 개발에 소요되는 '돈줄 옥죄기'라는 고강도 대책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8일 서울에서 회동, 북핵 고도화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자금줄이 끊어지면 핵 전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북한을 압박했다. 현재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 7차 핵실험은 지난해부터 시기만 보는 상황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모두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고체연료 엔진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14일 발사한 IRBM의 경우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이후 첫 도발이지만, 발사체가 포착됐을 때는 이미 낙하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북핵 위협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는 최근 ‘인도네시아인들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동경했으나 지금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있다. 경제 개발은 잊은 것 같다’고 했다”며 “인도네시아가 북한이 중시하는 (서방에 맞서는) 비동맹운동(NAM)의 창립국가 중 하나라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유명했던 선거운동 문구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이다”며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만 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해선 국제사회의 견제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지난 10일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49개국 외교장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데 대해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면서다. 이에 한미일 당국은 대북제재망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 본부장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는 이날 협의에서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을 차단할 실질적 조치들을 계속 모색키로 했다”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견인해나가는 한편 우방국들 간 독자제재 공조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날 북한의 유류 밀반입과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또 안보리는 한일이 올해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해 상임이사국인 미국까지 3국 공조로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띄우고 기존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보리는 뉴욕 시간으로 18일(현지시간) 오전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Consultations of the whole)를 연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등이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올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이 올해부터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안보리 회의라는 의미도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와 북한 정권 간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공격을 운운하며 위협하면서도 ‘자위권’이라 강변하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미를 비난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는 또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을 촉발시킨 직접적 동기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사적, 행동적 도발은 배제·묵인한 채 우리의 자위권 행사만 문제시하는 회의 판을 벌여 놨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예고해둔 앞으로의 대조선(대북) 군사적 대결 각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제하고 간주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주겠는지 적대 세력들은 지금부터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대응’은 전날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군인들을 격려하면서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즉각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논의에 대해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했던데 북한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엔 헌장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수시로 위반했다”며 “자위권과 이중기준을 운운하는 건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이길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외교부는 미국·일본과 함께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ICBM 발사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불법적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물자를 습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 및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 합의에 따라 미 핵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 또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강 공유 체계 등을 강조하며 경고하기도 했다. 3국 외교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미는 내년 중순 즈음부터 연합훈련에 핵 공동기획·집행을 다루는 ‘핵 작전’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한미일은 지난 19일부터 가동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19일 S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가지고 언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악몽”이라며 “NCG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이 쓸모없게 되겠구나'하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북한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동해상에 떨어뜨린 데 이어 18일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미일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1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가 역내 안보를 해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들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들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이웃국에 대한 위협이며 역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본도 미국과 같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자세를 견지했다. 일본 방위성은 18일 이번 미사일이 탄두의 무게에 따라서는 사정거리가 1만5000㎞를 넘을 수 있으며, 결국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 정상회의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대표는 전화 협의를 통해 ICBM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국 북핵대표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 등이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역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재차 공유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며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및 일본 안보실장과 통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한일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조치가 실행됐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공유되지 않았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연내 운용 개시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맞았으며 계속 한미와 조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북한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동해상에 떨어뜨린 데 이어 18일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일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1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가 역내 안보를 해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들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들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웃국에 대한 위협이며 역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본도 미국과 같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자세를 견지했다.  방위성은 18일 이번 미사일이 탄두의 무게에 따라서는 사정거리가 1만5000㎞를 넘을 수 있으며 결국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 및 분석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 정상회의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는 전화 협의를 통해 ICBM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북핵 대표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 등이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역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재차 공유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며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및 일본 안보실장과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한일 방위에 대한 미국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조치가 실행됐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공유되지 않았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연내 운용 개시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맞았으며 계속 한미와 조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북한은 18일 오전 8시 24분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 북한 ICBM의 비행시간과 최고 고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방위성은 북한 ICBM이 오전 9시37분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으며 최고 고도는 600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전날 심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570㎞가량 비행후 바다에 떨어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전날과 이날 이틀 연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쇄적으로 도발한 북한을 향해 "한반도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어제 야간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늘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부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협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 24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고각으로 발사했다. 사실상 미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고체 연료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돼 화성-18형의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 핵위협이 고조됐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에 반발해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핵잠수함을 직접 겨냥하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플랫폼을 동원해 전 사거리대로 핵무기 투사가 가능하다는 전략·전술적 동시 타격 능력을 현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핵운반 기술은 계속 발전 중이며 미국 본토가 북한의 공격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자신이 발사를 예고한 11월 22일 00시∼12월 1일 00시라는 설정 룰(rule)을 어기고 전날 22시 43분께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1호 '만리경 1호'를 탑재한 3차 우주발사체를 쏘면서 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도 21일(현지시간)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과 함께 발사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의 복합위기 속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로 불안전성과 불확실성 심화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신냉전이라는 과도기적 국제질서 기류 속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세계는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위성 도발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돼 외교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궤도에 안착시킨 상황이라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이 더 이상 무리수가 아니라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북한 발표대로 3차 우주발사체가 성공한 것이라면 북한과 러시아는 전술협력에서 전략협력으로 전환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한 것은 전술적 협력이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발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했다면 그 자체로 전략적 협력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연대로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대북 연합 작전 태세 본격화와 자유진영 유사입장국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로 대북 규탄과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美 "北위성발사 강력 규탄...한·일과 발사 성공여부 평가 중…"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술이 포함됐다"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발사 자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발사 성공 여부는 여전히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이번 발사체가 군사 정찰위성인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 우주발사체(SLV)라는 것"이라고 말했고, '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발사에 대한 평가를 마치는 대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와 관련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독자 및 공동 제재, 전략자산 전개 등의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왓슨 NSC 대변인은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인 한국 및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 부대변인 역시 "이것은 역내에서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의 또 다른 사례"라면서 "우리는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우리의 매우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높아진 정보력을 내세워 핵강압의 수위 높일 가능성 북한은 전날인 21일 일본 정부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일본에 발사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회원국인 북한도 한반도가 속한 구역인 'NAVAREA XI'의 조정국인 일본에 해상사격훈련이나 해상훈련, 선박 침몰, 암초 발견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인공위성'을 발사 예고 기간 첫날부터 기습적인 도발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 도발은 이러한 공식 통보 기간마저 어기고 기만책으로 활용해 하루 앞선 21일 오후 10시43분경 동창리 일대서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정찰위성을 한국보다 먼저 쏘아 올렸다는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국이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11월 30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하기로 예고된 상태에서 북한은 한국보다 자신이 정찰위성 발사에 먼저 성공했다는 업적을 치켜세우며 대대적으로 선전에 활용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위성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현시할 수 있단 것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이번 우주발사체 발사는 기존의 1, 2차 발사와는 매우 다른 성격과 강도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은 신속하게 발사 성공을 선언하고 나서 군사적 용도에 맞는 제 성능 발휘 여부를 떠나 3차 발사는 위성의 궤도진입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높아진 정보력을 내세워 핵강압의 수위를 한층 높일 수도 있다"며 "3차 우주발사체가 북러 간 거래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으로부터 포탄 100만 발을 제공받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번 군사정찰위상 발사는 불법거래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파장일 클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북한과 러시아 공동운명체?..한미일 대북 연합작전 태세 본격화 신호탄 전망 이어 반 센터장은 "3차 우주발사체는 북한과 러시아를 공동운명체로 묶은 공식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그 전략적 협력이 이제부터 본격화돼 지속가능성까지 더해지면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등의 현상변경국가들이 모여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교란하고 와해하는 북한판 소다자 협력체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 센터장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022년 12월 한국영공에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지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궤도에 안착시킨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이 더 이상 무리수가 아니라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기능 상실 상황 속에서 유엔 주도의 규탄성명이나 대북 추가 제재 결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의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 유사입장국 연대와 같은 양자 혹은 소다자 협력체 중심으로 대북 규탄과 치밀한 연대와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미일 대북 연합작전 태세 공고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 한미일은 이미 정례적으로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바로 이 연합훈련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핵 및 군사적 공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넘어 연합작전으로까지 안보협력을 정교화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