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성명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 행위"라며 반발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북한 외무성은 리상림 유럽담당국장 명의의 글에서 G7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행위로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G7의) '공동성명' 발표 놀음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을 외면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거세 말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실현에 놀아나는 광대극"이라고 힐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 "우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북한)을 무장 해제시켜 저들의 제도 전복 야망을 실현시켜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유엔안보이사회 '결의'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날뛰고 있는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 환경에 대처해 우리가 군사력을 부단히 키우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라고도 했다. 북한 외무성은 또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규합해 반공화국(반북) 압박 소동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유럽동맹(유럽연합·EU)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안전을 바란다면 정세 불안정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무턱대고 추종할 게 아니라 미국이 해마다 벌여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들과 무력증강 책동과 그 후과(결과)부터 문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등 G7 외교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범위에서 걸쳐 증강하는 다용도 시스템을 갖춘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일련의 시험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일본, 호주가 3국 방위협의체를 신설하기로 17일(현지시각) 합의했다. 미국 국방부와 NHK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호주 다윈에서 제14차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3국 정책 공조와 지역 안보 문제, 우발 상황에 대해 서로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며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일본 자위대, 호주 방위군, 미군의 정책 및 작전 목표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3국 방위협의체'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호주 연합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등 3자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호주가 미·일 양자정보분석셀(BIAC)에 참여하는 등 3국 정보·감시·정찰 협력도 우선순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련의 무모한 발사와 지난 10월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포함한 불안정화 활동을 강력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유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 러시아로 탄도미사일과 기타 물자를 이전하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이 필리핀 및 기타 연안국 선박에 가한 위험한 행동을 포함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불안정화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거듭 천명한다"며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뉴질랜드, 한국, 영국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동남아 파트너들과 교류를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러북에 대한 강한 규탄에 나설 정도로 우리 측과 함께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다만 중국은 아직 러북 군사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응을 보여 우리와의 경제협력 의지와는 여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그러나 전날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유사한 촉구에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반응에 그쳤다. 자유무역 등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협력 활성화를 다짐했던 중국이지만, 안보 측면에선 여전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 측은 러북 군사협력에서도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모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파병 포함) 강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북한인권 증진·북한 불법행위 차단 협력, 남중국해·대만해협 관련 입장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3국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3국 정상의 강력 규탄과 함께 윤 대통령은 APEC 회원 및 비회원 초청국들이 참석하는 세션 1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APEC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게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미일 정상의 대응과 달리 시 주석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러북 군사협력에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던 중국이지만, 공개적으로 미일과 같은 수위의 행보를 보이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지만, 시 주석은 "중국도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시 주석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의 이 같은 반응은 결국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에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러북에 대한 강한 규탄에 나설 정도로 우리 측과 함께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다만 중국은 아직 러북 군사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응을 보여, 우리와의 경제협력 의지와는 여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그러나 전날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유사한 촉구에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반응에 그쳤다. 자유무역 등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협력 활성화를 다짐했던 중국이지만, 안보 측면에선 여전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 측은 러북 군사협력에서도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파병 포함) 강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북한인권 증진·북한 불법행위 차단 협력, 남중국해·대만해협 관련 입장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3국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3국 정상의 강력 규탄과 함께 윤 대통령은 APEC 회원 및 비회원 초청국들이 참석하는 세션 1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APEC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게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미일 정상의 대응과 달리, 시 주석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러북 군사협력에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던 중국이지만, 공개적으로 미일과 같은 수위의 행보를 보이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군사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지만, 시 주석은 "중국도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시 주석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의 이같은 반응은 결국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에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러북에 대한 강한 규탄에 나설 정도로 우리 측과 함께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직접적인 언급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자유무역 등에서 의견을 같이하면서 협력 활성화를 다짐했던 중국이지만, 안보 측면에선 여전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 측은 러북 군사협력에서도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파병 포함) 강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북한인권 증진·북한 불법행위 차단 협력, 남중국해·대만해협 관련 입장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3국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 규탄으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PEC 회원 및 비회원 초청국들이 참석하는 세션 1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APEC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거두고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APEC 정상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발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앞서 열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시 주석의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러북 군사협력에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던 중국이지만, 공개적으로 미일과 같은 수위의 행보를 보이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군사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지만, 시 주석은 "중국도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시 주석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으레 그래왔듯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역내 안정과 평화적인 해결을 항상 희망하는 나라로서, 정치적 해결을 언급했다"면서 "결국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에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는 4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대해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북한군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계된 만큼,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해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첫 한-EU 전략대화를 열고 북한군 파병 규탄 공동성명과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먼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 즉각 중단 △파병 북한군 철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NPT 및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아래 자국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에 관해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맞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우크라 공격용 무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준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지원 여부이다. 또한 양측은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이 긴밀히 연계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에 나섰다. 이는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 분야에서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한-EU 안보국방대화도 우리 외교·국방부 국장급과 EU 실장급이 참여하는 안보방위대화로 격상시켜 매년 열기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규모 파병을 한 데 이어 역대 최장 비행기록을 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는 등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국·미국·일본이 공동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장은 규탄과 함께 제재를 가하고, 북한군 전투 투입이나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전 등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추가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우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일 북한이 전날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로 협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나아가고,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이 되는 불법적 수익을 창출하는 걸 차단키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북한군 파병 포함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일은 3국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번 ICBM 도발에는 3국 외교장관이 나서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한미일이 각급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북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다 한미 양국은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북러 군사협력의 향후 전개에 맞춘 대응조치들을 강구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동성명에선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키로 했다”며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키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는 안보리 대북제재 외에 독자제재를 가해왔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전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 15개 수출통제에 나선 데 이어 이날에는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4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탄도미사일 생산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들도 협력토록 협의하고 있다. 한미 공동성명은 협력 제재 방침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미는 우크라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8000여명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예정임을 알리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맞춰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경고도 내놨다.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 어떤 반대급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가중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내에서까지 한국의 자체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여론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 조·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해 우회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공동성명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였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ICBM 규탄,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북한군 파병 반발 공동성명 모두 마찬가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군 8000여명이 곧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맞춰 대응 조치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2+2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적 무기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키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간 한미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외에 독자적인 제재를 가해왔다. 전날 북한이 역대 최장 비행시간을 기록한 ICBM을 발사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 15개를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해당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협력토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파병과 관련해선 한미는 8000여명이 러시아군의 훈련을 받아 조만간 쿠르스크 지역 등 최전선에 투입되는 수순으로 파악했다. 블링컨 장관은 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약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 북한군에 포병·무인기·기본 보병·참호 공략 훈련을 시켰다”며 “북한군이 전선 작전에 투입되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아직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며칠 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파병을 비롯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공동성명에서 밝혔듯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이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 어떤 반대급부를 내줄지에 맞춰 공개된다. 조 장관은 “북한 파병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향후 정보 공유와 공조를 바탕으로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키도 했다. 북한의 최대후견국이자 러시아와 우방이지만,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다. 김 장관은 중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중국이 언젠가는 중재와 같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그 시점은 사태 악화로 중국의 이해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합참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불법적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과 '이후 발생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참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라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한다"라며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엄중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합참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이 미사일은 ICBM급으로 평가되며,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이상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 미사일은 정점 고도와 비행시간 등 북한의 과거 ICBM 발사 기록을 대부분 경신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사 약 5시간 후인 이날 오전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ICBM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은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다"라며 지난해 발사한 '화성-17형', '화성-18형'에 비해 성능이 개량된 ICBM이 발사됐음을 시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10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탄두가 4.5t에 달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와 순항미사일(SRBM) 여러발을 섞어 발사한 바 있다. 국방 전문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 의미에 대해 우선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SCM 직후라는 점에서 한미의 대북공조에 대한 반발이라는 기본공식이 반복된 것이라며 쓰레기 풍선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복합도발 능력을 현시하려는 속내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각 발사된 탄도미사일 ICBM 관측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0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한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성명 발표 직후에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한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러시아에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희석 포석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현재는 두 개의 전선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지점도 도드라진다"고 짚었다. 북한이 과거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전선이라는 1개의 전선이라는 역학이었지만, 북한군이 유라시아 전장에 파병되면서 현재 2개의 전선이 가동 중이다. SCM에서도 북한군의 파병을 규탄한 상황이다. 2개 전선에서 보면 우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반도 전장으로 관심을 돌려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희석시키려는 포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 교수는 "두 개 전선을 저울질하려는 지략도 있다. 유라시아 전선은 열전지대이고, 한반도 전선은 냉전지대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반도도 열전지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이번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면 이 두 전선에 더해서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 전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NCG 흔들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셈법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파병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유라시아 전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 전선에서 평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야 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