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단(LINC 3.0 단장 황기현)은 최근 기업협업센터(ICC·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의 'CV디자인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세미나'(사진)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에 있는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 연구원과 동서대 가족회사, 신규 가족회사 가입을 희망하는 부산 내 IT기업 관계자가 다수 참여했다. 이날 박영준 LINC 3.0 기업지원실장의 발표로 사업단의 다양한 산·학·연 프로그램 소개와 협력 방법이 공유됐다. 이어 스타트업 피칭 전문가인 백상훈 메더스 파트너스(주) 대표가 '코어 IR 피치덱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참가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워크숍이 진행됐다. CV디자인 ICC는 사업단의 '4Co 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산업창출협의체는 학교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경원(동서대) CV디자인 ICC 센터장은 "CV디자인 ICC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와 기업, 연구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번 신산업창출협의체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범죄의 형사 처벌을 위해 탄생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들이 외부의 압력에 대항해 재판소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이는 최근 ICC가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한 이후, 미국이 ICC를 제재하려고 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추정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ICC 전체 124개 회원국 가운데 93개 회원국은 14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로마 규정 서명국으로서 재판소의 당국자 및 직원들이 위협을 받지 않고 국제 공무원의 소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과 관련 당국자, 협력자들을 겨냥한 모든 정치적 간섭과 압력에 맞서 (ICC의) 무결성을 보전할 것"이라면서 ICC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벨기에와 칠레, 요르단, 세네갈, 슬로베니아가 초안을 발의했다고 알려졌으며 한국도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2년 창설된 ICC는 인종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인 범죄로 국제법을 어긴 개인인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상설 재판소다. ICC는 기소 및 재판 권한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들의 사법 관할은 2002년 로마 규정에 서명한 회원국으로 제한되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회원국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시하던 ICC는 지난달 양쪽 모두에게 전쟁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달 20일 ICC 재판부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포함해 이스라엘 인사 2명, 하마스 인사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선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칸은 지난 3월 성명에서 ICC 검찰의 활동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보기관의 활동과 '여러 형태의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지난달 이스라엘 잡지사 '+972' 및 '로컬 콜'과의 공동 취재 결과 이스라엘이 자국을 겨냥한 ICC의 전쟁범죄 혐의 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여러 정보기관을 동원해 ICC 고위 관리들의 통신을 감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ICC 영장 청구 직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 선상에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의 전쟁 범죄 가능성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측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부적절한 행동”에 연루되었다며 하마스 역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겁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공화당은 민주당 바이든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달 4일 ICC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경제 제재, 미국 입국 비자 제한 등을 포함한 제재 법안을 가결했다.  ICC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범죄를 수사중이고 지난해 해킹 공격을 받기도 했다"며 "이번 성명이 이스라엘과 미국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ICC는 팔레스타인 수사 외에도 매우 강력한 인물 몇몇을 뒤쫓고 있다. 지금은 그들을 지키려는 당사국들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번 성명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서방국가들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검토에 나섰다. ICC 검찰이 20일(현지시간)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ICC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발단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의원의 21일 질의였다. 리시 상원 의원은 이날 국무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ICC 제재법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다. 리시는 "ICC가 독립적이고, 법치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적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블링컨 장관에게 행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다. 블링컨은 "검토해 보자"면서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적절한 대응을 찾을 경우 협력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ICC 제재 법안이 마련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 내분이 심화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친 이스라엘 공화당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에 반대하고 있다.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하마스 격퇴를 명분으로 주민들을 무차별 살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 주류와 공화당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아랍권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미국의 확실한 동맹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실리적 요인과 유대인 유권자들과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ICC 검찰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ICC 검찰의 수사를 환영하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일제히 이를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스라엘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가자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 군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모함메드 데이프,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다.  칸 검사는 무장 갈등에 관한 국제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면서 "어떤 보병도, 어떤 사령관도, 어떤 민간 지도자도, 그 누구도 면책특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제 결정은 ICC 재판부에 달렸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2002년 ICC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된다.  이럴 경우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순간 체포될 수 있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상당수가 회원국이어서 이들의 해외 순방이 사실상 묶일 수 있다.  반면 하마스 지도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미 상당수 나라들이 하마스를 테러 기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신와르와 데이프는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고, 하니예는 우호국만 방문한다.  이스라엘은 지도부 해외 순방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특히 유럽의 무기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정계는 한 목소리로 ICC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비난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은 "국제 사법 체계가 붕괴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고 네타냐후는 "이는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바이든은 ICC 검찰의 행동은 '터무니없다'면서 "이 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하면서 이번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하마스의 전쟁범죄와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으로 3만50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장거리 공군 폭격 지휘관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시 중장과 흑해함대 사령관인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해군제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발전소들과 변전소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혐의다.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조약으로 금지돼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는 2002년 협약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로 인도적인 규정을 위반한 군, 민간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해당국 사법당국이 이들을 단죄하지 않을 경우 ICC가 그 임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별개 기구다. ICC 출범의 근간이 된 로마협약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러시아 장군 2명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고형이다. 협약에는 사형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재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앞서 영국 출신 법률가인 ICC의 카림 칸 검사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장거리 공군 폭격 지휘관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시 중장과 흑해함대 사령관인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해군제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발전소들과 변전소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혐의다.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조약으로 금지돼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는 2002년 협약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로 인도적인 규정을 위반한 군, 민간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해당국 사법당국이 이들을 단죄하지 않을 경우 ICC가 그 임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별개 기구다.  ICC 출범의 근간이 된 로마협약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러시아 장군 2명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고형이다. 협약에는 사형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인 블라디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재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앞서 영국 출신 법률가인 ICC의 카림 칸 검사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들을 대규모로 러시아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르보바-벨로바도 있다.  그러나 로마협약에 강대국들은 빠져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 전쟁으로 ICC가 고위 관리들을 기소한 이스라엘도 로마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과 법무부, 외교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과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마규정의 과거･현재･미래와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이 논의된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 근거규정으로 지난 1998년 7월 로마에서 열린 UN 외교회의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2002년 로마 규정 가입한 이후 국내 법조인들이 ICC 주요 직책을 수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송상현 전 재판소장, 권오곤 전 당사국 총회의장, 정창호 ICC재판관 등이 있다. 오는 12일 열리는 ICC 재판관 선거에는 대한민국 후보로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환영사를 통해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단(LINC 3.0)은 지난 3일 기업협업센터(ICC·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의 'CV디자인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세미나'(사진)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부산 문현동 금융센터 인근에 있는 아바니센트럴부산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 연구원과 동서대 가족회사, 신규 가족회사 가입을 희망하는 부산 내 IT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CV디자인 ICC 김경원 센터장의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마크인포 특허법률사무소 문경혜 변리사의 특허·지적재산권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사업단 관계자와 LINC 3.0 사업 참여교수와 기업관계자가 산·학·연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네트워킹으로 이어졌다. CV디자인 ICC는 사업단의 '4Co 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산업창출협의체는 학교와 기업, 연구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경원 CV디자인 ICC 센터장은 "CV디자인 ICC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와 기업, 연구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면서 "신산업창출협의체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저변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달로 예정됐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인해 방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는 러시아 관영통신 리아노보스티에 푸틴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하고, 푸틴은 화상으로만 정상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FT는 푸틴이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하면서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안도의 한 숨을 크게 내 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푸틴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하면 남아공 정부는 푸틴을 체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푸틴이 화상으로만 참석함에 따라 다음달 22일 시작하는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주관자인 남아공 정상만 실제로 참석하게 됐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정상회의다. 앞서 라마포사 대통령은 '상호 합의'에 따라 푸틴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마포사는 그동안 곤혹스러워 했다. ICC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푸틴을 체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주 공개된 ICC에 보낸 서한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 푸틴을 체포하면 남아공이 러시아와 전쟁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마포사는 서한에서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이 ICC 회원국으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점 역시 강조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CJ 인천 ICC2 센터·안성 MP 허브터미널(CJ 대한통운), 롯데면세점 제1통합물류센터(롯데면세점), 스타트투데이2센터(STL)를 '2023년 제2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물류 장비 및 시스템에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이 우수한 물류센터를 말한다. 지난 2021년 도입 후 37개소가 인정됐다. 이번에 인증받은 센터는 AI 기반 화물자동분류장비, 창고관리시스템 등을 갖춰 화물의 입·출고”보관 등 물류처리 전반을 자동화했다. 특히 인천 ICC2센터는 화물의 해외통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면 첨단 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