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 조사를 받던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전북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 정천면 주택가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67)와 B씨(64)가 20일 오후 4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 유서는 따로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로 과거 LH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고향을 찾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진안군 정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 안에서 쓰러져있던 A씨 등 2명을 발견해 유족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60대인 이들은 LH에서 퇴직한 뒤 한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쓰러져있던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변호인 입회하에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A씨의 고향을 찾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사들여 19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열람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본 A씨가 부동산업자 등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19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일부 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업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이 LH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생사업단의 보고서에 재개발 후보지 정보가 담겨있다 하더라도 LH가 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같은 해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가격이 치솟아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을 담당했던 A씨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관여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로 이 같은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를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 의혹의 핵심은 A씨가 2017년 2월 LH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A씨가 이 회의에 참석한 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투기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해당 킥오프 회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공 부문이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어,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같이 공모한 2명의 지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이 '마을 정비구역 뿐 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 전체를 업무상 비밀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주효했다. 조윤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공급,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 23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입 직원을 채용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 채용인원은 5급 사원 207명, 6급 사원 23명이다. 직군으로 사무직 102명, 기술직 128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지만,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의 경우 관련분야 기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자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5% 가산점을 부여한다. 장애인(7.2%)과 국가유공자(8%)는 법정 고용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은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했다. LH는 원서접수(7월19일~7월27일), 필기시험(8월27일), 면접(9월 중)을 거쳐 10월 말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공급,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 23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입 직원을 채용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 채용인원은 5급 사원 207명, 6급 사원 23명이다. 직군으로 사무직 102명, 기술직 128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지만,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의 경우 관련분야 기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자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5% 가산점을 부여한다. 장애인(7.2%)과 국가유공자(8%)는 법정 고용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성별 어느 한쪽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했다. 외부기관 감사인이 면접 과정에 입회하는 '외부참관인제도'와 면접위원과 감사인이 동시에 면접 평정표에 서명하는 '면접평정표 공동서명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LH는 원서접수(7월19일~7월27일), 필기시험(8월27일), 면접(9월 중)을 거쳐 10월 말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뒷돈을 받고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의 주도로 LH는 이른바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의 오피스텔 등을 포함, 총 1800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LH 내부자료 주고 35회 걸쳐 8673억 금품·향응 받아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브로커 대표 B씨(32)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으로 구속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A씨는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해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파면했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인천본부, 3300억 들여 1800여채 매입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대가로 건축주에게 1건당 400만원에서 8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았다. LH에서도 매도가액의 0.4%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라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7일 산하 28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특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대상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며, 조사지역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까지 확대되었다. 7일 국토부는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련해 중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7월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민관합동 TF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부당행위 근절, 이권 예방, 본연 업무 집중, 투명한 업무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경감 방안이나 거대 조직 개편,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비 개선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미진한 혁신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상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28곳이다. △LH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LH에 대해 국토부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조사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LH 임직원의 투기 조사 대상 부동산을 임직원의 ‘셀프 신고’ 자료에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RTMS)에 올라온 모든 내역으로 확대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감정평가 업무는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착수금)는 5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에서 100인 미만 사업지구로 강화된다. LH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집단에너지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서 손을 떼고 주거급여조사는 지자체나 지방공사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임금피크제(전문직) 직원 944명 가운데 49%가 현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고치도록 했다. 국토부는 LH에 신도시 주민의 교통지옥 책임도 물었다.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미리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先)교통 후(後)개발’ 체계 대책을 내놓도록 했다. 3기 신도시 임대주택은 60%를 역세권에 배치하고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단체가 조사 대상과 지역을 넓혀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등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논평을 내고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에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사례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타 부처, 다른 공공기관으로 넓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신도시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통해 투기한 LH직원 8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체들이 지난해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단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광명·시흥 신도시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개발사업 지구 106개를 감사 대상으로 확장한 결과 지난 3월 정부의 대대적 수사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사례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이라며 "때문에 중앙정부의 타부처와 개발 관련 사업들이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으로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조사 대상을 개발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 필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사법부의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개혁, 대대적인 투기 조사와 농지 제도 개혁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오롱글로벌 입주고객이 직접 평가하는 '품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한 '2021 제7회 LH 고객품질대상' 시상식에서 건설업체 부문과 직원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LH 고객품질대상은 최근 1년간 입주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이 직접 주택 품질과 업체의 하자처리 등을 평가해 주거 품질향상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하는 행사다. 입주 고객이 직접 아파트에 대한 품질과 하자처리율, 친절도 등을 평가해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수상의 의미가 뜻깊은 상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화성동탄2 A-63BL' 단지는 74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로 2020년 6월 완공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준공 후 90일 시점에서 이루어진 고객품질평가에서 하자보수와 고객만족도에서 99.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1년 후 이루어진 지속평가에서도 하자보수 처리율100%, 평균 소요일 7.5일을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윤창운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가 참여해 공공임대 건설업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현장 소장인 김홍배 부장이 건설업체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LH는 수상 업체에게 상패와 함께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며,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입주고객이 직접 우수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코오롱글로벌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품질‧하자 관리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