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직 준법투쟁의 여파는 크지 않지만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대될 경우 승객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간에선 열차가 5~10분 지연됐으나 20분 이상 늦어진 사례는 없었다. 공사는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만 집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전동열차 288대 중 8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신속하게 열차를 운행하는데 준법투쟁 시에는 정해진 기준대로만 운행한다"며 "이로 인해 승객 불편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4호선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맞물려 열차 지연이 예년보다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3189회를 유지하고,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역에선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사 내 1노조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노조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고 21~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제1노조처럼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올바른노조가 제1노조와 선을 분명히 긋고 있어 단체행동의 형태는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교섭권을 획득해 지난 8월부터 14회에 걸쳐 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는 공사 전체 직원의 약 15%인 2200명이 가입했다. 올바른노조는 △유의미한 수준의 임금 인상 △신규 인력 채용 △복지 향상 △서울시 정책 사업 이행분의 재원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공사는 평균 연봉 7000만원대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입사하는 대졸 신입 직원의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불과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용 올바른노조 사무처장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해 발생하는 적자는 1800억원인데 서울시는 이 중 절반인 900억원만 세금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공사에 전가했다"며 "보상은 안 해주고 적자는 떠넘기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로 발생한 적자는 서울시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직 준법투쟁의 여파는 크지 않지만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대될 경우 승객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간에선 열차가 5~10분 지연됐으나 20분 이상 늦어진 사례는 없었다. 공사는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만 집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전동열차 288대 중 8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신속하게 열차를 운행하는데 준법투쟁 시에는 정해진 기준대로만 운행한다"며 "이로 인해 승객 불편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4호선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맞물려 열차 지연이 예년보다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3189회를 유지하고,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역에선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사 내 1노조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노조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고 21~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제1노조처럼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올바른노조가 제1노조와 선을 분명히 긋고 있어 단체행동의 형태는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교섭권을 획득해 지난 8월부터 14회에 걸쳐 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는 공사 전체 직원의 약 15%인 2200명이 가입했다. 올바른노조는 △유의미한 수준의 임금 인상 △신규 인력 채용 △복지 향상 △서울시 정책 사업 이행분의 재원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공사는 평균 연봉 7000만원대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입사하는 대졸 신입 직원의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불과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용 올바른노조 사무처장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해 발생하는 적자는 1800억원인데 서울시는 이 중 절반인 900억원만 세금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공사에 전가했다"며 "보상은 안 해주고 적자는 떠넘기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로 발생한 적자는 서울시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노동자단체 입장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도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사진)은 28일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 이어 만들어진 제3노조다. 노조원 중 젊은 세대가 많아 'MZ노조'로도 불린다. 올바른노조는 최근 '노조 출산 장려금'을 추진해 조합원에게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출산 시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송 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노조 주축인 2040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혼과 출산에 관한 문제 해결에 나서 조합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노조는 출산 장려금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노조 차원의 만남 기회를 주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나 '만남의 기회가 없다'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교통공사 내에서는 물론 노동계에서 화제를 몰고 다녔다. 양대 노총으로 대표되는 기존 2개 노조와 차별화하고, '노동조합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초대 노조위원장인 송 위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좋은 급여와 근무환경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질"이라며 "노조가 특정 정치세력화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가진 본질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송 위원장이 특정 공당에서 인재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송 위원장은 "좋게 봐주셔서 고맙지만, 회사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데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다"며 "당론과 나의 노동에 대한 소신이 부딪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 노조가 자리 잡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존 노조들이 "노조를 쪼개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회사 내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비난에 부딪혀야 했다. 심지어 송 위원장이 친일파 가문이라는 괴소문도 돌아다녔다. 송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진이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도 전혀 없다는 사실도 큰 난관이었다. 송 위원장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경험을 쌓았다"고 회상했다. 올바른노조는 약 22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조합원의 90% 이상이 2040세대로, 기존 노조에서 넘어온 조합원도 많다. 간부들은 1980년대 중반 출생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까지가 주축이 됐다. 송 위원장의 기억에 남는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은 "회사 다니는 것에 대해 기대하게 만든다"는 조합원의 말이었다. 송 위원장은 'MZ노조'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세대를 위한 노조"라며 "올바른 노동운동을 하는 새로운 노조라고 생각해서 이런 꼬리표가 붙었다면,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노동환경은 물론 노조에 대한 시선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태어날 세대, 회사에 들어올 세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자 단체 입장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도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 이어 만들어진 제3노조다. 노조원들 중 젊은 세대가 많아 'MZ노조'로도 불린다. 올바른노조는 최근 노조원들에 '노조 출산 장려금'을 추진해 조합원들에게 첫째 출산시 100만원, 둘째 출산시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송 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노조 주축인 2040 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혼과 출산에 관한 문제 해결에 나서 조합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노조는 출산 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노조 차원의 만남 기회를 주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나 '만남의 기회가 없다'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교통공사 내에서는 물론 노동계에서 화제를 몰고 다녔다. 양대노총으로 대표되는 기존 2개 노조와 차별화하고, '노동조합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초대 노조위원장인 송 위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좋은 급여와 근무 환경을 갖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질"이라며 "노조가 특정 정치 세력화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가진 본질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송 위원장이 특정 공당에서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송 위원장은 "좋게 봐주셔서 고맙지만, 회사를 올바르게 개혁하는데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다"며 "당론과 나의 노동에 대한 소신이 부딪힌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 노조가 자리 잡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존 노조들이 "노조를 쪼개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회사 내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비난에 부딪혀야 했다. 심지어 송 위원장이 친일파 가문이라는 괴소문도 돌아다녔다. 송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진이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도 전혀 없다는 사실도 큰 난관이었다. 송 위원장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경험을 쌓았다"고 회상했다. 올바른노조는 약 22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조합원의 90% 이상이 2040세대로, 기존 노조에서 넘어온 조합원도 많다. 간부들은 80년대 중반 출생부터 90년대 중반 출생까지가 주축이 됐다. 송 위원장의 기억에 남는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은 "회사 다니는 것에 대해 기대하게 만든다"는 조합원의 말이었다. 송 위원장은 'MZ노조'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세대를 위한 노조"라며 "올바른 노동운동을 하는 새로운 노조라고 생각해서 이런 꼬리표가 붙었다면,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노동 환경은 물론 노조에 대한 시선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태어날 세대, 회사에 들어올 세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조가 정치 구호를 외치고 반미를 주장하는 한 미래는 없다"며 노조의 정치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근로자의 날인 1일 MZ노조 협의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만났다. 새로고침협의회는 2030세대를 주축으로 8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노조다. 오 시장과 새로고침협의회 관계자 5명은 이날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스타벅스 경동1960점은 폐극장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공간이다.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해 '경동시장 지역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으로도 유명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치적 이념 없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노동운동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하며 "앞으로 노동운동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고침협의회와의 면담 이후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가 정치 구호를 외치고, 반미를 주장하는 한 미래는 없다"며 "노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는 국가다워야 하고 노조는 노조다워야 한다"며 "정치나 이념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새로고침 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 주 69시간에 대한 불안이 크다. '공짜 야근'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켜 달라." MZ세대(2030대)노조를 중심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와 만나, 대국민 설득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정부 개편안을 '주 69시간'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도 "'공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지시에, 정부가 MZ노조 설득 행보에 이어 경영계에도 근로 문화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 노동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정부 개편안을 풍자하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큰 관심을 끈 것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현장의 불법, 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의 '주 52시간'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게 경영계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도 관행과 편법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정부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로 인식되는 것은 노동계의 왜곡 때문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보통신(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비판받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하고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노동계가 왜곡하고 있다며, 관련 토론회와 보도자료 배포에 나서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안 발의에 앞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고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주최 '청년이 바라본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새로고침협의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제도 개편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지 여실히 깨달았다"며 "연장근로 확대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초장시간 근로를 강제하고 일의 의무화를 강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8개국 중 4위권으로 최하위권"이라며 "OECD 평균보다 300시간 더 많은 1228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연장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근로자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 정책의 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해야" 한목소리 유준환 새로고침협의회 의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논리를 3주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서 얘기할 만큼 새로운 얘기인가 의문이 들었다"라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장은 "우리나라는 과로 없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인지, 주 40시간으로는 생산성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인 것인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지 고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공짜노동금지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도 "지금은 근로시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며 "민주당이 확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69시간제 반대 △'공짜노동' 제도적 정비 △신생 노조 활동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추후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일명 MZ노조(2030대)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주 69시간 근로제' 비판에 대해 "69시간 프레임은 과도한 설정"이라며 반박했다. 양대 노총의 대안세력으로 불리며 지난달 새로 출범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의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그간 발언을 자제해 온 경제단체들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공동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부터 연단위까지 분류해 운영하는 문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계속해서 69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것처럼 개편안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전날도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라는 참고자료를 배포, "주 69시간이란 노동계의 주장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집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69시간 근무를 사측이 악용할 가능성을 두고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전에는 상시적으로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현재 69시간은 그렇지 않다"며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경우 한달을 편의상 4주로 계산하면 69시간 근무는 1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지만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문이 몰릴 때 납기일을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제도로는 시간이 타이트하다"며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현재의 주당 52시간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벤처 스타트업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 등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일명 MZ노조(2030대)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야권을 중심으로한 '주 69시간 근로제' 비판에 대해 "69시간 프레임은 과도한 설정"이라며 반박했다.  양대 노총의 대안세력으로 불리며 지난달 새로 출범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의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그간 발언을 자제해 온 경제단체들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부터 연단위까지 분류해 운영하는 문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계속해서 69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것처럼 개편안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전날도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라는 참고자료를 배포, "주 69시간이란 노동계의 주장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집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69시간 근무를 사측이 악용할 가능성을 두고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전에는 상시적으로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현재 69시간은 그렇지 않다"며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경우 한달을 편의상 4주로 계산하면 69시간 근무는 1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지만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문이 몰릴 때 납기일을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제도로는 시간이 타이트하다"며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현재의 주당 52시간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벤처 스타트업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 등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유하 기자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다. 또 그동안 양대노총 중심으로 지원했던 예산의 절반을 'MZ노조' 등 새로운 단체에 배정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확인 시에는 환수조치도 단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다.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노조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장부 비치 여부 보고대상 노조 327곳 가운데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뿐이었다. 나머지 207곳(63.3%)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냈다.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에도 나선다.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해당 기관을 통해 모두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 및 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올해 예산의 50%인 22억원을 이들 단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응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