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까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비엔티안)에서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가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경제기술협력 사항 등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RCEP 공동위를 분기마다 개최 중이며, 올해 공동위 의장국은 아세안과 비아세안을 각각 대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수행한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의 수석대표와 아세안사무국, 주최국인 라오스 산업통상부 관계자 7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며, 한국은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7차 공동위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2022년 발효된 RCEP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RCEP 지원단(사무국)을 연내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며, 공동위 기간 중 지원단장에 대한 최종 면접 및 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RCEP 가입 절차, 공동위 산하 이행위 결과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이번 라오스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 등을 방문해, 한-라오스 간 RCEP 홍보 세미나 개최 등 경제협력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 육성 등 한중 경협 활성화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조속한 개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반면 싱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다음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가진 싱 대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대담=이석우 대기자―한중 FTA 개정에 대한 입장과 준비 상황은. ▲FTA 개정과 관련, 한중 양국은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중국은 서비스 등 무역·투자 분야의 개방 및 협력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두 나라 경제·무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효된 RCEP을 새로운 지렛대로 삼아 디지털 및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끌어내고, 함께 나눌 이익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새만금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열풍'은 두 나라 경협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중한 산업협력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4곳 중 하나다. 올 들어 한국의 LG화학, SK온, 에코프로 등이 각각 중국의 화유코발트, 배터리용 전구체업체인 GEM(거린메이) 등과 공장설립 계약을 했다. 지난 10월 30일 닝보 룽바이뉴에너지(룽바이커지)도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을 맺고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및 황산염 등 2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중한 경제·무역협력의 새로운 포인트이자 성장점이 됐다. 이곳을 기반으로 신에너지, 녹색경제 등 첨단·신기술 분야와 혁신산업 영역에서 협력을 넓혀 나간다면 한국의 호남 지역 발전과 두 나라의 동반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탄소절감,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협력 방향은.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20년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13억㎾로, 처음으로 석탄발전량을 넘어섰다. 전기차 보유량도 1620만대로, 8년 연속 생산·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와 탄소배출 없는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결심과 실천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발전전략과 추세에 동참해 나간다면 여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내 한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향후 한중 경협 전망과 활성화 방안은. ▲지난 10일 상하이에서 폐막한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가장 많은 212개사나 되는 한국 기업이 참가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으로 본다. 중국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 및 민영 경제 활성화 대책 등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상황도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질적인 발전 역시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올 3·4분기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 대비 5.2%나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률 달성이 예상된다. 앞으로 한중 양국이 RCEP 등의 제도를 새로운 추동력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녹색발전, 바이오제약 등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키워 나간다면 양국 경협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4억명을 넘어선 중국 중산층은 2035년 8억명에 도달할 것이다. 바로 옆에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란 기회를 한국의 강점을 앞세워 잘 선용하기를 기대한다. 양국 경협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기 위해 저와 중국대사관도 최선을 다하겠다.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여전하다. 언제쯤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과 한국 영화 및 영상물의 중국 시장 진출이 자유로워질 수 있나. ▲중한 양국이 문화교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호적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요인으로 인해 두 나라의 여론 기반이 다소 약화됐다. 이것이 두 나라 문화교류 전개에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일시적이다. 지난해부터 적지 않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게임이 다시 중국에서 선보이면서 많은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적 교류도 최근 점차 회복되고 있고, 지방 교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도 늘고 있다. 문화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 중국의 매력과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다. 반간첩법 등에 대한 걱정도 크다. ▲코로나19 등의 제약으로 커졌던 오해와 서먹함을 풀고, 교류 활성화와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한국 측과 머리를 맞대겠다. 청년 교류에 무게를 두어 진행시켜 나가겠다. 또 한국인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더 간소화해 나가고 비자 발급비용도 올해 내 대폭 인하하겠다. 반간첩법 등은 공권력의 집행을 법과 제도에 따라 제약시켜 잘못된 자의적인 남용을 막는 데 더 큰 뜻이 있다. 방문객과 외국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진전 상황은. ▲정상 간 교류는 양국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양측이 정상회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조속하게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차기 중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세 나라 사이의 여러 협력의제를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 지난 9월 26일 서울에서 중한일 고위급회의(SOM)가 열린 것도 진전이다. ―시 주석의 방한, 한한령 해제 등과 관련해 우호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 ▲이념을 따지지 말고 국가이익을 위해 서로를 배려했으면 한다. 특히 (대만 문제 등) 상대방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민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공통이익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한반도와 영토를 접한 중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가이익에 직결된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수년 동안 북미대화이든 남북대화이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중국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대화 촉진을 위해 힘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에 대한 북한 강제송환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여러 해 동안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및 인도주의 정신을 결합한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열린 샌프란시스코 중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전략성, 방향성과 함께 세계 평화와 발전의 주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치외교, 인문교류, 글로벌 거버넌스, 군사안보 등에서 20여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나라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출발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중미 관계의 기초를 더욱 강화하며, 평화공존의 기둥이 되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중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한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 ▲한국이 중미 간 '윤활제' 역할을 더욱 발휘하여 중국과 함께 진정한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길 기대한다. 한미는 동맹국이고, 한중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중미 모두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나 또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한중 두 나라는 양국과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해 냉전적 사고방식이 역내에서 부활하는 것을 막고, 협력상생과 공동발전의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의 불안정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다. 내전으로 분단된 상태이므로 통일은 당위다. 분열을 용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화를 통한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8~19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과 아세안 사무국(RCEP 임시사무국) 등에서 8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막바지 합의 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RCEP 비준 완료 및 발효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이들은 공동위 산하 이행위별 진행현황 및 RCEP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한 스리랑카 등에 대한 가입 절차 논의개시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번 공동위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들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열리는 다음달 22일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발효 2년차를 맞이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제3차 공동위원회가 20부터 22일까지 3일간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으로 구성된 15개 회원국 대표단과 아세안 사무국 등 40여명이 참여한다.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수석대표의 리드로 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경제기술협력 사업추진방안, 이행체계 구축 등에 관한 이행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디지털·그린 교역 강화 등 경제·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활동 논의를 위해 RECP 산하 이행위의 조속한 개최 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공동위에서 베트남 정부의 RCEP 발효(2022년 2월1일) 이후 HS코드 2022 미전환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지연 등 우리 기업들의 무역 애로가 논의된 결과 올해 1월부로 베트남의 RCEP 특혜관세 적용이 시행된 점을 평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RCEP 발효 2년 차를 맞이하여 협정 당사국 간 신속·원활한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공동위 등 RCEP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9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대한 수출기업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소했다.올해 2월에 발효된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최초이자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서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포함하며 특히 일본과는 최초로 체결된 FTA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우리기업들이 새롭게 열린 일본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RCEP 활용에 필요한 설명회 등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통관·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컨설팅 등을 현지에서 밀착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산업부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축사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규모가 올해 9월 말 기준 약 652억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은 3대 교역국인데도 불구하고 FTA 체결이 늦어져 그동안 우리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에 새롭게 일본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이미 일본에 진출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지원해 일본과의 교역을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일본시장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RCEP 활용방안'과 '기업의 실무적인 RCEP 활용 방안'등이 논의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국 베이징 센터를 시작으로 중국·인도 등 10개국, 15개소에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 호주 지역의 현지에서 RCEP·FTA 적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통상 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해외센터에 문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놈펜(캄보디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9개국 정상, 리커창 중국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가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한중일 간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세안+3 통화스왑(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해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백신·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아세안을 포함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해 학생 교류와 공동, 복수학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제한 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UN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회복,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최근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공급망 재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2차전지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억5000만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 143억4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6000만 달러 흑자에서 9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억5000만 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6억9000만 달러에서 11억1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 영향도 최근 무역적자에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액정표시장치(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억9000만달러로 전년도 4억5000만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억4000만달러에서 8억3000만달러로 많이 감소해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국제정치적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로우테크(Low-tech) 부분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월1일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억6000만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 이익 균형점이 잘 맞았던 반면에 RCEP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에 맞물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 무역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악화와 RCEP 특혜 관세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간재 수출 다변화와 취약 원자재 확보 지원을 통한 공급망 개선, 기술경쟁력 강화 등 정책과제가 실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한중 양국 경제 전문가들이 양국 간 상호 의존적인 경제·무역 관계를 공동 인식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콘텐츠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리칭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제협력센터 처장은 30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 협력 플라자’ 포럼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무역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이 강하다”면서 “RCEP를 발전 기회로 삼아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신촨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가운데 25%, 수입은 22%를 차지했다. 중국의 한국 수출입 비중도 8%와 4%를 각각 기록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한 FTA로 올해 초 발효했다. 리 처장은 이어 “RCEP는 개방 약속에 따라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및 편리화를 제공할 것”이라며 “상품 분야 투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내실 있는 협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양국 사이에는 디지털, AI, 신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협력 분야가 존재한다”면서 “중국과 한국이 지역과 분야를 넘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리 WTO 연구원도 “RCEP은 회원국 간 무역뿐 아니라 지역 가치사슬을 통해 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회원국의 세계 타지역 수출을 촉진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RCEP,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이 각각 기획력과 자본력을 투자하는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친밀성을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했지만,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은 부족했다”며 “중국이 자본을 투자해 제작에 참여하고 한국이 기획과 콘텐츠를 담당하는 한중 합작 방식으로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양국 경제가 상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성장했다 면서도 미중분쟁,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국가의 러시아 제재, 자국 내 공급망 강화 등으로 양국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신형 인프라와 한국 디지털 인프라로 쌍방 사업 등으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봤다. 유복근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축사를 통해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서로의 경제 발전 촉진하는 협력자가 됐다”며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및 문화콘텐츠 공급능력을 가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협력 파트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내 중소수출입기업 및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약 5800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 6일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무료 관세 컨설팅'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출입기업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부산상의 FTA활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가 합동으로 올해 초 발효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방안 및 각종 해외통관에로 발굴을 중심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통관 분야에서는 수출입 통관절차, FTA 활용 방법, 특혜세율 적용 및 품목분류의 적정성과 관련해 상담한다.심사 분야에서는 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평가, 관세환급, 수출입 대금 관련 외국환 절차 및 FTA 원산지 검증 요령과 관련해 상담한다. 특히 올해 발효한 RCEP에서 특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차별조항, 연결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방법 등에 관한 활용 방법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수출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관세차별조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전체 회원국중 한국,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8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해서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작성·발급한 증명서를 말하며 원산지증명방식은 절차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번 무료 관세 컨설팅은 7월 6일 부산상의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부산세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행사 전날까지 접수하면 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및 고물가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에 이번 행사가 지역 수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일본 바이어들과 만나 총 64건 430만 달러(한화 53억원 상당) 수출 상담과 76만 달러(한화 9억원 상당)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2022 경기도 RCEP활용 FTA시장개척단’을 진행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열린 이번 FTA시장개척단에는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 17개 사가 참여해 일본(오사카-후쿠오카) 지역 바이어와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출상담을 벌였다. 특히 현지 수요가 많은 생활용품, 화장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바이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참가 기업 중 조명 및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 A사는 현지 바이어로부터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총 10만 달러 상당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추후 바이어와 지속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A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전 바이어 마케팅 등 세심한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FTA시장개척단을 지원해준 경기도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도와 달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한류 붐 등으로 한국 소비재 인기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2월부터 RCEP가 본격 발효돼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 김태현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이번 FTA시장개척단으로 수출 판로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일본 등 해외 판로개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게 됐다”며 “오사카와 후쿠오카 바이어와 상담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으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향후 중동-동유럽 대상 FTA시장개척단과 중앙아시아-아세안 대상 통상촉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세부사항은 경기FTA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