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 간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2일 종료됐다. 미국 측에선 서로 용인할 수 있는 SMA 체결이 목표라는 점을 밝히며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기 빨라지는 협상..美 "협의 곧 재개 기대" SMA 체결 협상 미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공식성명을 내 5차 협상을 두고 “미국과 한국 측 대표단은 계속해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며 우리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협의를 곧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MA 5차 협상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우리 측 이태우 외교부 방위분담 협상대표, 미 측 스펙트 선임보좌관이 각기 이끄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자리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협상을 개시하고 5월 21~23일 서울 2차 회의와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 3차 회의를 거쳐 상호 관심사항과 쟁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회의가 13일 만인 지난달 25~27일 빠르게 열리면서 각 분야별 쟁점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또 다시 13일 만인 10일부터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연속으로 열려 각 쟁점별 접점 찾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인상률을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이츠 '트럼프 리스크' 일축에도..조기합의 목표 견지 4~5차 회의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개최된 건, 조기에 협상을 개시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11월 미 대선 전 조기합의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11차 SMA 시효는 2025년 말까지로, 첫 협상 개시는 1년 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모두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외교가 일각에선 SMA가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라는 이유로 조기합의에 성공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9일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언급하며 SMA 관련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한미는 애초 목표한 대로 SMA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조기협상을 시작한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동성은 쉬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2 16:59:04앞으로는 만 3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도 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초의 SMA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나트륨)의 급여기준 확대 기념 기자간담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스핀라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인 바이오젠의 SMA 치료제로 지난 10월 1일 급여조건이 확대됐다. 국내에서 이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5q SMA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을 만족해야 했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스핀라자의 1회 투여 비용은 약 93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만 3세 이하 연령제한 조건이 삭제돼 만 3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SMA 3형 환자들도 스핀라자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SMA는 증상 발현 시기에 따라 1~4형 4가지로 유형을 구분하며 생후 18개월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 SMA 3형은 만 3세 이전에 발병하면 3a형, 만 3세 이후에 발병하면 3b형으로 구분한다. 3b형 환자도 3a형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운동기능이 소실되며 보행 장애나 근육 약화 등을 겪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병 시기가 늦고 약물치료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급여권에서 제외돼 있었다. 박형준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SMA 3b형 환자들도 점진적인 근육 약화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지만 스핀라자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물리, 재활 치료와 같이 보조적인 치료에만 의존하고 있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3b형 환자들도 근본적인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운동기능이나 삶의 질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SMA 치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지연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하지만 스핀라자 국내 도입 이후 영유아 환자들이 정상적인 발달 지표를 달성하거나 이전에 하지 못했던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운동기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치료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SMA 치료 접근방법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스핀라자의 실제임상증거(RWE) 연구를 통해 후기발현형 SMA 환자에 스핀라자 투여 시 다양한 운동기능 지표들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황세은 바이오젠코리아 대표는 "급여기준 확대와 평가도구 추가를 통해 더 많은 국내 SMA 환자들이 약물치료 기회를 얻고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1-02 17:58: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만 3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도 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초의 SMA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나트륨)의 급여기준 확대 기념 기자간담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스핀라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인 바이오젠의 SMA 치료제로 지난 10월 1일 급여조건이 확대됐다. 국내에서 이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5q SMA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을 만족해야 했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스핀라자의 1회 투여 비용은 약 93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만 3세 이하 연령제한 조건이 삭제돼 만 3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SMA 3형 환자들도 스핀라자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SMA는 증상 발현 시기에 따라 1~4형 4가지로 유형을 구분하며 생후 18개월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 SMA 3형은 만 3세 이전에 발병하면 3a형, 만 3세 이후에 발병하면 3b형으로 구분한다. 3b형 환자도 3a형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운동기능이 소실되며 보행 장애나 근육 약화 등을 겪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병 시기가 늦고 약물치료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급여권에서 제외돼 있었다. 박형준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SMA 3b형 환자들도 점진적인 근육 약화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지만 스핀라자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물리, 재활 치료와 같이 보조적인 치료에만 의존하고 있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3b형 환자들도 근본적인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운동기능이나 삶의 질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SMA 치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지연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하지만 스핀라자 국내 도입 이후 영유아 환자들이 정상적인 발달 지표를 달성하거나 이전에 하지 못했던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운동기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치료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SMA 치료 접근방법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스핀라자의 실제임상증거(RWE) 연구를 통해 후기발현형 SMA 환자에 스핀라자 투여 시 다양한 운동기능 지표들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황세은 바이오젠코리아 대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던 SMA 분야 최초의 치료제인 스핀라자를 통해 국내 SMA 치료 표준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급여기준 확대와 평가도구 추가를 통해 더 많은 국내 SMA 환자들이 약물치료 기회를 얻고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1-02 14:11:48[파이낸셜뉴스] 행정공제회가 3억달러 규모 글로벌 사모인프라 단독사모(SMA) 위탁운용사에 GCM 그로브너(Grosvenor)를 선정했다. 그로브너는 부채자본시장(DCM) 운용자산(AUM) 규모만 한화 약 74조원(6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대 규모 독립계 대체자산 간접운용사다. 그로브너는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NPS)의 자금을 받아 투자했지만 행정공제회와 손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공제회는 글로벌 사모인프라 SMA 위탁운용사에 그로브너 캐피탈매니지먼트를 선정했다. 해외 사모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투자 지역은 북미, 유럽, 영국, 호주, 아시아 등 글로벌이다. 지역, 섹터, 전략 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현재 논의 중이다. 빠르면 9월 펀드 설정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의 약정 기간은 13년으로, 투자 3년 및 운용 10년이다. 운용사 재량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목표수익률은 순내부수익률(Net IRR) 6~8%다. 그로브너는 2016년 국민연금의 헤지펀드 재간접 운용을 맡으며 한국 시장에 이름을 알린 곳이다. 국민연금은 그로브너와 블랙록에 10억달러를 집행한 바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행정공제회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연금펀드(PFA)과 공동투자는 물론 유럽 대형 보험사의 악사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를 통해 유럽 내 바이오 연구시설 운영사 카단스사이언스파트너에 투자했다"며 "그로브너를 통한 투자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한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07-14 09:35:40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을 두고 한·미 간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오래 끌 수만은 없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트럼프, '방위비' 증액 거듭 압박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부유한 나라들에 대해 우리는 공짜로 또는 거의 돈을 받지 못하고 보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고려하면 그의 이번 발언은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수준을 두고 양국 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에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현재 한·미는 지난해 말로 끝냈어야 할 11차 SMA를 아직까지 끌어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양측은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 가능성을 높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와 관련, 최근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총액 13억달러(약 1조6000억원) 수준을 우리 측에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SMA 당시 분담금이 1조38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50% 넘게 올려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13% 인상 이상 분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치'라고 밝혔다.■한·미 모두 오래 끌기 어려워'유연성'을 강조하며 전년 대비 50%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13%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11차 SMA를 더 이상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근 미국 내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등 주요 지역에서 대선 경쟁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과의 방위비협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코로나19 여파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방위비협상 타결을 이끌어내 지지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철강제품 관세 등 경제적 방식의 압박 가능성도 높다.박 교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특별법으로 비록 시간은 벌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미봉책으로 급여의 성격이 아닌 '지원금'으로 향후 미국이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방위비협상 타결 지연이 한·미 간 연합방위 능력과 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미 간 협상 타결 지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양측 모두 타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vrdw88@fnnews.com 강중모 홍예지 기자
2020-05-08 17:25: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제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에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알려지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주장해 왔다. 협상 5개월여 만에 제출된 안이 거절당하면서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 "트럼프, 13% 인상안 거부"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 측은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 NBC방송은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이 3월 31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두 장관이 우리측 제안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트럼프의 거절 이후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온 모습이다.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했다. 로이터는 "당시 에스퍼 장관이 정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금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은 SMA 타결 이전이라도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의 통화 후 트위터에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글을 올려 우리 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지난 2일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을 마시다'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합의안 걷어차…대선 의식?제11차 SMA 회담 후 방위비 인상안이 트럼프의 사인 직전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정부 내에서 양측이 10% 안팎의 인상률과 협정기간 5년에 잠정합의했다는 설까지 나왔다. 이번에 공개된 13% 인상안과 엇비슷한 규모다. 양측 협상단이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결국 트럼프라는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결국 전년 대비 5배 이상에서 시작한 트럼프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 액수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도 미국의 대선 국면으로 인해 현 상태가 장기 교착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지난 11일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며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이뤄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맹 강화와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4-12 18:06:06[파이낸셜뉴스]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년대비 10% 안팎의 인상률과 유효기간 5년이라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2일 정부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11차 SMA에서 전년 대비 총액은 10%+'알파(α)', 협상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 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공식 타결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10차 SMA 당시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타결을 봤다. 만약 잠정 타결에 따라 11차 SMA가 완료된다면 1조1428억원+α가 된다. 1조원대 초반으로 5년 동안 안정적 방위비 체제를 만들게 되는 셈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SMA 합의 지연으로 빚어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방위비 협상 타결 발표가 늦어지면서 막판 조율 단계에서 한·미 간 의견 충돌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잠정 타결된 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반대를 했다는 설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한국과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기대를 했다"면서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합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협상 잠정 타결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측에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잠정 타결의 가능했던 것 자체가 미국의 양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양보의 폭을 줄인다면 그 만큼 한국이 져야할 부담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 아직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는 이르지만 공식발표설이 돌았던 지난 1일에 비해 분위기는 조심스러워 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정 대사가 방위비협상에 대해 막바지 조율 단계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 판단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협상 대표가 별도 입장을 낼 것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 대사가 말한 '양측이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상기시키며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미국 #한국 #주한미군 #협상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4-02 15:47:17[파이낸셜뉴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이 늦어지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따로 해결하기보다는 "SMA 타결"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강력히 지탱하기 위해 두 나라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상회의 같은 비대면 방식, 직접 면담 등을 통해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렸던 지난 SMA 7차 회의에서 한미는 기존 협상 일정에 더해 이례적으로 연장전을 펼쳤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양측 대표가 머리를 맞대도 좁히지 못했던 입장차를 회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 등의 방법으로 풀 가능성은 낮다. 또 당면한 무급휴직 문제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는 협상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미측이 무급휴직 사태 해결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셈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공평한 SMA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다면 무급휴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상호 수용가능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5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절반 수준인 4000명에게 강제 무급휴직 결정을 통보했다. 이로써 4월 1일 무급휴직 사태의 현실화 가능성은 더 커졌다. #주한미군 #방위비 #국무부 #무급휴직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3-26 08:59:14[파이낸셜뉴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정부를 향해 '당당한 SM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당부했다. SMA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분담을 위해 진행하는 협정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팽팽한 이견차를 보이며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제시했던 50억 달러에 이르는 분담금을 일부 조정해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SMA 체결이 지연될 시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SMA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뜻이다. 3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9000명의 무급휴직을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은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약 9000여명의 무급휴직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교환 각서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거절했다"고 밝히며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미군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와 인도·태평양 전략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SMA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90% 이상의 국민이 불합리한 방위비 인상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SMA의 틀을 벗어날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대미협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3-03 11:20:48과학기술인공제회가 별도운용계정(SMA) 멀티에셋 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약 1억2000만달러(1285억원)를 투자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SMA 멀티에셋 펀드 해외 위탁운용사로 에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 2순위 협상 대상자는 BNY멜런 운용그룹 산하 뉴튼자산운용이다. ASI는 영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투자회사로 운용자금이 5700억 파운드에 달한다. 스탠더드라이프(Standard Life)가 자산운용사 에버딘(Aberdeen)을 인수하면서 ASI로 회사 명칭이 바뀌었다. SMA는 투자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단독 맞춤형 펀드를 사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 펀드)처럼 복수의 투자자 자금이 펀드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증권사 랩어카운트 상품과 유사한 구조다. 과거 행정공제회가 대체투자 자산을 SMA 방식으로 운용한 적이 있었지만, 연기금이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를 함께하는 멀티에셋 전략 SMA를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해외 위탁사에 주식은 20% 이상, 채권은 20% 이상 40% 이하, 대체투자는 20% 이상으로 한다는 가이드라인만 준다. 구체적인 자산 구성과 배분 비율은 위탁사에 맡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멀티에셋 펀드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절대 수익을 거두고자 한다. SMA 멀티에셋펀드 목표수익률은 US 리보(LIBOR 1Y)에 4.2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1-27 06: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