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8:07:56[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자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돼 뒤늦게 검거됐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4:06:30[파이낸셜뉴스] #. ‘자기관리 끝판왕’으로 통하는 박 대리(34)는 회사에서 소문난 취미 부자다. 특히 운동에 대한 그녀의 집념은 각별하다. 퇴근 후 매일 헬스장을 들르는 건 물론, 러닝과 클라이밍 동호회도 몇 년째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작년 여자 월드컵 경기를 시청한 뒤로는 풋살 동호회에도 가입해 운동장을 누비는 중이다. 그가 운동에 이토록 흠뻑 빠지게 된 이유는 운동을 통한 성취감이 남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신체적 한계에 부딪혀도 이를 정면 돌파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흉터와 멍도 그녀의 운동 취미가 건네준 불가항력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 뻐근함이 유독 거슬렸고,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바벨을 들어 올리던 순간 찌릿하며 강한 허리통증이 그녀에게 찾아오고야 말았다. 앞으로 운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난 박 대리는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에도 적극 나서기로 한다. 최근 여성 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에서 여성들의 운동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 2030 여성들은 타고난 운동능력보다 이를 얻기 위한 ‘노력’과 ‘체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데이터를 분석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몸매 관리 위주의 발레, 요가, 에어로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언급은 줄어든데 반해 고강도의 체력과 활동량이 요구되는 크로스핏, 클라이밍, 풋살 등의 단어 사용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여자 스포츠는 더 이상 ‘남자 스포츠의 여자 버전’이 아닌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을뿐 아니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서는 개막 당일 관중 수가 11만명이 넘을 만큼 역대 최대 흥행을 경신했으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농구에서는 케이틀린 클라크라는 스타 선수가 등장해 ‘클라크노믹스’, ‘클라크 효과’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하지만 박 대리의 사례에서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허리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의 위험도 동반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 뼈 사이 위치한 디스크(추간판)가 손상돼 나타나는 허리디스크는 과격한 운동과 잘못된 자세 등으로 척추에 지속적인 충격과 부하가 전달될 때 주로 발생한다. 특히 수분이 적어 탄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의 디스크에 비해 청년층은 디스크에 수분이 많아 큰 충격이나 하중이 척추에 가해지는 경우 오히려 디스크 수핵이 탈출되기 쉽다. 2030 젊은 세대가 허리 건강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되는 이유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척추·관절질환 의료이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척추질환 신규환자 118만여 명 중 20~30대의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단 연령도 매년 감소해 2012년 41.8세에서 2021년 36.8세로 5세나 낮아졌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어 관련 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박 씨처럼 운동 중에 허리통증이 느껴지고 지속된다면 더 큰 증상으로 발전하기 전에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추나요법과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방통합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젊은 층은 근육 및 인대 회복이 빠른 만큼 운동 중 발생한 허리디스크의 경우 틀어진 신체 균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해 척추 배열과 근육의 위치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실시한다. 이어 침 치료와 약침 치료, 한약 처방을 통해 돌출된 디스크로 생긴 염증을 완화하고 디스크의 재흡수를 돕는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방통합치료의 효과는 객관적인 연구논문으로도 입증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BMC 보완대체의학’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 505명을 평균 4년 3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약 96%(486명)는 디스크가 흡수돼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크 탈출 정도가 심할수록 흡수될 확률도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에서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은 통한다.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운동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고민 중인 여성 운동인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운동능력을 파악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도전정신과 성취감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신체가 뒷받침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인천자생한방병원 우인 병원장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18 13:55:4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미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자금세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달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동에서 테더 코인(USDT)을 싸게 팔겠다고 유인한 뒤 현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같은 달 21일, 지난 1일, 11일 등 총 4건에 달한다. 3건은 역삼동 거리나 오피스텔, 1건은 삼성동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1억원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둔기로 폭행해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도 있다. 경찰은 코인을 빌미로 잇따라 일어난 이들 사건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 강도사건 처럼 보이지만 건당 피해액이 최소 1억원 이상으로 경찰은 피해자들도 자금세탁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의심중이다. 테더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돼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호화폐 가격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USDT 시가총액은 약 151조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3위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은 70% 안팎이다.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 1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테더코인이 카지노, 자금세탁 등 범죄 집단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국내에서는 범죄수익금 일부를 테더코인으로 구입해 전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테더코인은 보관이 용이하고 달러와 연동돼 가치가 보관되는 특성 때문에 자금세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요를 노린 범죄가 최근 늘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가 자금의 출처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등 선행범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가 테더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테더를 구매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찰은 테더코인 관련 사건과 자금세탁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이미 송치된 3건의 경우도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파악된 사례는 없다"며 "다만 개연성을 놓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인간 거래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코인 거래 목적에 대해 진술을 꺼리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남 오피스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직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퍼져 있다"며 "자금세탁을 위해 장외거래를 시도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피해자는 없는 만큼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7 08:30:18[파이낸셜뉴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휘문고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통해 현 감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앞서 2월 현 감독이 방송활동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불참하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현 감독이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수련을 맡도록 하는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학부모로부터 제기됐다. 일부 학부모는 현 감독이 자기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 결과 현 감독에게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등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5 13:23:45[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민심의 평가는 정부·여당·대통령실에 대해 준엄한 경고장을 날렸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팍팍한 삶, 다양한 대통령실 논란 등이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연결되면서 인물 경쟁력이나 이슈 몰이, 구도라는 선거 방정식 값 모두를 '심판론 블랙홀'이 빨아들였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기간의 한 복판이자, 집권 3년차에 치러진 제22대 총선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엄한 민심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해 고강도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 보좌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고, 난파 위기의 여당호(號)를 새롭게 이끌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거대 범 야권의 '압승'에다 윤 정부와 사법적 대척점에 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원내 진입 등으로 앞으로 남은 윤 정부의 3년도 각종 특검법 및 민생법안 재추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어느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선 국정쇄신 시나리오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개최를 비롯해 내각 구성시 야당 협치, 여야정협의체 부활, 연정 등이 거론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가져갔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제3지대는 각각 3석, 1석, 1석을 획득했다. 여당 참패가 확정되자 엄중한 민심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고강도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표명도 잇따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해야 하는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압도적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힘을 모아 민생경제 위기 해소에 집중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비례 돌풍의 주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곧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향후 순탄치 않은 정국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에 제3지대는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0석이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반면 극적인 반전으로 3석을 확보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대표의 경우 정치 입문 13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이 대표는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 밖에 없었을 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곱씹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도 방향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관가는 이날 선거 기간 분출된 수백개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현안점검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 배부분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들이라 사실상 추진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권 심판의 기저에 깔린 물가 불안을 진정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출렁이는 대외변수 관리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규성 기자
2024-04-11 15:04:58[파이낸셜뉴스]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던 범죄자가 법무부에 결국 덜미가 잡혀 본국으로 쫓겨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바니아 남성 A씨(50)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는 등 3건의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 때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A씨가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11년 11월이다. 그는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이 법무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7월 실체가 드러났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조속히 체포한 뒤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됐다”면서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우리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5 12:02:3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신협에서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을 했고 대낮에 금융기관에 난입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 해외로 도피해 숨어 지내는 등 범행 과정을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소화기 분사 외에는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등은 없었다”며 “범행으로 훔친 금액은 전액 배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께 검은 헬멧을 쓰고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 지점 내부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했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은 그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는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오토바이 뿐 아니라 도보·택시 등을 이용했다. 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 등을 골라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3000여 대에 달하는 분량의 CCTV를 분석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은 현지 공안과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공개수배했다. 제보 관련 “카지노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 한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46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렸던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없는 신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07:42:19[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무장 강도들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도 1명이 사망했고, 현지 경찰 1명이 중상을 입었다. 4일 세부 데일리 뉴스 등 현지 매체들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김모 씨(45), 김모 씨(49) 등 한국인 2명이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밤 9시30분께 세부 고급 주택가의 한국인 피해자 A씨 집에 최모 씨(47), 김모 씨(45), 김모 씨(49) 등 한국인 용의자 3명이 권총으로 무장하고 침입했다. 이들은 A씨를 총으로 위협하며 귀금속 2500만 필리핀페소(약 6억원) 어치와 현금 20만 필리핀페소(약 478만원)를 강탈했다.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 있는 용의자들과 대치했다. 당초 경찰은 용의자들과 협상을 통해 투항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용의자들이 경찰관들에게 사격을 가했고, 이에 경찰은 응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사망했으며, 경찰관 1명이 여러 곳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2명을 체포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또 이들이 A씨로부터 빼앗은 재물과 권총 등을 압수했다. 한국 총영사관 당국자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일 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에서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수사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들의 배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이들에게 강도와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06:23:37[파이낸셜뉴스]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탈주극까지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7억4000만원 중 6억원 이상 압수돼 실질적 이득을 취한 것이 적은 점과 도주의 경우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특수강도로 기소했으나 분사형 최루스프레이가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흉기로 보기는 어려워 일반강도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분사형 최루스프레이가 특수강도의 구성요건인 흉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최루스프레이는 10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고 물로 씻으면 좀더 빠르게 회복된다는 점이 특수강도죄의 흉기로 보지 않게 된 주요 사유로 보인다. 김씨는 작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숟가락을 삼켜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4 16: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