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76석의 거대여당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밀어부치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겼다.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의결돼,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입법되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언쟁을 하다 퇴장한 뒤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의사일정 진행 방식에 대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부동산법 처리, 윤호중 "평생 집의 노예서 벗어난 날" 법사위에선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 이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세를 상향 조정하는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안 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린다.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 전 퇴장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해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이 통과하자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밀어닥치는 집값 폭등의 위기를 잘 관리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 갈 수 있다"며 홍 부총리와 김 장관에게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게 국무위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평했다. ■통합당, 강력반발 "표결중독" 통합당은 여당의 주요 법안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일단 반대토론으로 임대차 3법 비판으로 유명세를 치른 윤희숙 의원을 재등판시켜 부동산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시행할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서 이견차가 나와 4일 오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상황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의 최근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4시 5분경) 간사간 합의를 하고 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3시 11분에) 독단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날 상정한) 일명 '최숙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제2의 최숙현'을 만들지 않기 위한 완벽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표결을 진행하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심사는 토론의 토론을 거치며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인데 다수 이견이 있음에도 이걸 묵살한 채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오늘 법사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윤호중 위원장은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0-08-03 20:24:03[파이낸셜뉴스]주호영(대구 수성을⋅5선)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거대여당에 당당히 맞서 이겨내겠다”며 통합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명수(4선), 김태흠(3선)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출마 선언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참패는 20대 총선, 19대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실패에 이은 4연패”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지만 이대로 자포자기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원내대표에게는 지도부 구성, 원구성 협상,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문제,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사건 해결, 무소속 당선자 복당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180석 거대여당 앞에서 이번 국회의 첫 통합당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얼마나 험난한 고난의 길인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지난 패배를 절절히 성찰하고 대담한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통합당 선거 연패의 원인을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의 이념적 좌표설정도 없었고 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한 일이 없다. 제대로 된 당원 교육조차 한 번도 없었다”며 “또 내부 분열과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선거에 이긴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통합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들겠다”며 “민심의 흐름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전 당원을 하나로 만들어 역량을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당내 ‘막말 논란’을 염두에 두고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국민 어려움을 같이 하는 등 ‘윤리적 재무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자신의 풍부한 ‘협상 경험’을 주요 자질로 내세웠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는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하고 치밀한 대여협상 경험과 전략 그리고 집요함이 필요하다”며 “저는 18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개원협상을 직접 관여했고, 정책위의장을 맡아 세월호 협상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등을 비롯한 숱한 협상 경험이 있으며 특임장관을 경험하여 정부여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자강론’과 ‘비대위 체제’로 나뉘는 당 진로 문제에 대해 “당선자 총회를 중심으로 당원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한국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도 “당원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3선·4선 중진의원 모임에서 가급적 빨리 통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180석을 얻은 거대여당과 상대할 수 있는 원내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논리성, 사실관계, 전문성등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개헌해야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국민들이 개헌에 의견 얼마나 모아지느냐에 있지만 국난극복에 집중하지 않고 개헌으로 국난극복 문제를 흐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라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의문 가지고 있다면 국가기관은 명확하게 의문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5-04 16:15:1618대 총선에서 이변은 일어날까. 18대 총선 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판세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무난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야당의 ‘거여견제론’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인 150석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 전 상임위를 장악할 수 있는 절대 안정의석(168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한나라당이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어줘 절대 안정의석을 거머쥘 경우 지난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대체로 유지됐던 ‘여소야대’ 정국이 막을 내리고 ‘거대여당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이른바 ‘탄핵역풍’ 속에 원내 2당으로 밀려났던 쓰라린 기억을 씻어내고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가진 제1당의 자리를 굳건히 함으로써 18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명박 정부 역시 지난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데 이어 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둠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확보하게 된다. ‘거여견제론’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해왔던 민주당이 개헌저지선(100석)을 확보하면 거대여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힘을 갖출 수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100석 이상을 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안정적인 견제의석(121석)을 가져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사실상 ‘양당구도’가 형성됐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70∼8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0석 미만의 성적을 올리는데 그칠 경우 사실상 ‘거대여당’을 견제할 힘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종로에 출마한 손학규 대표는 자신의 당선여부와 맞물려 총선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수도권에서 전패하다시피 하고 호남권에서만 근근히 성적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역당’으로 전락하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우리당은 당시 20여년만에 여대야소 정국을 열었음에도 이후 잇단 의원직 상실, 당청 불협화음, 계파투쟁 등으로 그나마 ‘여대’를 유지하지 못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2008-04-09 13:44:2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업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국회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전면에 포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도 기업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부각시켜 일부 의원은 기업의 '저승사자'로도 불린 의원이 많다. 이들이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에 배치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에 역행하는 규제환경 조성에 대한 우려도 미래통합당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나 강화 정책 흐름이 이분법적인 선악 구별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합리적 해법과 목소리가 힘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경제를 다루는 을지로위원회 주요 인사인 우원식·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에,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상법 개정안을 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 배치됐다. 보건복지위에는 과거 원격의료에 부정적 평가를 했던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돼 비대면 의료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차기 당권을 노리는 우원식 의원은 대표적인 규제 강화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우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당시 대기업에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우 의원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이들이 막대한 수익만 거두고 불공정한 구조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우 의원에 이어 을지로위원장을 맡으면서 대기업 규제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우 의원이나 박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들어가 법인세 인상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대기업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박용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정무위에 복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이사해임요건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이란 이름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3건을 준비한 박 의원은 집중투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감사위원도 분리선임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 박 의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방만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기업가치와 기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은 번번이 재벌 눈치보기와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인프라 구축의 경우 복지위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의 과거 반대 입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6-21 17:42:23[파이낸셜뉴스] 177석 슈퍼 여당에서 집주인에 불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이 이달 들어 급등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집주인들이 미리 손을 쓰고 나선 것이다. 전세 매물을 아예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뛰고 반전세 늘고..임대차 시장 '불안'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초고가 주상복합 '타워팰리스2차' 전용면적 195.83㎡는 이달 3일 24억원(35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계약보다 4억원 오른 값이다. 대치동 '대치효성' 전용면적 84.91㎡도 지난해 11월 8억5000만원(8층)에 전세가 계약되더니 올해 5월과 6월에는 각각 9억원(4층), 9억5000만원(7층)에 계약됐다. 반년 만에 전셋값이 1억원 오른 셈이다. 서초동 '신반포자이' 전용면적 84.87㎡ 전셋집도 이달 13억5000만원(8층)에 계약돼 전고점을 돌파했다. 현재 시세는 이보다 2억5000만원~3억원 높은 15억원~16억5000만원에 형성되어 있다. 단지 인근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도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한 번에 전셋값을 시세 대비 1억원~3억원 높게 부르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대기자가 많아 앞으로 전셋값이 쭉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셋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대치동 대장주인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95㎡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연이어 반전세와 월세 매물이 계약됐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9억원에 월 260만원(35층), 월세는 보증금 14억원에 월 100만원(4층) 조건으로 계약됐다. 대치동 인근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여당에서 나온 전세 관련 개정안들을 보면 전세를 놓는 게 오히려 손해일 정도로 임대인에게 불리하다"라며 "이미 전세로 내놓으려고 했던 매물을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겠다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집주인 실거주 객관 사유 있어야' 이는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부동산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선제적으로 전셋값 올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에서는 현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이 9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월세 3기분을 연체하지 않은 이상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재계약을 할 땐 월세 또는 전세금의 인상 비율이 5%를 초과할 수 없다.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필요하다. 다만 해당 사유가 허위로 드러나면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 합계의 3배를 세입자에 배상해야 한다. 윤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발의한 데 이어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총 4년(2년+2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실거래가를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운영을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전문가 "세입자 부담 커질 것" 전문가들은 반전세, 월세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임대차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어느 때보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법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올리거나 매달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반전세, 월세로 바꾸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확보할 게 아니라면 중장기적 면에서는 주택 슬럼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초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은 서울에서 외곽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2020-06-10 15:07:5021대 국회가 문도 열기 전에 난기류에 휩싸였다. 개원협상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당 내부도 뒤숭숭하다. 당 지도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공수처 설치에 비판적 입장을 냈던 금태섭 전 의원을 개원을 앞두고 본보기로 징계하면서다. 모두 여당발인 먹구름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드리우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5일 단독개원도 불사할 태세다.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소집일을 '임기 개시 후 7일'이라는 국회법 규정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날짜대로" 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히틀러식 법치 독재를 하면 앞으로 협조할 수 없다"(주호영 원내대표)고 맞섰다. 야당 측의 반발이 표현상 지나치다는 느낌은 든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여당의 오만과 협량을 지적하기엔 모자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4·15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관행상 소수야당 몫이었던 법사·예결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니 말이다. 거여의 독주 기미는 금 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 강령이나 당론 위배 시 징계가 가능하다는 당규가 근거라지만,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김해영 최고위원)는 당내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군기잡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다. 그런데도 당내의 정당한 작은 이견 하나 용납하지 않는 '좁쌀 정치'를 펼친다면? 여야 간 선의의 정책경쟁은 물 건너가고 무한 진영대결이란 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여권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 오찬에서 다짐했던 '협치'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2020-06-03 17:00:07[파이낸셜뉴스]내달 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슈퍼여당을 이끌 새 원내 사령탑에 당권파 친문(親文)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거대 집권여당을 이끌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등 당정간 현안논의를 주도하고 대야(對野)협상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문재인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함께 각종 개혁입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민생안정 도모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21대국회 제1기 원내대표에 김 의원을 선출했다. 초선 68명을 포함해 모두 163명의 민주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년-전해철-정성호 3파전으로 펼쳐진 원내대표 경선은 '안정과 통합'을 강조한 김 의원의 승리로 끝났다. 당초 김태년-전해철 두 후보가 팽팽한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인 82표를 획득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설정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당·정·청 내부 토론은 더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청이 원팀이 돼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첫 여당 정책위의장과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원내대표는 "그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정책을 잘 알고 많이 다뤄본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을 통해서도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당정청간 찰떡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다"며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국민 고통을 추스리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전민경 기자
2020-05-07 15:52:40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1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새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집권여당의 선장으로서 100일을 쉼 없이 달려왔지만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일 만큼 고비가 많았다. 하지만 역경때마다 박희태식 ‘조용한 리더십’이 진가를 발휘했고 풍부한 경륜과 세련된 노련미, 격의없는 친화력 등 그만의 노하우는 결국 마무리단계에서 빛을 내곤 했다. 당장 취임하자마자 ‘DNA 논란’을 일으키며 당내 화합적 결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친박인사 복당문제’를 무리없이 해결했다. 당 일각에서 정치적 명분과 지분 등을 앞세워 비판적 태도를 취했지만 “결국은 한뿌리”라는 그의 일성으로 선별적 복당 허용쪽으로 결론이 났다. 각종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놓고 당·청간 엇박자 논란이 수차례 재연될 때도 결코 부화뇌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측근들과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의연하게 함께 대처하자”면서 다독였다. 정몽준 최고위원이 한때 고위당정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배제된 데에 반발하면서 시한부 보이콧을 할 때도 정 최고위원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직접 설득하고 대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그를 괴롭혔던 고령·원외인사의 한계라는 지적을 오히려 당내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세련된 노련미로 치환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교적 전문가 그룹이 다수 포진한 초선 의원들에 대한 당내 소통 구조도 스스로 마련했다. CEO 출신 등 각자 영역에서 독자적인 이름값을 구축하고 있는 ‘내로라하는’ 주요 인사들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초선 그룹에 상당수 진출하면서 이들 전문가 그룹과의 당내 소통 창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 초선 특보단을 만들고 초선 친목그룹과 의사소통도 왕왕 하고 있을 만큼 귀를 열어놓고 있다. 특히 당청 엇박자로 리더십 위기설이 터져나올 때는 동요없이 하나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품을 팔면서 당과 정부간 가교역할에 충실, 조용하게 위기설을 잠재웠다. 정점은 추경예산안 처리 무산 때로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도 당내 의원들과 그룹별 접촉을 통해 수차례 설득시켜 ‘선 추경처리-후 거취 논의‘로 정리하는 노련함도 보여줬다. “출항한 지 얼만 안돼 선장이 내리면 안된다”면서 홍 원내대표에게 무한한 신뢰감을 표시, ‘홍준표 구하기’에 앞장선 것. 지난달 중순 당청 회동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박 대표가 원내외의 중심”이라며 신뢰감을 표시할 만큼 당내 입지가 공고해졌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당론 확정과정에서도 두 차례의 정책의총과 한 차례의 정책토론회외에 직접 당·정·청간 릴레이 회동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끝에 ‘선 정부안 수용-후 국회 심의’라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홍 원내대표가 저돌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구현하는 스타일이라면 박 대표는 드러나지 않는, 조용하고 강한 ‘외유내강형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구조라는 시각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박 대표의 정치력을 보면서 정치는 경륜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면서 “화합과 결속의 리더십은 박 대표 특유의 전유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08-10-08 17:25:3012일 새벽 처리될 듯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새벽 4시 의원총회를 열어 다음주중 예결특위 전체회의부터 다시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추경안은 추석 연휴를 넘겨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다시 거치는 파란을 겪게 됐다. 이번 처리 실패로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 살리기’ 구호도 상처를 입었고 무엇보다 민생경제의 고통도 그 끝을 모르게 됐다. 추경안 처리 불발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한나라당과 제1야당은 쌍방에 그 책임을 전가하며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정족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자유선진당의 힘을 빌려야 하는 등 당내 지도력 부재를 속속들이 드러냈다. 추경안이 민생 반전을 노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카드’일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명이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도 못한 채 추경안이 의결될 정도로 당 기강이 해이된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어긴 불법 처리” “원천 무효”라고 비난했고 결국 추경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다. 아무리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여당 지도부라면 대통령과 말로써 대립각을 세우려하기보다는 최소한 정족수를 채울 정도의 자기당 의원들을 모아 추경안을 처리하는 지도력,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이라면 추석 전후 지역구에 얼굴 내밀기식의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기보다는 예결위 자리 정도는 지킬 줄 아는 염치는 있어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퇴의 뜻을 밝혔다. 따라서 지도부 책임론과 기강 확립 등을 놓고 내홍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한나라당만의 일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의 부재요 정국 혼란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 처리가 예상되는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혀 정국 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상정될 추경안의 처리, 경제난국 대처도 쉽지 않아 보여 염려스럽다.
2008-09-12 14:12:39#. 지난 7월 초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을 언급하면서 "아직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10월 현재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에 머물러 연내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업무 수행 여부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5개월이 지났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 개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내년 총선 승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주요 정책들이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총선 승리로 과반을 확보, 임기 3년차에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집권 2년차까지 대북강경 기조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구축해 안보 측면의 기반을 마련한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과 세일즈외교, 민생 현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기·중장기 현안에 기민하게 움직일 방침이다. 다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집권여당 내 변화로 여당에선 대통령실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수평적 당정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가 총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삐걱거렸던 여소야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내각에 대한 세번의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했다. 여당이 의석수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한계로, 거대야당이 법안이나 해임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는 실력행사가 반복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정책들 또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된 채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수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야당에 제동이 걸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같이 역대 정권별 여소야대 상황을 살펴보면 대통령·여당은 야당과 원만한 정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변화를 꾀해야만 했다. 노태우 정권에선 13대 국회 당시 1988년 7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여소야대를 실감했던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으로 1990년 1월 거대여당을 탄생시켰다. 김영삼 정권에선 14대·15대 국회가 열리기 전 야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을 영입해 과반을 달성했고, 김대중 정권에선 15대 국회 전반기 DJP(김대중+김종필)연합과 후반기 개원 전에는 의원 영입으로 여소야대를 뚫었다. 노무현 정권의 경우 16대 국회에선 야당에 밀려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일어났으나 17대 국회에선 총선 과정에서 여대야소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명박 정권에선 17대 국회 말 여소야대를 겪었지만, 집권 후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모두 여대야소를 이뤘다. 다만 박근혜 정권에선 19대 여대야소 의회가 20대 의회에선 여소야대로 반전됐다. ■총선승리 위한 용산 역할은 취임 후 3대 개혁을 외쳤던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어느 정도 기반으로 닦으면서 노동개혁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 의지도 컸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려워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돌파구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여야 간 중구난방식 개혁안만 난무해 교통정리조차 쉽지 않고, 교육개혁은 수능과 교권회복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어 여론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어 여당에선 점점 대통령실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윤석열계 일색에서 벗어나 임명직 당직자를 전원 물갈이한 국민의힘과 발맞춰 대통령실에서도 발빠른 인적 구성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여권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비서관급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고위인사들의 개편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총선용 개편' 이미지를 버리고 효율성 있는 능동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에서 이 정도 했으면 용산에서도 화답을 해야 한다. 인적쇄신까지는 아니어도 당정 관계 재정립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실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당이 그동안 쓴소리 못했다는 것은 늘 제기됐던 문제인 만큼 이제는 대통령실도 메시지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국민들이 변화를 인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0-17 18: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