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택배 배송지에서 숨진 60대 택배기사의 죽음을 놓고 택배노조의 '과로사' 주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아 달라"고 호소한 지 하루 만에 택배노조가 재차 "해당 택배기사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나선 것을 두고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택배업무 중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국입과학수사연구원이 '심장 비대 질병'이라고 구두 의견을 밝혔다. 의학적 소견으로 기저질환과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택배노조는 계속해서 '명백한 과로사'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지난 13일 새벽에 사망한 쿠팡 택배기사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A씨가 숨진지 불과 10시간 만에 "과로사로 추정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3일 만에 또다시 과로사 주장을 들고 나선 것이다. 앞서 13일 오전 4시쯤 택배기사 A씨는 경기 군포시의 한 배송지에서 숨졌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국과수에서 부검했다. 그 결과 A씨의 심장은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사망 원인을 질환으로 보고 내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학계의 판단도 과로사와는 거리가 멀다. A대 심장내과 교수는 “통상적인 심장비대 환자는 심장이 10~15% 정도 커져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심장이 정상 수준의 2배 이상인 800g라는 점에서 단순히 고혈압을 넘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유전성 ‘비후성 심근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심근경색을 앓아왔다는 것은 오랜 기간 심부전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심장비대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부검 결과가 나와야 겠지만, 단순 1년 근무로 인한 과로사로 단정할 수 없고 수십년간의 유전질환과 다년간의 기저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서울시내 주요 전문의 사이에서도 “과로사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유전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과수 구두 소견만으로 ‘과로사’로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장비대증이 진행된 수준이 심각하고, 무엇보다 정식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 업체 소속으로 약 1년간 일해왔으며, 독립적으로 업무시간과 양을 정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조는 "A씨가 숨진 이유는 전형적인 과로사이자 뇌심혈관 질환 증상"이라며 "부검 결과 과로사에 대한 추정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택배노조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쿠팡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와 심장 비대로 인한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A씨 유족들도 "노조와 정치권이 고인 죽음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아들은 지난 15일 전문배송업체 B물산에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님의 장례 중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 아픔"이라는 내용을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장례 중에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언론보도 등을)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향해 "택배기사 과로사 해결을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 170원으로 연간 2000억원의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고 30일 규탄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가 지난 6월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결정된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의 사용처를 분류비용 50.1원, 산재고용보험 15원(추정치)으로 합의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합의에 따르면 나머지 105원은 CJ대한통운의 시설개선 비용 등으로 충당된다. 또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이 택배비에 별도요금으로 반영된다. 즉, 택배기사들이 건당 2500원짜리 배송을 할 경우 2330원짜리 계약에 해당하는 집하수수료 등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합의사항은 대리점연합회원들이 모인 SNS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합의전 전면부정하며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산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6개월 넘도록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쳐 만든 사회적합의를 CJ대한통운이 부정했다"며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대타협 합의문에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에 사용하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170원으로 택배기사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랬더니 60%를 택배회사 초과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건 당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105원을 가져가 택배분류 기기인 '휠 소탄' 투자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5년 전 설비투자를 이번 택배요금 인상분으로 해소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올해 CJ대한통운 배송 물동량은 20억 통이다. 20억 통에 105원씩 가져가면 2000억원이 넘고 향후 5년간 1조4000억원의 기하급수적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택배원청과 택배노조와 대화를 공식 요청한다"며 "만약 이 대화마져 거부한다면 택배노조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광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김 처장은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택배 분류작업과 산업재해의 당사자인 택배노조와 제대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막나가는데 있어서 정부도 작은 요소를 제공했다. 6월 사회적합의 이후 제일 먼저 사회적합의를 파기하는 곳이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라며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강제하고 민간기업에도 적극 개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의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투쟁할 것"이라며 "그 상황을 만들고 안만들고는 자본의 판단이다. CJ대한통운은 즉각 전국 택배노조와 논의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대량 과로사의 길을 여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 네티즌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120시간이다. 정말 큰일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생각 좀 하고 말하십시오”라며 그린 만평을 공유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스타트업 청년들의 말을 인용한 것일 뿐, 그가 직접 한 발언은 아니라며 윤 전 총장을 두둔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 120시간 근무도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기업 잘못은 개인이 아닌 법인에 책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윤석열씨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며 "그의 보수우파 노선이 경제 분야에도 관철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의 제안대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 최고경영자를 처벌하지 않고 법인에만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기업범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법인에 대한 고액벌금만으로 오너,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벌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주가 띄우기, 제품 가격 올리기 또는 임금 깎기 등으로 바로 벌충할 수 있기에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다”며 “윤씨가 자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탈세, 회계부정, 주식 내부거래, 기업자금 횡령 등 기업범죄를 범한 오너, 최고경영자에게는 한국의 수십배에 달하는 중형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택배노조와 민간 택배사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진행해온 파업을 오는 17일로 중단한다. ■ "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제외" 택배노사 잠정 합의 16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회의에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택배기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택배기사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일주일간 이어진 파업을 철회하고 내일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한다. 물류센터에 적재된 잔류물량 배송은 지부별로 순차적으로 배송할 방침이다. 지난 15일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돼 4000명의 노조원이 모인 서울 상경투쟁도 마무리되고 노조원들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간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18일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가합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마지막까지 대국민 거짓말을 일삼은 우정사업본부로 인해 최종합의에 실패했다"라며 "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중재안을 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중재안 핵심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택배업계 "지연 물량 최대한 빠르게 배송" 택배업계는 현재 잠정합의 단계고 아직 정확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합의 내용에 대한 발언은 자제했다. 다만, 파업철회 소식에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파업 철회가 되면 배송지연이 됐던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고객 불편 없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70원가량 상승하는 택배요금에 대해선 "170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20원을 차지한다"며 "나머지 인상금액 150원은 택배사가 부담할 추가 분류작업인력 인건비 및 자동분류장치(휠소터) 설치비용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용방안은 택배사별로 다를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진과 롯데는 지난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각각 약 1000명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잠정 합의에선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각 3000~4000명을 투입하되, 올 추석까지는 50~60%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4100명의 분류지원인력이 투입된 CJ대한통운은 추석 전까지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해 시행착오 등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최용준 기자

택배노조가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8일 열린 '2차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택배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파업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다음번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오는 15∼16일로 예정된 탓에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협상이라는 자세로 임했던 사회적 합의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내일부터 쟁의권 있는 전국 모든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7일부터 출근·배송 출발시간을 각각 2시간씩 늦추면서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국내 4개 택배사(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택배사대리점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노조 등이 속해 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 공식 주체인데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향후 집중타격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1차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동참했고 오늘 개최된 2차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했다. 회의에 불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택배사대리점연합회도 "택배노조가 집단행동을 철회해야 합의기구에 참여하겠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형식적인 결렬 이유는 사회적 합의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의 불참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택배사들의 요구 때문"이라며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안을 두고 시간을 끌고 적용시점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1월달에 사회적 합의가 진행됐고, 5월 말까지 세부 논의를 확정해서 6월부터 시행하기로 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택배사들은 또다시 준비기간을 운운하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로선 참을 만큼 참았고,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내일 총력투쟁 찬반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은 무기한 전면파업을,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오전 9시 출근·오전 11시 배송출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택배노조 조합원 수는 약 6500명(우체국 2750여명, CJ대한통운 2430여명, 한진 500여명, 롯데글로벌로지스 500여명 등)에 이른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은 약 21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업계는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분류작업 거부에 따른 택배 배송차질에 큰 영향이 없던 만큼 노조가 파업해도 택배대란이 벌어질 정도의 업무차질은 없을 것으로 봤다. 전국 택배기사 약 5만4000명 중 노조원은 12%가량으로 일부이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내일 오전 파업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택배대란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일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봐야 파업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업계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합의문 내용은 △택배기사 업무에서 택배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등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4100명, 한진과 롯데는 각각 1000명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현재 각 택배 터미널 대리점 상황에 맞춰 분류지원인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 논의를 앞두고 택배업체의 선제적 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인상되는 택배요금이 과로사 방지 대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택배노동자 21명이 과로사 했다. 얼마나 더 많은 택배노동자가 죽음을 마주해야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출수 있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별개로 택배비 인상을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차 합의에서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택배사들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사들이 인상된 택배비를 어떻게 쓰일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택배사들의 추가 이윤만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과로사 방지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리고 있지만 올린 요금을 과로사 방지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택배비 인상분을 온전히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택배산업 내 불공정거래 문제 개선방안,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책을 합의하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택배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확실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가 참여한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차 합의에서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차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하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올해 1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격돌했던 노사가 이달 또 한 차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시행령 검토안을 마련해 손질 중인 단계로,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노사충돌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의견차 여부에 따라 입법예고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돼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의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화한다. 노동부의 법제화 최종작업을 앞두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서 최대 쟁점은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우선 본사 대표이사 처벌을 두고 경영계는 한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사업장의 인사·노무 등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경영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다른 책임자가 있으면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안전보건 책임자를 둘 수 있다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의 중대재해 범위도 갈등 지점이다. 경영계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개인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중대재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를 제외할 경우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며 법의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이 의무를 인력·예산계획 수립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보고받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서류보고로 끝나면 실제 현장의 안전보건 상황과 괴리가 올 수 있다고 반박한다. 노사의 극명한 대립에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취임식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사용차 처벌에 목적을 둬선 안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시행령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법 시행 이전 제정 취지에 맞게 준비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일각에선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선 추상적인 표현 수준으로 갈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심야 업무를 담당하던 쿠팡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예고된 과로사"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고인의 사인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 배송이 과로사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 새벽배송을 하던 이모씨(48)가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발견 당시 이씨는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다. 부검의는 이씨에 대해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심장 쪽 문제가 있었다는 1차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씨의 사인이 과로사에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씨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로사"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작년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심야·새벽배송업무만을 전담해왔다"라며 "평소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무급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을 일하셨던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쿠팡에게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으나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쿠팡에서만 작년 한해 4명, 올해 벌써 2명의 과로사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쿠팡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더 이상의 택배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라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택배노조가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하며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성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10월 쿠팡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뒤 숨진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도 참석했다. 대책위는 장씨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지만, 쿠팡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는 장씨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판정했다. 대책위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고 장씨가 쓰러진 지 4개월이 지났다"라며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은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들의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던 쿠팡의 태도는 유가족에게 더 큰 아픔"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쿠팡 측이 △근로자의 연속근로일수 제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 체계화 △근로자 개인별 UHP를 폐지 △야간근로 시간을 제한 계획 논의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는 물류센터에서 그나마 야간노동을 해야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속근로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일방적 임금 삭감안"이라며 "근로시간 제한에 앞서 임금 현실화, 고용안정부터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장기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대책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려는 쿠팡의 이면에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는 경영철학이 있었다"라며 "대책위는 다시한번 쿠팡의 기만적 태도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1차 합의문을 도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종사자들의 업무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택배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특히 택배종사자 과로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분류작업에 대한 원칙적 개념합의도 이뤄내 향후 추가 협상의 물꼬를 텄다. 21일 민주당과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합의 내용은 △택배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택배종사자의 작업범위 규정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추진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의 방향을 거의 다 짚었다"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류작업을 어떻게 분류할까, 적정 작업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택배 거래구조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 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해달라"며 "특히 정부는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그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고 더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택배산업은 코로나19를 맞으며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는 열악하고 불공정 관행도 여전한 상황이었다"면서 "올 초에 생활물류법도 통과시켰는데 여전히 해결과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합의는 미비점들을 보완해 택배노동자들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절박감 위에 서있는 합의"라며 "2차, 3차 합의로 나아가면 좋겠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더욱 절실해지고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세우고 택배산업이 코로나19를 이길 사회적 백신의 단초를 제공하길 희망한다"며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 택배사의 담대한 양보가 있어 합의가 가능했다.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하며 택배산업 상생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올해 설에는 택배 노동자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국민들도 '미리 선물보내기 운동', '조금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