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가 15층에서 급정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첫 사고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초3 딸과 엘리베이터 탄 아버지 급정거에 넘어져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 딸과 함께 23층에서 승강기를 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부녀가 내려가던 중 승강기는 15층에서 심하게 덜컹하며 멈췄다. 이때의 충격으로 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성인 남성 A씨 역이 휘청였다. A씨는 "15층에서 1층까지 걸어갈까 망설였지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1층에 도착했는데 또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119를 불러 구조됐다"고 당시 전했습니다. 둘 합쳐 140kg인데.. 몸무게 탓한 관리사무소 황당한 건 관리사무소 측 대응이다. A씨가 보험처리를 위해 전화하자, 사무소 측은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손해사정인이 결정해 줄 거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사무소 측은 A씨에게 "좀 체중이 있으시잖아"라며 "아이랑 장난을 치신 것 같은데 노후화된 승강기에서 그러면 급정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녀의 몸무게를 합치면 약 140kg이며, 사고가 난 승강기의 허용 중량은 900kg 이라고. 승강기 업체는 "부품 노후화때문".. 보험처리 해주겠다 밝혀 승강기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사고 원인은 부품 노후화였다. 때문에 이후 똑같은 사고가 두 차례나 더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승강기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도 해준 상황에서 관리소 측 사과만 없다"며 "사고 때문에 딸은 승강기를 혼자 못 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미안하다 시정하겠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왜 일을 더 크게 만드는지.." "뭄무게가 1톤이라도 나갈거라 생각했나? 중량 초과면 경고음 나오고 문도 안 닫혔을 텐데 말이라고 막 내뱉으면 되는 줄 아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커플이 아파트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목격돼 관리사무소 측이 옥상 출입을 금지한다며 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인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라며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이 위탁 관리로 변경되면서 상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든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아파트 관리는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A씨가 이같은 위탁체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린 뒤 2017년 6월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의 사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1심은 "A씨가 해고될 당시 3명 만이 관리사무소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닌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된다"며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봤다. "관리방식 전환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이 때문에 경비용역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A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기술돼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A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기술돼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 사실조사도 가능해진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북구청은 지난 18일 번1동주민센터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추진에 앞서 시범구역 주민들에게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참석내빈의 인사말, 강북구 주택과장(권태형)의 경과보고, 사업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빌라관리사무소’는 저층주거지가 밀집된 강북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는 4개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실천계획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달 간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불편사항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번1동 시범구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구역은 번동 458~463, 472번지 일대다. 구는 주택밀집도, 세대수, 건물 노후도, 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구역을 선정했다.  오는 3월부터 해당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청소, 공용시설관리, 안전 및 주차 등을 구 직영 빌라관리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태 관리에 대한 표준 모델을 만들고 관리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진현환)는 오는 27일부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기관 명칭을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창녕군, 함안군, 청도군 일부 등 9개 시·군을 관통하는 국도 10개 노선 총 460.1㎞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울산·김해·창원 등 대 도시의 교통과 물류를 이어주는 국가 주요 동맥시설인 국도의 포장, 노면청소, 비탈면 정비 등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975년 6월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개소했고, 2012년 3월부터 현재의 진영국토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국의 국토관리사무소가 관할지역의 시, 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진영국토관리사무소는 18개 국토사무소 중 유일하게 읍 단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9개 시·군의 국도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속의 소규모 기관으로 잘못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기관 명칭 변경을 계기로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동부경남권역의 도로관리를 대표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소통 컬러링’을 전국 최초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소통 컬러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할 때 들을 수 있는 통화연결음으로, 응대하는 직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통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정구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관리지원팀 신설 이후 아파트 단지를 수시로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아파트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주민 응대가 늘어나면서 전화 폭언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고충을 접수하게 됐다. 이에 구는 ‘소통 컬러링’ 배포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고객 응대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사기를 진작시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주거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통 컬러링’은 2월부터 신청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며, 신청 및 문의는 금정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정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필수 앱인 온라인 관리사무소 '아파트아이'가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아파트아이는 전면적인 UI, UX 개편을 통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화면에는 관리비 부과분을 포함한 생활 서비스를 비롯해 금융 서비스 탭을 구분한 카테고리 별 서비스를 리스트화 함으로써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캐쉬 탭을 통해 관리비 할인이 가능한 아파트캐쉬를 중심으로 쿠폰, 충전, 선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분석을 위해 조회와 분석 탭을 구성했으며, 우리 집 각종 에너지 비용과 동일 평형 대비 비교 데이터까지 제공해 관리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용점수 올리기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도입 △네이버 인증 회원가입 및 ERP 연동 입주민 인증 기술 도입 등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신용점수 올리기는 6개월 간의 관리비 납부 내역을 신용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아파트아이를 운영 중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나이스평가정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신규로 서비스된다. 관리비 미납 없이 정상 납부한 세대주라면 신용 점수 올리기를 신청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도입을 통해 네이버페이로 간편하게 관리비를 결제하고, 회원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로 보다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지며,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입주자 정보와 연동되는 입주민 인증 기술 도입으로 회원 가입 시 주소와 세대주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해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서비스도 강화된다. 단지 소식, 이웃 소식, 아파트 일정, 민원 접수, 전자투표 등 거주 단지 커뮤니티 기능이 확대되며, 관리비 분석 기능과 관리비 할인 프로모션 등의 서비스 폭이 넓어진다. 또한 월세 신한카드 자동이체, 하나저축은행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등 제휴 편의 및 혜택도 확대된다. 한편, 아파트아이는 '아파트아이, 내 생활이 되다'를 슬로건으로 모두의 관리사무소를 표방하고 있으며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직접 소통을 통해 입주민의 거주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해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대표 온라인 관리사무소 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소장 하재범)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개선된 졸음쉼터를 오는 27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강릉국토관리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하는 아야진 졸음쉼터는 총사업비 17억5000만원을 투입, 낙후된 기존 졸음쉼터 시설을 주차공간 확대, 편의시설, 휴게시설, 안전시설 추가설치로 ‘쉼이 있는 쾌적한 환경의 졸음쉼터‘대폭 개선하였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아야진 졸음쉼터 개방이 동해안을 찾는 도로이용자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