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 소속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전선원 선원장 안국스님과 내원정사 지일스님으로부터 수용자 특식용 간식 아이스크림과 빵 각 2000개씩을 기증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증 행사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힘든 수용생활을 견디고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증된 간식은 전체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되게 된다. 박 구치소장은 "먼저 나서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이 큰 힘을 얻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 소속 교정위원들은 사회·종교 등 각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수용자 상담, 결연 활동, 취업지원, 인성교육, 불우수용자 물품·기부금 지원 등 봉사활동을 통해 수용자 심성 순화, 재범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5 13:39:27[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송파구청이 손잡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한다. SH공사와 송파구는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교육·건강·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오금역 일대를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주민소통거점시설 설치 및 제공을 위한 설계,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송파구청은 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인허가 업무 행정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주민소통거점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송파구 오금역 일대를 혁신적인 주거공간과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누구나 살고 싶은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18 16:59:4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채 구치소에 앉아있는 가짜 합성 사진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이 대표의 가짜 합성 사진이 현관문에 꽂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신고자는 서울 종로구의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 사무실 관계자로, 관련 인쇄물을 발견한 시민이 사무실에 찾아와 보여주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쇄물 2부를 회수했으며 탐문 과정에서 추가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아울러 지문과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인쇄물 배포자를 확인하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1 14:30:27[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겨냥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선거 홍보물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 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조 대표 홍보물을 공유하면서 "조 대표는 '구찌'가 아니라 '구치소'가 어울린다"라고 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디올 말고 9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9찍은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기호 9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 대표가 구원자,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라고 썼다. 이어 "구치소에 계셔야 하는 분이 버젓이 활개 치며 대한민국 정치·사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 자유가 범죄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유린당하는 현실에 심각한 위기감과 무력감마저 느낀다"라며 "이번 선거는 9번 찍는 것 말리는 '구만리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 대표의 막장 드라마 같은 복수혈전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제공했다"라면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저버려 불공정의 조국이 다시 살아나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25일)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저격하면서 해당 선거 홍보물을 올렸다. 조 대표가 "누가 만드셨을지?"라고 쓴 걸로 미뤄보면 이는 조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지지자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7 06:41:49[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차 위원 측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은 채로 구금되나, 교정시설의 경우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사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협소한 독방에 구금됐다고도 했다. 차 위원 측 변호인은 "심문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지위가 완전히 동일하나, 어느 기관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으로 처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15 17:36:3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옥중 기소돼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21)와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지난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5월 새롭게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면서 "성범죄자니까 괴롭힘 당해도 된다"며 여러 차례 욕설하며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7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기절게임'을 하면서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재소자인 C씨에게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C씨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는 A씨를 거들면서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폭행한 재소자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또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실형을 추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3 08:50:40[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는 7일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로부터 설을 앞두고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한 수용자 특식용 빵 4000개(사진)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교정위원들은 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설을 참관하기도 했다. 양진웅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수용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을 다시 한번 떠올려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새 삶을 응원하는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명절에 가족과 떨어져 수용 생활을 해야 하는 수용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교정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 뿐 아니라 평시에도 물품 기증과 봉사 활동 등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봉사와 나눔정신을 실천해오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2-07 20:55:16[파이낸셜뉴스]2조원대 사기죄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무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전 회장의 지인 이모씨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하모 변호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수용돼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변호사 접견이 서울보다 어렵고,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세 재소자들은 꺼리는 측면이 있다. 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재소자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는다. 주 전 회장의 경우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함께 수감중인 강모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 교사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은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근로자와 지시를 받은 변호사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지난 2013년 강 변호사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11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6 16:07:24[파이낸셜뉴스]서울 송파구 오금역 일대 역세권 및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용도지역에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25일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금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 및 5호선 환승역세권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 및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오금지구중심 범위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오금역 일대 중심성 확보와 역세권 활성화, 옛 성동구치소 개발 연계를 목적으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남권 대규모 개발지로서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 등 방식으로 블록단위개발(4개 도로가 둘러싼 필지를 개발) 및 공동개발(여럿 필지를 묶어 개발)을 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 및 이면주거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블록단위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간선도로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및 업무·상업기능을 권장해 활성화를 도모했다. 간선가로변은 용도 혼재 및 협소한 필지 규모 등 개발 어려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로 지정했다. 공동개발 시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 가능하다. 이면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대규모 개발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블록단위개발 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한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확보 등을 계획해 보행안전과 개발 동력을 동시에 불어넣고자 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오금역 일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옛 성동구치소부지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별개다. 서울시가 이미 2021년 11월 성동구치소부지만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고시에 따르면 성동구치소 부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사항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복합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면적 총 1만8827㎡을 제공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1-25 09:07:35[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 행인을 납치해 성폭행을 범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 여성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JTBC는 피의자 A군(15)이 피해 여성 B씨(40대)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A군이 같은 달 23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먼저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하다.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라.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라"라고 말했다. A군의 편지를 받은 B씨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써 출소를 언급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며 "범행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B씨를 태우고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이며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윤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지난달 13일 선고했다. A군의 혐의는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이다. 형량이 장기 및 단기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미성년자는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달리하기 때문이다. 당시 A군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하지만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이후 최근 A군 측은 "형량이 높다"라며 항소했고, A군의 부모는 "A군이 만 15년을 살았다. 피해자분한텐 (형량이) 적을 수 있지만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검찰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2 08: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