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국립과학수사원 제주출장소 설립을 위한 국비 45억5000만원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통과됐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과수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5개 지방출장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는 관련 장비와 시설이 없어 과학수사 감정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주지역은 특히 최근 5대 강력범죄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빈발해 국과수 감정수요가 매우 높다. 이번에 상위위에서 통관된 국과수 설립예산은 제주출장소 정원 확보, 리모델링과 자산취득, 출장소 운영비, 과학수사 감정 장비와 정보화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제주도 인구는 67만명에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경찰이 담당해야 할 전체 인구가 87만에 이른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1만 명 당 경찰관 수도 부족했고, 게다가 과학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았음에도 수사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국립과학수사원 제주출장소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종 예산 통과까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로부터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치어 사망케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9)에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갔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음 날 오전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지만 오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씨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A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오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을 언급하며 "오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A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의 한 무인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관내 무인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운동을 하러 무인헬스장에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직접 헬스장을 찾은 딸 B씨는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곧바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폐쇄회로(CC)TV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무인 헬스장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한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영위한 해당 헬스장에 대해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모녀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부천소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43분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2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호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안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70대 A씨와 40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모녀 관계인 A씨와 B씨는 방 안에 함께 쓰러져 있었으며, 이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를 누가 쓴 것인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세 명의 아이를 양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장성한 자녀들도 있었으나 자녀를 더 갖고 싶어 이런 방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난임카페에서 만난 B씨와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했다. 또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다. 평택시는 지난 7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생모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브로커 B씨의 소재를 파악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또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상호간 오간 금전 규모를 확인하고 지난 9월 C씨를 찾아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C씨는 A씨가 낳은 아이를 가족으로 호적에 올렸고, 국립과학수사원 검사를 통해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미 또다른 자녀가 있긴 하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자녀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머리를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권씨는 "원래 평소에 제모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권씨는 소변 채취에 응했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온다. 이 기간보다 이전에 마약을 했을 경우 감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려고 했으나, 권씨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씨의 다른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다. 현재 권씨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톱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다. 필로폰이나 엑시터스 등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투약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탈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할 경우 마약 성분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와 별개로 마약 검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 목적으로 제모한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7)의 경우 경찰에 처음 출석할 당시 체모 대부분을 없앴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권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수입 명차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로 빠트린 가해 운전자 신모씨(28)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신씨가 강남의 한 병원에서만 11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마약 정밀검사에서 마약류 7종 투약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결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신씨의 주장과 상반된 상황이다. 특히 신씨는 마약류 투약과 관련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평소 신씨가 다니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하고 관련 병원을 조사 중이다.  신씨는 투약에 대해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라고 진술한 상태다. 신씨는 강남의 한 병원을 단골로 다니며, 11차례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투약했다. 경찰은 투약 약물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조사한 뒤 신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경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이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현재는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가 마약류 7종을 투약한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혐의 등을 종합해 9일 새벽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씨(28)가 사건 당일에 마약류 3종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 마약 정밀검사를 통해 신씨가 마약류 3종을 사건 당일 투약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신씨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마약류 7종을 투약한 것을 확인했고 이같은 혐의 등을 종합해 이날 새벽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 2일 20시 10분께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31일 수술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은 신씨를 치료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신씨는 이를 근거로 변호사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구금 석방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향후 경찰은 A씨가 마약류를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신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약물 등 계속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며"신씨가 투약한 7종의 마약류는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이 검출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씨(28)가 마약과 관련해 병원 진료받은 것이라며 극구 부인했으나, 검사 결과 사고 당일에만 케타민을 포함해 마약류 3종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몸에서 총 7종 마약류.. 3종이 당일 투약 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신씨 몸에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는 총 7종이 확인됐다. 사고 당일 투약한 마약류는 케타민을 포함해 3종이다. 앞서 신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지난달 31일 수술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 역시 신씨를 치료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사 신원보증으로 구금 석방된 상태 신씨는 이를 근거로 내세웠고, 변호사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구금 석방을 요구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국과수 검사 결과 신씨는 병원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3종을 주사 형태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씨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 전해진 것. 경찰은 검출 결과와 당일 행적 조사를 기반으로 이날 오전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씨를 구속하고, 약물 등 추가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신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인도로 몰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신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 사고 차량인 롤스로이스는 신씨가 일하는 중고차 매매업장 사업주의 리스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소준섭 영장전담 판사)은 살인 혐의을 받는 조모씨(33)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씨는 '어떤 점이 그렇게 불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것이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56분께 법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범행은 왜 하셨나', '반성하고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로 일관했다. 또 '범행은 왜 저질렀나'는 질문엔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길이 30cm의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남성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대 피해자 1명은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당시 경찰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날 오후 2시 13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마약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는 해당 발언을 번복한 상태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