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1억원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가 시작됐다. 상속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과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소장, 세금추적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포함해 41명이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으로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세를 낼 만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성을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실제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전직 학원 이사장 B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는 등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국세청은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해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미술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285명이 대상이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가 있다. C씨는 본인 소유 토지 양도 후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양도세 납부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압류될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 매각을 통해 세금으로 징수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이며 이중 946억원은 현금징수를 끝냈다. 또 가상자산 11억원은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은 계속 매각·징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 징수를 못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어 직접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팡은 대표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0일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조세 불복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이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세무전문가 선임이 부담스러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납세자 지원제도다. 5월1일 현재 세무사 275명, 회계사 18명, 변호사 32명 등 총 325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무사 등 전문직군의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을 지원책을 시행한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키로 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업무협력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이 5000만원 이하인 '소액' 과세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개인납세자다.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영세 법인납세자도 가능하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납세자도 5000만원 이하 과세액에 대해 불복할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0일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1400만명 수준으로 급증한 주식투자자들의 세금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는 목적도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는 급증했지만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었다. 주식 관련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다. 복잡한 평가 문제도 있다. 대표적인 게 국내외 주식을 통산해서 과세한다는 사실을 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들면 A씨는 지난해 국외 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은 지난해 12월25일 기준으로 평가손실이 1억원 발생한 상황이었다. A씨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는 것을 몰라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 1950만원을 내야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주식과 세금'에는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인포그래픽 등도 적극 활용했다.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코트라와 함께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최초로 가졌다. 8일 국세청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김창기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간담회는 개최해 왔지만 국세청이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CCCK는 지난 2001년 설립됐고 현재 회원사는 190여개사다. 인웨이위 코스코쉬핑한국(주)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CCK 대표단은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코트라와 함께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최초로 가졌다. 8일 국세청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김창기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간담회는 개최해 왔지만 국세청이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CCCK는 지난 2001년 설립됐고 현재 회원사는 190여개사다. 인웨이위 코스코쉬핑한국(주)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CCK 대표단은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다. 도매업이 47.5%로 가장 많다.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104억달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세청 홍보대사로 강하늘, 신혜선씨가 위촉됐다. 2일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하늘(본명 김하늘), 신혜선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하늘씨는 '미생' '동백꽃 필 무렵' 등에 출연했고 '커튼콜'로 2022년 KBS 연기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혜선씨는 '학교 2013'으로 데뷔해 '황금빛 내 인생'등에 출연했고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로 2018년 SBS 연기대상을 받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홍보대사로 강하늘, 신혜선씨가 위촉됐다. 2일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하늘(본명 김하늘), 신혜선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하늘씨는 '미생' '동백꽃 필 무렵' 등에 출연했고 '커튼콜'로 2022년 KBS 연기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혜선씨는 '학교 2013'으로 데뷔해 '황금빛 내 인상'등에 출연했고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로 2018년 SBS연기대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향후 1년간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다양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법인세 세수가 급감하면서 지난달 국세가 1년 전에 비해 6조원 덜 걷혔다. 올 한 해 동안 총 367조원가량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3월까지 23.1%를 걷는 데 그쳤다. 56조원가량 '세수펑크'가 일어난 지난해에 비해서도 세수진도율이 낮다.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4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도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까지의 수입(87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적다. 지난해 대비 세수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월 결산법인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면서 납부세액이 줄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며 납부액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 감소분은 5조6000억원으로 3월 총국세 감소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적자전환 법인은 코스피가 14개로 더 늘었고, 코스닥은 94개가 증가했다. 기업실적 악화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했음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다. 그 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총국세 진도율은 23.1%였다. 최근 5년 25.9%, 지난해 25.3%보다 낮다. 특히 법인세는 21.9%로 지난해 30.2%, 최근 5년 29.6%보다 훨씬 낮았다. 지난해에 이은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는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은 전년도 실적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며 "상저하고 흐름이 다소 늦게 나타난 지난해의 영향이 미치는 세목은 앞으로 비중이 작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미국, 브라질 등이 포함된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25일 국세청은 김 청장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IAT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다.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해결이 세부적인 주제다. 김 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김 청장은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도 제안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